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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이 외에도 수수료, 비용 부담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본사 소재지를 재판관할로 정해 대리점에 소 제기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 계약기간 종료...

2024-03-31 12:51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두 사람은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검찰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2024-03-29 15:10
건설공제조합, 2024년도 정기 신용평가 시행

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 및 융자 한도, 수수료 및 이자율, 업종별 출자좌수 등 조합 업무거래의 적용기준이 된다”며 “신용등급 효력 상실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평가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기에 신용평가를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신용평가 신청은 조합 홈페이지 인터넷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원활한 신용평가 진행을...

2024-03-29 14:47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우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할 경우 정보제공기관의 불이익조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를 추가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도 보완한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가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자사+제3자 정보)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다른...

2024-03-28 10:00
尹, 美 케네디재단 회장 접견…"한미일 3국 협력 토대 인·태 평화 기여"

또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눈앞의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국민·국가·세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드물다"며 "이러한 사람을 찾아 기리는 게 상을 제정한 이유"라고 말했다. 케네디 회장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이루고 한국의 국익과 지역·세계의 평화·번영에...

2024-03-27 21:17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하반기 중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경우, 회생ㆍ파산정보 등 불이익 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에는 이자감면 등을 제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 다음 달 은행권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는...

2024-03-27 14:28
1월 혼인 건수, 5년 만에 '2만 건대' 회복

이는 청약·대출 등 불이익을 우려해 출산 직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보다 7.7% 감소했음에도 연간 출생아는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해 연간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1.0% 늘었다. 문제는 추세다. 지난해에도 1~3월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유행기 혼인 연기·취소에 따른...

2024-03-27 12:00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나선다…‘기록‧벌점 삭제 및 범칙금 환급’ 도입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 확인, 제출방법 등을 논의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2024-03-26 12:00
교육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운영...“집단행동 강요 등 피해 접수”

신고센터는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 또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이나, 수업 복귀 후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센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학생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등을 통해...

2024-03-26 10:28
허영인 SPC회장, ‘가슴 통증 호소’…검찰조사 1시간만에 귀가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2024-03-25 20:19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지자체별·부처별로 상이한 다자녀 혜택 기준을...

2024-03-25 14:46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 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 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도록...

2024-03-25 14:24
집단행동 반대하는 의대생들 “비민주ㆍ폭력적 휴학 강요…서약서도 제출”

A 씨는 “의대생과 의사 사회 내부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고 서로 토론할 수 있고 주류와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불이익받지 않는 민주적인 문화가 절실하다”라며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는 조직 문화 확립과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의료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의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환자, 시민...

2024-03-25 13:19
교육부, 증원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지원 수요조사 착수

집단 휴학신청과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에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유급 위기에 처할 시기를 예상할 순 없다”고 밝혔다. 대학이나 교수가 이달 초 한림대처럼 집단 유급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통보한 대학이 추가로...

2024-03-25 13:15
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구조금 5900만원 지급

공익제보로 불이익을 받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로부터 구조금을 환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조금 지급 이유에 대해 “2018~2019년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사회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의 탄압은 현재도 진행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와...

2024-03-25 12:00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 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황 대표는 사 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 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

2024-03-22 16:51
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용인시정연구원과 과학고등학교 설립 위한 업무협약

이 학교는 경기북부 지역인 의정부시에 있어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기 남부지역 중학생들은 교육 혜택과 진학 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이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인구수가 경기도보다 작은 서울(938만 명), 부산(328만 명), 인천(300만 명), 경상북도(254만), 경상남도(324만 명)에는 각각 2곳의 과학고가 있어 경기도 내 과학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2024-03-22 16:06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에 커지는 '상폐' 우려…다른 건설사는?

A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감사의견 거절과 한정은 결국 감사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이라며 "당장 기업활동이 멈추진 않더라도 은행 신용평가 불이익을 받거나, 대출 금리 산정 시 고금리로 책정되는 등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건설사들은 PF 우발채무 리스크를 얼만큼 조절해 자본을 확충...

2024-03-22 05:00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이는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시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휴직 기간을 전출 제한 기간에 일부 미산입하는 등 관행화된 불이익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를 휴직 기간 중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시에도...

2024-03-21 10:10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선을 넘는 순간 엄청난 불이익이 닥쳐옵니다. 류준열, 한소희 관련 명예훼손 주요 내용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배우 류준열(38)과 한소희(30) 측이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소희 소속사인 9아토 엔터테인먼트는 “악성 내용의 경중을 떠나,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2024-03-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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