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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설치됐다. 기존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기후특위는 한시적 기구인 데다 입법 권한도 주어지지 않아 성과가 미흡했단 게 주된 평가다. 특위 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이다보니 회의에 담당 부처 장관이 참석하지...

2024-03-24 16:17
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與, ‘민생경제 특위’ 구성

특위 위원장으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유일호 전 국회의원과 추경호 국회의원이 맡는다. 그는 “일상에서 느끼는 경제 문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두 위원장이) 과거 국가 경제를 총괄하셨던 만큼 민생경제에 대한 다각적 해법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다”...

2024-03-24 11: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3)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한...

2024-03-24 08:58
정부 총력 대응에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전주대비 사과 13.1%ㆍ딸기 12.4%↓

이번 주부터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에 착수하는 등 이달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18일부터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배, 포도, 키위, 단감, 깻잎, 상추, 양배추, 깐마늘 등 8개를 포함한 21개로 늘리고 품목별 지원단가를 최대 2배로 확대했다. 농산물...

2024-03-22 10:30
최상목 "美금리 인하폭 전망 유지,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기여"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F(Finance)4' 회의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미 연준은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5차례 연속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했다. 연준 위원들의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도 기존대로...

2024-03-21 08:46
수출 최전방 첨병 상무관 한자리에…수출 7000억 달러 달성 결의 다져

산업부는 상무관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은 추후 장관급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및 실무급 ‘통상현안대응반’ 을 통해 업계 및 학계와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무관들은 19일 경제안보 공급망 현장점검을 위해 세종에 위치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소재 수출 중소기업을 찾아 수출·공급망 등과 관련한 애로를 청취하고, 기업 관계자와 수출 지원 강화...

2024-03-18 10:00
의정 갈등·이종섭 논란에 尹 지지율 '주춤'… 與, 정권 심판론 재부각 우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밤늦게까지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16개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이후 공백을 메워왔던 교수들도 사직 의향을 밝히면서 의료 공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에게 의료현장에 돌아올 것을...

2024-03-17 13: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캠핑용 배터리, KC인증 제품을 사용하세요 20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30 아프리카 대사 간담회(서울), 14:00 한-아프리카 민관공동추진위(롯데H) △산업부 1차관 14:00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 개소식(성남) △주한아프리카 대사들과 EPA 추진 논의(석간) △K-조선 미래 핵심 인재 민관이 함께 양성한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협력 행사 준비...

2024-03-17 09:02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2024-03-14 18:35
與 총선 선대위 구성 완료...부위원장에 유의동·고동진

구자룡·김경율·박은식·장서정 비상대책위원, 고동진 서울 강남병 후보(전 삼성전자 사장), 정양석 전 의원 등 7명이 합류했다. 총괄본부장은 장동혁 사무총장, 종합상황실장은 이만희 의원, 공보단장은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맡는다.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특위’ 위원장은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 ‘격차해소 특위’는 위원장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

2024-03-13 16:14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2024-03-13 13:56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6조8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먼저 소비자 피해를 막기...

2024-03-13 09:24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더뎌…수출ㆍ내수 균형회복 총력"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3월이라서 봄인 것이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월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지난달 고용률은 61.6%로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달성하는...

2024-03-13 08:31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산업은 청년 일자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고 있고, 청년들의 소비지출이 많아 청년세대의 고용·삶의 질에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등 청년세대와 머리를 맞대 청년...

2024-03-13 08:00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2024-03-13 08:00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 1번 후보는 한미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외치던 단체 대표 출신"이라며 "이번 총선 공약이 한미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미가 아니라면 이런 인사가 비례 1번으로 선정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2024-03-11 16:05
연초부터 물가 비상…과일 38.3% 올라 32년 5개월에 최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해 사과·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오렌지·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수입 과일 3종...

2024-03-10 10: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진료 현장방문(비공개) △김윤상 제2차관, 비상진료 현장방문 13일(수) △부총리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4년 2월 고용동향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03-10 09:14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같은 날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으로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라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2024-03-09 07:00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연합은) 종북세력·괴담선동세력 등 민의의 전당에 발 딛기 부적절한 인물과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트로이 목마"라며 "선거연합은 할 수 있다 해도 반미, 반대한민국 세력을 국회에 끌어들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비례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2024-03-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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