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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렬 산정실장 “안정적 흑연 수급에 만전”
    이승렬 산정실장 “안정적 흑연 수급에 만전”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인조흑연 생산공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날 탄자니아를 방문해 흑연광산 프로젝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갈륨·게르마늄 사례로 볼 때, 다소의 기간(법정시일 45일)은 걸리더라도 흑연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3-11-30 11:00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2023-11-27 08:17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 20건의 현장 규제를 혁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바이오·헬스케어...
    2023-11-27 08:00
  •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장례·산후조리)’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률은 81.2%다. 핵가족화, 산모 고령화에 따라 산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서비스 품질 향상과 수출 활성화 등 산업 차원에서...
    2023-11-27 08:00
  • 정부, 2027년까지 세계 해양모빌리티시장 점유율 12% 달성
    정부, 2027년까지 세계 해양모빌리티시장 점유율 12% 달성
    해양수산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고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이다. 이에 기존 선박과 관련 서비스도 친환경·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2023-11-2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한편,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CZ는 내년 2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3일 현재 미국 연방 검찰은 CZ가 2월 선고를 앞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2023-11-25 09:00
  • 한덕수 총리 "핵심 배출원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인다"
    한덕수 총리 "핵심 배출원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인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서 제11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올겨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엘리뇨 발생과 대기정체가 늘 것"이라며 "불리한 기상 여건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23-11-24 11:24
  • 정부 "수소차, 언제 어디든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
    정부 "수소차, 언제 어디든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
    또한 수급 정상화가 될 때까지 회의에 참석한 업계·유관기관·지자체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수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차 이용자에게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관련 업계,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수소충전소에 원활하게 수소 수급이...
    2023-11-24 11:00
  •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가적인 비상 부채 관리 체제’ 가동과 전반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에서 ‘피크코리아’(Peak Korea)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일본이 성장률 0에서 2%대에 머무는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듯 한국도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일만 남아...
    2023-11-24 10:16
  • 설화 잠식된 野…총선 최대 리스크 급부상
    설화 잠식된 野…총선 최대 리스크 급부상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언사와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은 향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절제된 언어와 품격 있는 활동으로 임할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청년 비하 논란을 부른 현수막 사태와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등...
    2023-11-22 13:32
  • 식품값 그대로, 용량·품질↓…‘꼼수 인상’ 점입가경 [눈속임 플레이션]
    식품값 그대로, 용량·품질↓…‘꼼수 인상’ 점입가경 [눈속임 플레이션]
    슈링크플레이션 등이 문제가 되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 제보 등을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기업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업계는 정부의 지나친 가격 개입은 또 다른...
    2023-11-22 05:10
  • 랩지노믹스, DTC 검사 규제 완화로 유전자 검사 사업 속도…수혜 전망
    랩지노믹스, DTC 검사 규제 완화로 유전자 검사 사업 속도…수혜 전망
    15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유전자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DTC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를 기존 웰니스...
    2023-11-20 09:08
  • 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맞손
    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맞손
    이에 지난달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MOU 체결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
    2023-11-19 15:00
  • 당정,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 마련…“野 횡재세는 포퓰리즘”
    당정,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 마련…“野 횡재세는 포퓰리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정의 후속 조치는 은행권의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2023-11-17 11:56
  • 기재차관 "용량 축소 등 편법 인상,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 후 대책 마련"
    기재차관 "용량 축소 등 편법 인상,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 후 대책 마련"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행위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2023-11-17 08:35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며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심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디지털...
    2023-11-15 10:50
  • 추경호 "기촉법 재입법 되도록 국회 협조 요청" [종합]
    추경호 "기촉법 재입법 되도록 국회 협조 요청" [종합]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기촉법이 실효돼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2023-11-15 08:29
  • 추경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 협조 요청" [속보]
    추경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 협조 요청" [속보]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2023-11-15 08:13
  •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 30%까지 확대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 30%까지 확대
    해양수산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 7월 2050년까지 국제해운 온실가스를 순 배출량 제로(0)로 하는 감축 목표를 채택하면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가능 여부가 향후 항만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안은 세계적으로...
    2023-1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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