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파견·용역·재택 노동자로 일하는 비정규직이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 고운 우리말 / 주억거리다
고개를 앞뒤로 천천히 끄덕거린다는 말.
☆ 유머 / 화가의 의무
기자가 유명한 화가의 집안 곳곳에 걸린 작품들을 보면서 감탄해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저 많은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어, 법 자체의 한계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지 않았고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반쪽짜리 직장 내...
대다수 취약 노동자의 삶이 눈에 밟혔다면 이런 사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꼴불견은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같은 1시간을 일해도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3만7783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만6520원(지난해 6월 통계청 조사)의 임금을 받는 양극화의 그늘은 이들 시야엔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 조사’를 보면...
노조는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하는 최악의 노동조건 때문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번아웃과 이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올해 5월부터 대사용자교섭과 대정부 협의를 추진해왔지만, 사용자 측도, 정부 측도, 책임 있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총파업을 예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7월...
결국 기업별 노조 제도에서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 시장이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귀족’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를 착취한다.
‘좋은 노동’ 늘릴 때 입시문제 해결돼
일부만이 누리는 좋은 직업, 대다수의 나쁜 노동으로는 사회의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공장 점거 등 불법파업에 참여한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현대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노동조합과 동일한 비율이 아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이후 tvN 드라마 ‘마인’, ‘군검사 베르도만’ 등에 출연했다.
조혜원은 ‘마인’에서 배우 김서형의 젊은 시절을 그려내며 얼굴을 알렸다. 가장 최근 출연한 작품인 ‘퀸메이커’에서는 은성백화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인 온실 역으로 변신해 오경숙(문소리 분)의 든든한 지지자로 활약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이라며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착취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며 ‘노란봉투법’과...
하청 노동자 등이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는 모양새이지만, 6월 내 처리는 여전히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회계 결산을 공시하지 않는 양대노총을 비롯한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동조합은 세액공제 혜택을...
9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노숙 시위를 시도하다 강제 해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에 변화는 없다”며 강경한 태세다. 때문에 국민참여토론을...
돈을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돈을 빌리겠다는 건데 이를 못 한다는 점에 분통을 터뜨린다. 4대 보험 체납피해액은 현재 가동되는 업체만 270억 원, 폐업한 업체(50여 개)까지 합치면 450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년 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맞벌이 부부, 노인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망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길 바란다”며 “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또 소통 확대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며 “국정 원동력은 소통에 있다....
필자가 관여하고 있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최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과 노동조합에 대한 의식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61.8%는 비정규직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고 응답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는 노동시장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비정규직이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