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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200여 명 서울 도심 행진…"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소속 전국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동자 200여 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4일 오전 서울 도심에서 이어진 집회 및 행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와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를 비롯해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등 소속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행진을 위해...

2021-09-04 16:05
[기자수첩] ‘기후위기 감수성’ 있는 대통령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탄소세 적용은 저렴한 고탄소에너지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업별 구분도, 직업훈련 기간과 내용도 명확하지...

2021-09-02 05:00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비정규직 노조는 “하청 노동자를 자회사에 고용하는 건 꼼수다. 불법파견 처벌을 피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난색을 보인다. 정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자회사까지 설립한 상황에서 이들을 본사 정규직으로 고용할 이유가 없어서다. 현대제철 본사에 소속된 직원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도 있다. 현대제철...

2021-09-01 15:37
금속노조 소속 현대제철 비정규직, 자회사 입사 집단 거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31일 당진 현대제철 C지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71명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름만 바꾼 불법파견, 간판만 다른 사내하청인 현대제철 자회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시정 명령을 받은 현대제철은 최근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 3곳을 설립해 당진과...

2021-08-31 16:27
금속노조 지회,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에 반발…'인국공 사태' 되풀이 우려

비정규직 노조는 “하청 노동자를 자회사에 고용하는 건 꼼수”라며 “불법파견 처벌을 피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5일 금속노조와 함께 당진제철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측은 “제조업 최초로 자회사를 만들어 대폭 상향된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2021-08-24 16:15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정부 "코로나19 진료인력 기준 마련 중"

제도화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안뿐 아니라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도 포함됐다.

2021-08-18 16:25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기쁨'도 잠시 남은 건 '불공정 낙인'

외부에선 자회사라도 정규직이 되면 좋지 않냐고 하지만, 김 씨가 느끼기에 노동 환경이 개선된 건 하나도 없다. 서러운 것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을 향한 싸늘한 시선이 여전하다는 사실이다. 김 씨는 하루아침에 정규직 전환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 자회사 정규직이 됐다지만 공항공사와 협력업체 계약이 3년마다 갱신되는 터라 김 씨의...

2021-08-18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된 인국공 非정규직 ‘悲정규직’

공정과 불공정으로만 나뉜 논쟁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외됐다. 김대희 인천공항 보안검색대 노동조합위원장은 “(임금이나 처우 등) 변화된 것은 없다”며 “소속 직원들이 어쨌든 자회사 소속이라 결국은 (모든 문제를) 자회사에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공정 블랙홀이 빨아들인 인국공 노동자의 근무 환경에 대한 논의는...

2021-08-18 05:00
[단독] 검찰, 불법 집회 잇단 엄단…'전태일 50주기 행진' 관계자들 기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후 전태일 다리를 출발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일부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행진 대오에 합류한 인원은 한때 200여 명이 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021-08-17 06:00
박용진 "비정규직 청년 안식년제 도입…7년 일하고 1년 재충전"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7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면서...

2021-08-04 11:04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다시 펄럭이는 무지개 깃발…성소수자 “차별금지, 최소한의 공정 원칙”

성소수자의 비정규직 비율(49.3%)은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비정규직 비율(36.3%)보다도 높다. 사회의 각 영역에서 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만큼 불공정 지대에 내몰리기 쉽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작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연구’에...

2021-07-28 09: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성소수자의 공정한 일터...“매일, 일상 곳곳 소외받지 않을 권리”

상임활동가인 오소리 씨는 “성소수자 노동자 당사자가 직접 말하는 노동의 문제와 과제에 대해 말하는 기회를 얻고 싶어서 토론회를 열게 됐다”며 “일반 사기업인 경우, 의사결정권자가 바뀌는 게 쉽지 않기에 노동조합부터 접점을 늘리려고 했다. 연대하면 변화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노동권이 꼭 성소수자에게만 중요한 건...

2021-07-28 09:00
[전문] 원희룡, 대통령 선거 출마…"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규제가 아니라 자유가 만듭니다.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지자체에 맞춤형 규제개혁과 지원을 늘리겠습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은 국가책임으로 하겠습니다.태어난 아이가 자라나서 세금을 내는 당당한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2021-07-25 11:11
정부, ‘34.9조 원 규모’ 2차 추경안 의결…재난지원금 집행 가속화

김 총리는 회의에서 “모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집행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지급...

2021-07-24 10:37
[서울시 노노갈등①] “행정포털 사용 권한 달라” 공무직 요구에…불편한 공무원들

공무직은 2012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처음 생겼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용역직 노동자들을 공무직으로 통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청소, 경비, 기계 정비, 도로 보수, 주차, 사무실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직 전환을 시행했다. 서울시 공무원과 공무직은...

2021-07-23 07:00
[피플] "거점형 어린이집, 고객만족도 평가 95.6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2018년부터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장보육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공단과 지자체가 함께 건립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취약한 중소기업 밀집 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요지에 거점 공공직장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달 기준 전국에 11개 어린이집이 개원됐다. 내년에는 2곳이 추가된다....

2021-07-16 05:00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심의 위원에 양대 노총과 경영계 인사뿐 아니라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하도록 했다.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던 소모적인 논쟁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현실화 되지...

2021-07-14 17:15
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직고용"…전문가 "비상식적 인력 운용 부메랑"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국내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 보니 아무래도 기업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 내부에서 고용과 임금체계를 유연화하기 위한 노사 화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위아의 직고용 이행 방안을 지켜보고, 제도 개선 등 정부 차원에서...

2021-07-08 18:29
대법, 잇단 불법 파견 인정…산업계 몰아치는 직접고용 쓰나미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소속 64명이지만 사업장에서 내연기관 부품 생산 업무를 하는 2000여 명의 협력사 소속 노동자에게도 파급력이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현대위아 차량부품사업 부문에는 1029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다. 협력사 소속 직원 전체가 직고용되면 현대위아 기존 직원의 두 배 가까운 인력이 추가된다. 이들의...

2021-07-08 16:08
경총 "현대위아 파견직 직고용 판결, 불합리한 조치…유감"

오전 대법원은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진행된 지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현대위아는 관련 소송을 제기한 80여 명을 포함해 전국 사업장에 있는 2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2021-07-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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