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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관련 과제들을 기재부가 먼저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내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2024-05-06 13: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공공기관 경영공시 개선 등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유턴기업 간담회...

2024-05-06 08:46
'파월 비둘기' 발언에 은행 비상 "이자도 못 갚는 영끌족에 연체율 더 오를라”

고금리 속 빚을 내 집을 산 차주들이 치솟는 이자 부담에 더는 버티지 못할 경우 연체율이 우리 경제의 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48~5.78%다. 지난달 1일 기준 5대 은행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연 3.06~5.48%였다. 하단과 상단 각각 0.42%포인트...

2024-05-03 05:00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여전…공조 하에 대응"

최 부총리는 이날 한일중ㆍ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장 중인 터키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유상대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간밤 미 연준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연준은 작년 9월 이후 이날까지 6회 연속으로 금리를...

2024-05-02 08:34
"글로벌 점유율 5%" 콘솔 육성 나선 정부 …판호 발급 위해 장관이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규제 혁신, 이용자 보호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저변 확대를 주요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솔게임을 집중 육성하고 국내 게임사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2024-05-01 09:55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崔 "민생회복에 정책역량 결집…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는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신설해 현장 애로사항을 국민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4-05-01 08:56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女경활↑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대책이자,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다. 사회 이동성 개선은 개인의 경우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기업의 경우엔...

2024-05-01 08:00
[데스크 시각] 주 4일제와 금융문맹인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주요 그룹은 최근 임원 주6일 근무, 경영진 참석 토요일 회의 등을 부활 시키며 ‘비상 경영’ 체제를 선언했다. 임원에 국한됐다지만 결국 하부조직으로 ‘로드’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는 말단직원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일제가 적용된 이후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2024-04-3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4)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 5월 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사회이동성...

2024-04-28 08:57
기재차관 "배추·당근 등 7종, 5월 할당관세 0% 신규적용…가격안정 유도"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물가안정 여건 만들되 담합 등 불공정은 단호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4-04-26 10:10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이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경제가 비상사태 아닌가"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러한 참고로 인해서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다른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될 사안은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2024-04-25 13:34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인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평일 휴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단말기유통법...

2024-04-23 16:06
IPEF 공급망 협정 활용 본격화…"신통상 이슈 선제 대응"

또한, 정부는 'IPEF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 '청정경제 촉진펀드 조성' 등 주요 협력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도·태평양 청정경제 분야 협력 시장에 우리 기업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논의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기존 한-EU 자유무역협정...

2024-04-23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해외 출장(일본) △통상교섭본부장 09:30 캐나다 통상장관 양자면담(서울), 10:00 한-캐나다 공동위(서울), 11:00 인공지능(JTC1/SC42) 국제표준 총회(대한상의), 13:30 기업현장 방문(아모레퍼시픽), 17:00...

2024-04-21 09:12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우려되면서 정부도 범부처 비상 대응에 나섰으나, 관련 법률 개정 시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원전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계기로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윤...

2024-04-20 06:00
최상목 "중동 불확실성 한층 고조…범부처 비상대응체계 강화"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부서울청사와 화상연결을 통해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비록 현 시점까지는 에너지·수출입·공급망...

2024-04-19 14:00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완전히 망해버리면 희망이 없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어냈던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고문은 국민의힘의 ‘소멸’을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프랑스 정치권의 주류였다가 지금은 몰락해버린 사회당의 길을 걷고 있다고 봤다. 중도좌파 성향으로...

2024-04-18 16:15
이복현 금감원장, 중동 분쟁 고조에 금융지주·전문가 소집…“리스크 해소까지 비상대응체계 유지”

18일 금감원은 이 원장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가동된 금감원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이러한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분쟁 고조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함에 따른 미국 국채 금리 급등으로 금융시장에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주가 하락 등은 분쟁 등에 따른 위험회피성향 강화에...

2024-04-18 15:17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국무위원도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기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중동 전체로 번지는 양상에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경제안보 긴급 비상 대비 시스템을 가동하고...

2024-04-16 11:19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그는 “민생 경제가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라며 “야당과 많은 전문가 경고와 호소에도 윤정부가 오만과 무능으로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어려움에 더해 최근 중동 정세 악화까지 겹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유류세 인하 연장이라는 관성적인 탁상정책뿐이라는 게 매우 실망스럽다”며 “취약계층과...

2024-04-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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