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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율 좋은데도…노후실손 보험료 최대 50% 인상한 손보사
    손해율 좋은데도…노후실손 보험료 최대 50% 인상한 손보사
    높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기본적인 보험료가 일반실손보다 비싸고, 보장도 제한돼 급여 부분 80%, 비급여 부분 70%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의 부담을 낮추고 병·의원의 과잉 이용을 막고자 자기 부담률을 20~30%로, 일반실손보험(10~20%)보다 높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노후실손보험은 이대로 가다간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외면하는...
    2023-04-02 17:06
  • 살짝 부딪혔는데 한방치료 진료비만 818만원…양방보다 3배 비싸[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살짝 부딪혔는데 한방치료 진료비만 818만원…양방보다 3배 비싸[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2017년 5545억→작년 1.5조약침·추나 등 8가지 '세트청구'비급여 항목 많은데 수가 모호첩약 한도 5일로 단축 검토도 # A 씨는 정차한 차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로 경·요추염좌 진단(12급 부상)을 받았다. A 씨는 2년 4개월 동안 137회의 통원 치료를 받고 총 818만4410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청구했다. 동승자는 입원 4일, 통원 129회로 865만2979원을 치료비로 썼다. 진료...
    2023-03-30 18:47
  •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진료비 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모두 보상한다. 건강보험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 환자가 이를 전부 부담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자보수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수가에 따라 보험사가 전부 보상한다. 손보업계는 자보수가기준이 건보수가와 비교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을 문제의 원인이라 주장한다. 양방 약제는 용량 기준이...
    2023-03-27 15:34
  • 인바디, KIMES 2023 참가…가정용 신제품 최초 공개
    인바디, KIMES 2023 참가…가정용 신제품 최초 공개
    2021년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분석’ 신의료기술 평가고시에 따라 인바디를 통해 근감소증 진단 시 비급여 실손청구가 가능해져 의료진의 근감소증 진단 및 처방이 더욱 간편해졌다. 해당 존에서는 InBody970, 악력계, TUG 장비 등을 활용해 근감소증 검사 가이드를 제공한다. 홈케어존에서는 가정용 체수분측정기...
    2023-03-21 10:50
  • 휴온스-보령, 뿌리는 탈모 약 ‘핀쥬베스프레이’ 공동 판매
    휴온스-보령, 뿌리는 탈모 약 ‘핀쥬베스프레이’ 공동 판매
    휴온스는 다년간 축적된 비급여 의약품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령과 협업 시너지 극대화를 노릴 계획이다. 경구용 피나스테리드가 탈모 치료의 대중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은 만큼 핀쥬베 스프레이는 국내 시장 점유율 확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경구용...
    2023-03-21 09:05
  • [메디컬 줌인] 임진석 굿닥 대표 “온·오프라인 연계, 미래의료 방향 제시”
    [메디컬 줌인] 임진석 굿닥 대표 “온·오프라인 연계, 미래의료 방향 제시”
    굿닥만의 경쟁력에 대해 임 대표는 △병원 접수·예약 △비대면진료 △비급여 시장 정보서비스 제공 등 병원과 환자를 연결하는 3가지 방식이 하나의 앱으로 가능하단 점을 꼽았다. 또 비대면진료의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 지적에 대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이 있어 오남용이 있을 수 없고, 비대면진료의 경우 향정신성약물 등에...
    2023-03-21 05:00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코스포는 “해당 개정안은 관계 법령과 의료단체 자율심의기준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여부가 상충함에 따라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해 비용 광고를 허용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2023-03-20 14:13
  •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현대해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진료행위” 주장“‘채권자대위권’ 예외적 허용” 전합 인용…보험사, 의사에 패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했더라도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해당 진료를 한 의사로부터 지급보험금 상당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03-19 09:59
  • 실손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첫 회의…"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실손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첫 회의…"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협의체가 마련됐지만, 협의체에 비급여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빠져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바 있다”면서 “이번 8자 협의체에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반대 의사를 밝히던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처음으로 한 곳에 모인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3-09 18:37
  • 서울 청년 탈모 지원 '심사 보류'…서울시 “정책 우선순위 고려해야”
    서울 청년 탈모 지원 '심사 보류'…서울시 “정책 우선순위 고려해야”
    여드름과 치아 교정 등 다른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김영철(국민의힘·강동4) 의원은 “여드름과 치아 교정, 라식 등도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이라며 “지원 대상이나 의료별 분야로 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2023-03-03 15:32
  •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병상 관리와 전달체계, 그리고 비급여 관리를 개선하고, 적정 보험료와 국고지원 수준을 포함한 수입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건정심이 이날 확정한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올해...
