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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수사팀, 법무부 '사건 기록 요구' 반발…"중대한 권한 남용“

또 “예외적 1차 감찰권 행사의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무부 감찰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짚었다. 수사팀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사건의 기록 대출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감찰담당관이 직접 열람·등사까지 시도한 것은 법무부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감찰을...

2021-11-15 16:28
조국 수사팀, 법무부 '사건 기록 요구' 반발…"중대한 권한 남용"

또 “예외적 1차 감찰권 행사의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무부 감찰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짚었다. 수사팀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사건의 기록 대출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감찰담당관이 직접 열람·등사까지 시도한 것은 법무부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감찰을...

2021-11-15 14:41
[기자수첩] 교육부 고위공무원 비위 의혹 명명백백 밝혀야

다음 주부터 A, B 씨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뤄진다. 인사는 어느 조직에서나 예민한 사안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후 비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교육 공무원들이다. 일부의 일탈 행위가 모든 교육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려서도 안 된다.

2021-11-12 07:00
이백순, 신한금융ㆍ신한은행 성과급 미지급 소송 1심 패소

폐해를 방지하려고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회가 ‘이사의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 의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는 벌금 2000만 원을 확정받아 이 전 행장과 비교하면 죄질과 비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21-11-08 05:00
[단독] 계속된 비위 의혹에도 영전ㆍ승진…교육부 인사시스템 '구멍'

인사를 담당하는 교육부 운영지원실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된 사안만 가지고 승진 등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내부적으로 없다"면서 "충남대 특정감사 건은 의혹이기 때문에 의혹만으로 모든 인사를 제한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후 관련 의혹이 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비위 사실의 정도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2021-11-04 13:40
정부, 공공기관 채용 성차별 점검 추진…적발 시 '경영평가' 반영

더 나아가 고용부 근로감독과 각 주무부처 인사감사와 연계해 비위 및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채용 비리'로 간주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수사 의뢰까지 나서게 된다. 장 의원은 “신속하게 개선 의지를 밝힌 것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한 점에서 기재부의 신속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TF운영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2021-10-20 09:40
LX공사, 비위 행위자 처벌 강화…자동승진제 등 폐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다. 19일 LX공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성희롱 및 폭력, 음주운전 등 총 44건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 있었다고 판단해 처벌...

2021-10-19 10:32
[단독] 비위 직원 승진 시킨 교육부

교육부가 정부기관 실태조사에 비위 행위가 적발된 일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영전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인사위원장은 정종철 차관이다.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교육부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실태조사’에서 부당 수급 행위가 적발된 충남대 사무관 A 씨를 다른 국립대학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 국립대...

2021-10-18 10:03
서울시 '박원순 대못' 민간위탁 사업 규정 대폭 손질

주요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수탁기관 선정 배제는 물론 협약 해지도 우선 검토한다. 주요 비위 행위는 △종사자의 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를 비롯해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 결정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오 시장이 '대못'으로 꼽았던 수탁기관의 고용 승계 비율은 하향된다. 기존에는 새 수탁기관의 고용...

2021-10-13 15:11
학교폭력에 극단적 선택…강원 A 학교 교장 등에 징계

앞서 강원도교육청이 A 학교에 대한 감사에서 각종 비위,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들을 징계해 줄 것을 학교법인에 통보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학교장이 기숙사 운영이나 전문상담교사 배치 여부, 학교의 위기관리 대응 등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서 부적절했고,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관련 교사는 학생의 자해 여부와 관련해...

2021-10-06 18:06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입영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고, 장병들의 휴가 시간 산정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며,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군내 가혹행위와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국가유공자를...

2021-09-22 14:33
지난 5년간 행정처분 받은 의료인 4000명 육박

고영인 "의사 국시에 윤리 과목 추가해야" 지난 5년간 비위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3976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의사가...

2021-09-21 09:33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최서원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추 전 국장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021-09-16 11:28
대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2조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다. A 씨는 휴대전화와 증거 자료도 대검에 넘겼다. 대검 감찰3과는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의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의혹이 제기된 당일 대검 감찰부에...

2021-09-08 10:57
[단독] 금감원 직원 감독 정보 외부유출 ‘파문’

최근 퇴직 의사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발각됐다. 금감원은 퇴직자가 내부자료를 외부에 활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직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직원의 자료 유출 기록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감찰실은 A 선임이 은행감독국에서 담당했던 인터넷은행 관련 자료 등을 개인 PC로 전송한 정황을 적발했다. 은행감독국은 작년 중순부터 올해까지 토스뱅크 본인가...

2021-09-06 05:00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금감원은 금융감독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복무 기강 재점검 사안으로 △임직원 비위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고발 제도 활성화 △외부인(퇴직자 포함) 접촉 관련 위규 발생 예방을 위한 규제 정비 △문서보안절차 강화, 재택근무 복무지침 정비 등 복무기강 재점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문서보안절차 강화는 라임자료 유출 사건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2021-09-06 05:00
"LH 사태 방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 배점 강화…중대 위반 시 '0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1일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윤리·안전·재무성과 등 국민...

2021-09-01 10:52
“‘부동산 1타 강사’ LH 직원, 파면에도 퇴직금 전액 수령”

이에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부동산 1타 강사’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8-19 15:57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재판부는 "강제수사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임에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해 죄질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125조는 독직폭행을 규정하며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2021-08-12 15:54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물리력 행사 엄격히 제한"

재판부는 "강제수사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임에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해 죄질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125조는 독직폭행을 규정하며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2021-08-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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