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또한,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및 가족들을 분노케 한 결과가 이번 총선 국힘 참패와 윤 정부의 식물화”라며 “의사집단을 강경 불법노조 다루듯 한 용산과 그것을 말리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국힘당이 자초한 결과다. 허허벌판에 기초부터 튼튼한 새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자”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여당의 참패, 야권의 대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결과에 대해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 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비대위원장직을 사퇴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대위회의...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방안이다. 토지 매입과 매입 확약으로 구분된다. 토지 매입은 소유권을 LH로 이전해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후 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하면 다시 토지를 되사들일 수 있는 일종의 콜옵션(Call Option)이다. 매입 확약은 토지...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실에서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주제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과 같은 청년 주거 문제부터 금융 투자 관련 세제 개선에 따른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등 주요 정부 정책을 윤 대통령이 직접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그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9조 원 규모의 PF사업자보증 확대 및 비주택PF 사업자보증을 조속히 시행‧공급하고, 약 8조원 규모의 건설사 관련 금융지원도 적극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PF대주단 협약 개정, 금융기관의 PF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검토 등 부실사업장의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 PF 시장의...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ODA 관련 청년 간담회(비공개)
△ODA 관련 청년과의 대화
△제1차 대외경제 자문회의 개최
△최상목 경제부총리, 밸류업 관련 해외투자자 간담회 개최
5일(금)
△부총리 10:00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고, 올해부터는 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첫 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각 부문에서 양호한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출 호조에 동반된 제조업이 개선흐름을 보이고, 이에 더해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전 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1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올해 고금리 장기화...
고용노동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1월 29일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5~49인 기업 83만7000개소다.
고용부에 따르면...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지난해 11월 추경호 부종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1분기 이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주 이통3사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도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 이뤄졌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단통법 폐지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국민과 기업이 부과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국민과 기업이 부과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비상경제민생회의서 취약부문 금융 지원안 발표은행권 6000억 원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지원PF 사업장, 주택 5조 원ㆍ비주택 4조 원 공급
정부와 민간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금융지원 강화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에 맞춤형 자금 41조6000억 원을 공급하고,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이날 오전 6시 45분부터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앞에서 변광용 경남 거제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한 이 대표는 이어 창원 경남도당 당사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경제·지역균형발전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하다”고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부활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