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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T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투자유치 4조 원·고용 3700명 성과"
    KIAT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투자유치 4조 원·고용 3700명 성과"
    2019년부터 현재까지 14개 비수도권 지역에 총 34개의 특구를 지정·지원한다. 이날 KIAT가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5년, 그간의 현황 및 성과'에 따르면, 그동안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통해 거둔 사업화 매출액은 1069억 원, 투자 유치는 4조114억 원, 신규 고용은 3794명에 달했다. 또한 특구로 이전한 기업 138건 중 절반 이상인 72건은 수도권에 있던 기업(본사 이전 3건...
    2023-11-12 11:00
  • 與 메가시티 구상 전국 확대 시동…'거점 비수도권'은 어디?
    與 메가시티 구상 전국 확대 시동…'거점 비수도권'은 어디?
    경기 김포의 서울시 편입 구상으로 촉발된 국민의힘 ‘메가시티’가 서울을 넘어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 충청, 호남 등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서울이 기폭제가 되어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전과 대구를 잇는...
    2023-11-07 15:37
  •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시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세계 주요 도시들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우리 당의 뉴시티 프로젝트가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편익 개선에도...
    2023-11-06 15:51
  • 與 “비수도권도 ‘지역거점 메가시티’ 검토…주민 위해 행정구역 존재하는 것”
    與 “비수도권도 ‘지역거점 메가시티’ 검토…주민 위해 행정구역 존재하는 것”
    김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시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근 지역을 합쳐 확장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냔 비판을 염두에...
    2023-11-06 10:49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글로컬대학, 거점국립대 중심 ‘빅4’로 집중 투자해야교육발전특구에 자공고 설립, 비수도권 교육격차 줄여야 "지방분권 개헌 없이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수 없다."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분권 조항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교육부의 비수도권...
    2023-11-06 06:00
  • 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개최
    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개최
    박 시장은 "대한민국 인구‧자본‧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생산‧고용‧기업‧인구 등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서울과 부산 2개의 성장 축이 실현돼야 하고 산은 부산 이전이 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3 10:02
  • 김기현 “김포 서울 편입, 서울 키우기 아냐”…인천 당협서 우려 목소리도
    김기현 “김포 서울 편입, 서울 키우기 아냐”…인천 당협서 우려 목소리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비수도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잘못된 프레임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행정구역과 교통과 통근 등 생활 구역이 일치되도록 경계선을 긋는 것이지 서울을 키우는 것이...
    2023-11-02 18:22
  •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명문 초중고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 대신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4대 특구...
    2023-11-02 14:43
  •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국토 10%에 국민 절반 이상 집중…수도권-비수도권 임금 등 격차 커져"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는 2일 'BOK 이슈노트-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를 통해 "그동안 모든 지역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발전전략을 거점도시 중심으로 전환해 정책효과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2023-11-02 14:00
  •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홍 상임위원은 "지역인구의 감소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하여 발생하는 자연감소 외에도 사회이동에 따른 인구 순유출에 기인한다"며 "청년유출에 따라 지방 소재 기업은 인력난에 직면해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에 홍 상임위원은 거점도시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2023-11-02 14:00
  • 금융당국, 규제 풀지만 생존에 '역부족'…업권 "성장 지원 정책 필요"[폭풍전야 저축은행④]
    금융당국, 규제 풀지만 생존에 '역부족'…업권 "성장 지원 정책 필요"[폭풍전야 저축은행④]
    당국, 비수도권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 완화책 내밀었지만…실효성 부족 지적지방 중소형저축銀 "성장 지원제도 필요" 8년 동안 이어진 저축은행 ‘79개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 분양시장 침체 등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한 ‘빚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2023-11-02 05:00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그러나 서울 확장 같은 국토 개발 계획 변경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 아래 비수도권 발전과 발맞춰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데요.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게 우선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023-11-01 16:05
  •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비수도권) 시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는 5년 100%, 추가로 5년 50% 감면한다. 수도권 창업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추가로 2년간 50% 감면한다. 공장 신·증설 시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취득세를 75%(조례 25% 포함)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동안 75% 깍아준다. 반면 수도권은 재산세 감면이 35%로...
    2023-11-01 14:00
  •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이외에 50명 이상의 비수도권 사립대학과 국립대도 의대 정원 확대를 바라고 있다. 조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그대로 미니 의대의 입학정원을 80명으로 늘릴 경우 최소 51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하고, 서면 검토와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정부는 증원 수요가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2023-10-31 15:46
  • 수도권·비수도권 의대 경쟁률 격차 5년새 최고
    수도권·비수도권 의대 경쟁률 격차 5년새 최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 경쟁률 격차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대에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둔 학생 10명 중 8명은 지방 소재 의대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 지원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인재전형 40% 의무화’ 제도를 뒀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률 격차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31일 종로학원...
    2023-10-31 13:07
  • ‘부익부 빈익빈’ 중‧소형 저축은행 더 힘들다…건전성 악화↑[폭풍전야 저축은행②]
    ‘부익부 빈익빈’ 중‧소형 저축은행 더 힘들다…건전성 악화↑[폭풍전야 저축은행②]
    수도권-비수도권 업권 양극화지역 경제침체 지속‧연체율↑지방 저축은행 생존위기 직면 8년 동안 이어진 저축은행 ‘79개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 분양시장 침체 등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한 ‘빚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권 전체 상황도 좋지...
    2023-10-31 05:00
  • 글로컬대학 최종 관문 ‘대면평가’ 모두 마쳐…본지정 발표 ‘코앞’
    글로컬대학 최종 관문 ‘대면평가’ 모두 마쳐…본지정 발표 ‘코앞’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에 1000억원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지정의 최종 관문인 ‘대면평가’를 최근 모두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만간 발표될 최종 선정 결과를 앞두고 대학과 지자체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글로컬대학30’ 사업 실행계획서를 제출한 15곳 대학의 대면 심사를 20일부터 27일까지 모두 마쳤다. 각...
    2023-10-30 15:45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대상은 대부분 비수도권이며 수도권은 일부 지역이다.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495만㎡·도 660만㎡)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엔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2023-10-27 19:27
  • 이자 못 갚는 기업 비중 역대 최고치…기업간 ‘양극화’ 두드러져
    이자 못 갚는 기업 비중 역대 최고치…기업간 ‘양극화’ 두드러져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도 12.5%에서 10.6%로 낮아졌고, 이자보상비율도 같은 기간 202.5%에서 128.7%로 하락했다. 이자보상비율 1분위 수치도 -477.9%에서 -937.5%로 악화됐다. 이성환 팀장은 “주택시장이 침체됐고, 분양일정이 지연되거나 비수도권 미분양이 있어서 성장성이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2023-10-25 12:00
  • 대한상의 “지역경제 살리려면…산업 패러다임 맞춰 특화기업 키워야”
    대한상의 “지역경제 살리려면…산업 패러다임 맞춰 특화기업 키워야”
    대한상의 SGI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수도권과 비교해 비수도권 산업역동성 떨어져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춰 글로벌 기업 유치 필요 지역 불균형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지역별 특화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3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2023-10-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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