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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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이하 빚 모두 갚았다면 다음 달부터 신용평점 오른다

또한, 1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채무조정 정보등록이 해제돼 금융거래 시 받는 불이익이 줄어들 예정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ㆍ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다....

2024-02-06 12:12
이원욱·조응천 “제3지대 ‘통합공관위’ 제안...내일부터 만나자”

두 의원은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믿는 국민들이 배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 국가, 모든 국민의 노력을 응원하고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는 국가, 새로운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 등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개인의 노력을 응원하고 보상하는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2024-02-06 11:38
의사협회 “정부 의대 증원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이 회장은 “어제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하기로 의결했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2020년 당시 총파업에 참여했던 전공의와 대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했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설 연휴 기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의료공백이 발생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원하지...

2024-02-06 10:46
카카오 준신위, 정신아 대표 내정자ㆍ카카오 계열사 대표와 첫 만남

준신위와 체결한 운영규약에 따라 협약 계열사들은 제보자의 신원을 알아내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되며, 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도 안 된다. 준신위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준신위는 이같은 내용의 제보자 보호 방침을 협약 계열사에 통보했으며, 향후 제보가 접수되면 조사 요청 등의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김소영 위원장은...

2024-02-06 09:54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그로 인해 중소 기업자 혹은 이용자들이 받는 불이익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근래 여러...

2024-02-05 15:40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그는 "자체배상안을 마련하는 금융사에 특별한 이익을 주거나 또는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떠나 금융권 자체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손실액의)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사...

2024-02-05 15:01
팍팍한 경제 상황에 '불공정거래'도 많아져…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접수 22%↑

주요 접수 내용은 기타의 불이익 제공이 77.8%를 차지했고, 거래 거절 관련 행위와 사업활동 방해 등도 포함됐다. 특히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가 111건에서 229건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조정원은 분석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건설 하도급 분야의 접수 건수는 1년 전보다 16%가 증가했다. 주요 조정 신청으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62.1%를...

2024-02-05 15:00
금감원 "설 연휴 귀성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한편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면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품질은 같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이다. 자기차량손해...

2024-02-04 13:14
리츠 투자자 배당 더 받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손실분만큼 유보하고 배당해야 해서 배당수익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 시 제외함으로써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되었다. 또 AMC 설립은 예비인가 후 본인가의 2단계로 진행되어 절차가...

2024-02-02 09:34
"이달 말까지 학생부 보완"...예비 고3, 주요 일정 체크 필수

대학별 원서 마감 일정과 시간을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때 수능 전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대학에 지원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10~12월 수능, 정시 원서 접수 10월은 2025학년도 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으로 수능 대비 마무리 학습이 필요한 시기다. 기존에 풀었던 문제 중 오답을 중심으로 보완학습을 하면서 수면 시간, 식단...

2024-02-01 10:47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공정위는 이런 맘스터치의 행위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고...

2024-01-31 14:04
아시아증시…중화권 지수 하락, 헝다 여파 지속

블룸버그 역시 “이번 헝다 사태로 인해 해외 투자자의 불이익과 중국 경제 비관론이 심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의 “지속해서 비대칭 전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발언도 중화권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편 코스피도 하루 만에 다시 2500선을 내줬다. 이날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오후 들어 하락세로 전환...

2024-01-30 16:46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해 “해당 법률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2024-01-30 14:00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된 사적 정보저장매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몰수로 인해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큰 편이라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30 12:00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금융 측면에서의 불이익도 있지만, 가장 두려운 부분은 인민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회적 낙인이다. 기업인에게 조금의 실수도 하지 말라면 그것은 사업을 접으란 이야기다. 민간기업 투자 늘어야 실업률 낮아져 위의 MERICS 보고서는 시진핑 집권 10년 동안 민간기업의 투자가 10% 감소했고,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으로의 투자 비중이 더 늘어났다고 했다....

2024-01-30 05:00
"여성도 군복무 마쳐야 공직 임용"....개혁신당, 국방개혁 정책 발표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현재 여성은 부사관이나 장교로만 복무할 수 있어 일반 남성이 하는 1년 6개월의 단기 복무를 할 수 없다. 이...

2024-01-29 12:01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행정처를 통해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거나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 다수의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혐의에 관한 판단을 전부 읽어 내려가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선고는 6시 30분께가 돼서야 종료됐다. 쉬지 않고...

2024-01-26 19:40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OEM 업체인 면사랑은 중소기업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였다. 사정이 180도로 달라진 것은 면사랑의 평균 매출이 2020년 기준 1000억 원을 넘어서면서부터다. 면사랑은 중견기업으로 승격이 됐다. 축하를 주고받을 일은 아니었다. 생계형적합업종법 규제 대상이 돼 오뚜기와 거래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기업을 키웠더니 곧바로 발목이 잡힌...

2024-01-26 05:00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또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 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다만 핵심 내용이었던 보험업계 종사자 등이...

2024-01-25 16:47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기중앙위원회 회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모두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이대로 법안이 확대 시행되더라도 정부가 법안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나 이해당사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단속과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 일정한 기한인 ‘계도기간’으로 사실상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2024-01-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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