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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병원 파업 20일 만에 타결, 2일부터 순차적 진료 정상화
    부산대병원 파업 20일 만에 타결, 2일부터 순차적 진료 정상화
    노사는 △불법의료 근절과 안전한 병원 만들기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암수술, 소아암 환자, 항암주사, 중증외상 등 필수유지 진료 분야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중재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내부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임단협 교섭에 대한 최종 합의는 추가 조율 이후 이뤄질 것으로...
    2023-08-01 19:48
  • 사람인, ‘동네알바’ 운영사 ‘라라잡’ 인수…종합 커리어 플랫폼 한 발짝 더
    사람인, ‘동네알바’ 운영사 ‘라라잡’ 인수…종합 커리어 플랫폼 한 발짝 더
    전일제(풀타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인과 점핏, 프리랜서 일자리를 연결하는 사람인 긱에 더해, 동네알바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자리 플랫폼 시장에 직접 진출하게 됐다. 사람인은 라라잡 인수가 스타트업과의 동반 성장을 실현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사람인은 이정희 대표를 포함해 라라잡의 고용을 승계하고, 독립적인 경영권을 보장할...
    2023-07-26 11:12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당정, 실업급여 개편 착수…하한액 하향·폐지 및 반복수급 근절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도…반복수급 횟수 따라 급여액 감액“비정규직 등 고용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약화” 우려도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개편 작업에 대한 본격 착수했다.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와 반복수급 근절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선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
    2023-07-20 16:03
  •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공공부문-민간부문 종사자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보상격차의 축소, 교육 개혁 및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고령화·저출산 대응을 위해 공공 주택공급과 보육·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와 자녀양육 불안을 해소하고 부부의 가사부담 평등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여성·고령층의...
    2023-07-18 05: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주당 수업시수 규정을 삭제한다면 수업시수를 12시간이나 15시간 심지어 그 이상으로 늘리는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것”이라며 “‘9시간 원칙’ 폐지가 교수 채용을 더욱 줄이고 비정규직 교원의 설 자리를 좁힐 것이다. 이는 대학 교육의 질을 더욱 낮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07-18 05:00
  • 고려대·부산대병원 등 17개 병원 파업 지속
    고려대·부산대병원 등 17개 병원 파업 지속
    보건의료노조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대병원지부,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 고려대의료원지부, 아주대의료원지부,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 성가롤로병원지부, 조선대병원새봄분회, 광주기독병원새봄분회,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등 8개 지부 2개 분회 17개 사업장에서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2023-07-17 21:27
  • "사측 인력충원, 임금인상안 없어"…고려대의료원 파업 이어간다
    "사측 인력충원, 임금인상안 없어"…고려대의료원 파업 이어간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세우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경기에서 아주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평촌, 동탄, 강남, 한강), 국립교통재활병원이, 광주·전남에서는 순천 성가롤로병원,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조선대병원이, 강원에서는 영월의료원 노조가 파업 중이다.
    2023-07-16 21:39
  •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실업급여가 절실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졸지에 잠재적 실업급여 부정·편법수급자가 됐다. 제도를 개편하려면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옳다. 제도의 문제나 논리구조가 불명확하다면 수혜자의 부정·편법을 부각하는 게 방법일 수 있으나, 실업급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정석대로 가도 큰 무리가 없다. 관성적인 수혜자 악마화는 제도 개편 동력을 떨어뜨릴...
    2023-07-16 12:40
  •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지 않았고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반쪽짜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원청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 조직문화를 바꿀 수...
    2023-07-10 09:43
  • 오세훈 “민노총 약자 아냐”…법원 퇴근길 집회 허용 “유감”
    오세훈 “민노총 약자 아냐”…법원 퇴근길 집회 허용 “유감”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 투쟁만 하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도 오래됐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의 목소리를 시민의 퇴근길 같은 일상권보다 우선했다. 집회·시위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왜 꼭 퇴근길까지 막아서야 하며 차량이 가장 많은 광화문 차로를 막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2023-07-06 14:18
  •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여성이 아닌 아동을 위한 것”이라며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줄이는 것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여성 군복무 등도 성평등보단 모든 국민에 같은 권리를 주고,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다. 그 결과물로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촘촘한 사회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성평등 수준도 높아졌다....
    2023-07-05 12:00
  •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같은 1시간을 일해도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3만7783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만6520원(지난해 6월 통계청 조사)의 임금을 받는 양극화의 그늘은 이들 시야엔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 조사’를 보면 노조는 시민단체와 더불어 신뢰도가 극히 낮은 집단으로 분류된다. 노조보다 낮은 집단은 단 하나 국회뿐이다....
    2023-07-04 05:00
  •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등 비정규직지부 16개 사업장이 동시 쟁의조정 신청에 참가했다. 노조 측은 현재 국내 의료 상황을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3월 대구의 10대 청소년 환자가 2시간 반가량 진료받을 병원을 찾아다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5월에는 경기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이 2시간 동안 병원 11곳을 다녔으나 응급수술을...
    2023-07-01 09:00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일제히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과 11월‧12월에 벌어진 공장 점거로 인한 피해액 5억4000만 원을 노조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청구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중 약 4억4000만 원의...
    2023-06-29 17:31
  •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결국 기업별 노조 제도에서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 시장이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귀족’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를 착취한다. ‘좋은 노동’ 늘릴 때 입시문제 해결돼 일부만이 누리는 좋은 직업, 대다수의 나쁜 노동으로는 사회의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
    2023-06-26 05:00
  •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공장 점거 등 불법파업에 참여한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현대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노동조합과 동일한 비율이 아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2023-06-25 15:11
  • '이장우 열애' 조혜원은 누구…“김서형 젊은 시절 역으로 열연”
    '이장우 열애' 조혜원은 누구…“김서형 젊은 시절 역으로 열연”
    이후 tvN 드라마 ‘마인’, ‘군검사 베르도만’ 등에 출연했다. 조혜원은 ‘마인’에서 배우 김서형의 젊은 시절을 그려내며 얼굴을 알렸다. 가장 최근 출연한 작품인 ‘퀸메이커’에서는 은성백화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인 온실 역으로 변신해 오경숙(문소리 분)의 든든한 지지자로 활약했다.
    2023-06-22 15:20
  •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이라며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착취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며 ‘노란봉투법’과...
    2023-06-21 15:00
  •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경찰은 9일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를 강제 해산했으며, 지난달 25일에도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야간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한 바 있다. 12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오전 7시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2023-06-20 14:30
  •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불법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야권과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지만, 여당과 경영계는...
    2023-06-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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