    2023-02-28 16:49
  •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비급여로 먼저 사용하고,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 디지털·융복합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질 높고 효율적인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품고 있다"며 "수출...
    2023-02-28 15:49
  • [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값비싼 비급여 의료행위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보편화된 건강검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적지 않은 추가비용을 지급하며 받는 정밀 암진단과 뇌 MRI 촬영은 수익이 큰데 환자를 다루는 위험은 적다. 무엇보다 진료 시간을 의사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품위 있는 생활이 가능하다. 반면, 내과나 외과 등 필수진료...
    2023-02-28 05:00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의료계는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을 통한 제도 도입은 비급여 진료 정보를 심평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돼 진료 자율성이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보험사 입장에선 소액 보험금 청구가 지금보다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지만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산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소비자 편익 개선...
    2023-02-23 16:20
  • 메타랩스, AI사업 확대…지난해 매출 227억
    메타랩스, AI사업 확대…지난해 매출 227억
    주력 계열사인 메타케어는 메디컬 솔루션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급여 의료 사업을 확장하고 거래처 다변화를 통한 이익 극대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메디컬테크 기업 리팅랩스와 함께 진행 중인 개인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마케팅, 콜센터, 고객 관리 등 병원의 모든 비의료 분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2023-02-22 10:30
  • “삼성화재, 이익안전성 지속 전망…배당수익률 7% 달할 것”
    “삼성화재, 이익안전성 지속 전망…배당수익률 7% 달할 것”
    전 연구원은 “비급여 의료비 통제조치 강화 효과가 이어지고 있어 위험손해율 안정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라면서도 “사업비율의 경우 신계약 증가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도 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를 위한 신계약비 증가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투자수익률의 경우 신규 이원 확대로 상승추세가 지속될...
    2023-02-22 07:51
  • 크리스탈지노믹스, ‘캄렐리주맙’ 허가목적 가교 임상 승인
    크리스탈지노믹스, ‘캄렐리주맙’ 허가목적 가교 임상 승인
    달러(약 3조 5000억 원)를 기록해 면역관문억제제 시장에서 키트루다, 옵디보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매출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크리스탈지노믹스 관계자는 “매년 고성장하고 있는 캄렐리주맙이 속한 면역관문억제제 지난해 국내 시장 규모(급여 및 비급여 포함)가 5000억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시장점유율 20% 이상(약 1000억 원)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2023-02-21 09:12
  • 이자 마진부터 車보험료까지…정부 개입이 되레 시장 왜곡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이자 마진부터 車보험료까지…정부 개입이 되레 시장 왜곡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실손보험은 4000만 명의 가까운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렸으나, 비급여 항목에서 과잉진료로 매년 2조~3조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21%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보험업계도 10%대의 인상률을 요구했으나 당국과 정치권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결국 한 자릿수로...
    2023-02-20 18:05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한편, 공단은 앞으로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비급여는 사실은 예전에도 이견이 생긴 게 규모를 잘 모른다”며 “의료계도 이 정도 된다고 하고, 정부는 실태조사 토대로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시가 진행 중이지고, 규제심사도...
    2023-02-15 15:00
  •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비급여 검사·진료가 많아 수익성이 좋고, 의료사고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일종의 ‘낙수효과’다. 어떤 시장에서든 공급과잉이 발생하면 상품 가격이 낮아지고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 결과로 공급자들의 시장 이동이 발생한다. 수가정책과 조합만 잘하면 충분히 중증·필수의료 분야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
    2023-02-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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