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권 차장은 “정부는 민생경제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들을 차근차근 조정해나가고 있다”며 “국제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비상사태를 종료하거나 방역조치를 해제하며 일상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우리도 높은 백신 접종률과 유행의 안정세, 그리고 의료대응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심스럽게...
윤 위원장은 “‘임대왕’ 한덕수로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더니 윤핵관 내각으로 국민 기대를 완전히 져버렸다”며 “(국회에서) 민생경제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6일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추계를 근거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상향시키고 손실보상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3차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세청으로부터 소상공인 손실 규모 추계를 보고 받고,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와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규모에...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6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추계에 착수했다.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손실보상 예산 마련 논의를 진행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며 “얼마만큼...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에 나서 “코로나특위가 정부에서 추산한 금액을 보고 받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금액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해 1차 대상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들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내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규모 추산 결과를 보고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2차 회의를 마친 뒤 “중기부로부터 손실보상 제도 내 손실산정 방법 및 손실 추계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근거에 기반한 손실산정 및 향후 보상방안에...
인수위에서 추경 작업을 주도하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민생경제 분과는 이날 정기회의를 열었다.
다만 인수위가 30조 원 전후 규모를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날 코로나특위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생각 못한 부분"이라며 코로나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확보 등 방역예산도 크다고 지적해서다. 여야가 손실보상을...
현장 사정과 민생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일명 ‘별다방(스타벅스)’에 가시는 게 아니지 않나. 서민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동네 카페와 커피 전문점에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며 “정부 당국에 요청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진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은 23일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러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대출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인수위가 하는 일은 전 정권의 흠을 잡으려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안철수 위원장은 "각 부처 실무 책임자를 모시고 민생경제 대책의 상세한 내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건 현실적 제약조건을 알아야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의 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향후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확보해 코로나 대응에 활용할지 보다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코로나특위는 보건·의료와 민생경제 두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보건·의료 분과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민생경제는 한 차례 정기회의가 열린다.
합리적 보상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과제”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의료 전문가들, 경제1분과에 파견된 김동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자리했다. 손실보상 해법을 위한 추가 위원 선임과 담당 공무원 추가파견도 받을 예정이다.
방역체계는 코로나특위가 전담하지만 손실보상과 윤...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국민 목소리 잘 경청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우려하면서 "코로나19 비상대응 특위에서는 영세 자영 소상에 대한 손실보상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이 지역 수출까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무역적자 누적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최대 위기다. 당장에는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와 비축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 말고 뾰족한 대책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거시경제에 다시 먹구름이 덮치는 상황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불안해지고 있는 민생 물가의 비상한 대응책이 급선무다.
정부는 이 같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25일에는 대경장회의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2월 초·중순에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중대본)와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 예정이다.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기 위해 1분기...
그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넓혀야 한다"면서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온 국민이 함께 지켜온 방역의 둑이 경제와 민생으로부터 뚫릴 것이다. 민생과 방역 모두를 지키려면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여러 제약조건을 지닌 채 여러 대내외 상황들이 서로 얽혀있는 복합 상황 속에서 여러 정책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 소위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역 우선, 대외 변수, 재정 관점을 우리 경제의 3대 제약조건으로 제시하며 "방역과 민생 조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민생대책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자금 공급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이는 지난달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조치 일환이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인원ㆍ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ㆍ손실보상 대상)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최우선 실행,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집중, 방역 범주 내 경기회복력 극대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수출·고용 등이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내수도 개선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