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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경찰청은 “이미 음주운전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종료된 상황에서 별도의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명하는 것은 별도의 불이익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렌터카나 리스 차량 등을 이용하면서 제재를 회피할 경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가족 등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 제재...
    2022-12-12 05: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자칫 잘못했다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나라냐”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문 정부는 ‘촛불혁명 동지’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관용’으로 일관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고 시위 진압 도중 경찰이 피해를 보더라도 시위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자제하라’는 권고까지 내렸다. 웬만한 불법행위가 벌어져도...
    2022-12-09 05:00
  • ‘선진국의 두 얼굴’…미국, ‘그린스틸’ 컨소시엄 추진 vs. 영국, 30년 만에 첫 탄광 개발 승인
    ‘선진국의 두 얼굴’…미국, ‘그린스틸’ 컨소시엄 추진 vs. 영국, 30년 만에 첫 탄광 개발 승인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겨냥하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새 컨소시엄에 들어가지 못하는 국가도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이들이 컨소시엄을 추진한다면 관세 부과 국가와 탄소배출량 측정 방법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NYT는 설명했다.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력 당사국총회(COP)’ 개최국이었던 영국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탄광산...
    2022-12-08 16:47
  •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오윤 한양대 법전원 교수는 “현행 부의 무상이전 세제는 기업집단에 대해 매우 강력한데 이런 세제가 지속되면 국내 그룹들은 결국 해체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합리적인 관점에서 기업집단에 차등적 불이익을 주는 과세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업 공익법인을...
    2022-12-08 07:30
  •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정치 파업" "북핵 위협"…尹, 수위 높은 비판하며 강경태세'화물연대 자제해야' 58%ㆍ지지율 2주 상승…여론상 尹 우위과거 盧 화물연대 맞서 지도부 체포 등 강경대응해 종료시켜대통령실 "개별지부 복귀하며 이미 내부 균열…곧 수습될 것"광양항 농성 전남지부 업무복귀…불이익 부여해 이탈 유도 집중"내부이탈로 마무리 지어야...
    2022-12-06 16:31
  • EU “미국 IRA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 늘려야”
    EU “미국 IRA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 늘려야”
    그는 “우린 유럽에서의 과제를 수행하고 동시에 경쟁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해야 한다”며 “IRA는 불공정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미 시험대에 올랐던 공급망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EU 27개국은 공공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2-12-05 07:11
  •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또 사증발급거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A 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5년간의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2022-12-05 07:00
  • 가맹점주 46% "본부서 광고비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
    가맹점주 46% "본부서 광고비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
    가맹본부의 구입강제를 강요받고, 구입강제 요구 거부 시 불이익을 받은 가맹점주도 적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9일 편의점, 치킨, 한식, 커피 등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하고 있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2022-12-04 12:00
  •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Q: 회사가 피해자인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야기 하는 게 좋을까요? A: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구제신청을 하면 뭐가...
    2022-12-03 08:00
  • 화물연대 파업 9일째…尹 "불법,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필요시 주말 관계장관회의"
    화물연대 파업 9일째…尹 "불법,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필요시 주말 관계장관회의"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회의에서 운송거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 협박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화물 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의 영향까지 반영되며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11월 무역수지는 70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며...
    2022-12-02 17:15
  • 바이든, IRA 수정 시사…“결함 있고 조정될 수도”
    바이든, IRA 수정 시사…“결함 있고 조정될 수도”
    마크롱과 공동 기자회견서 밝혀“동맹국 불이익 의도 결코 없어”“유럽 희생시키지 않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일으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1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2022-12-02 08:15
  • 대금 늑장 지급하고 물품 구매 강요...온라인몰 불공정 행위 여전
    대금 늑장 지급하고 물품 구매 강요...온라인몰 불공정 행위 여전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 판매 대금 감액·지연 지급, 판매 촉진 비용 전가, 불이익 제공 등 유통업계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2022-11-29 12:00
  • 하루 만에 1조 원 몰리자…삼성생명, 연금보험 출시 3일 만에 판매 중단
    하루 만에 1조 원 몰리자…삼성생명, 연금보험 출시 3일 만에 판매 중단
    기존 계약을 깨는 청약철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본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저축성보험을 파는 곳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철회권을 남발하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한 기록은 해당 보험사에 남고, 청약철회권을 너무 사용하면 추후 해당 보험사의 다른 상품 가입 때 거절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2022-11-28 14:25
  •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다만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옵트 아웃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는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단체협약을 통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 약정하는 ‘연 단위 포괄약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을 한 경우 법정근로시간 및 최장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2022-11-28 12:00
  •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심에서 손해배상 지급 청구 금액을 줄였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원고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1956년 하반기 출생한 직원들의 정년이 2019년 6월 30일이라고 정하며 일부를 파기했다. 원고는 1956년 하반기 출생 근로자들의 정년은 전직으로 인해 3년 더 연장됐기 때문에 60세가 아닌 63세라고 주장했다....
    2022-11-27 10:52
  • 츄, '이달의 소녀' 퇴출에 멤버ㆍ스태프도 옹호…"누구보다 아픈 건 츄"
    츄, '이달의 소녀' 퇴출에 멤버ㆍ스태프도 옹호…"누구보다 아픈 건 츄"
    해당 발언으로 혹여나 현진이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한 것. 그러나 현진은 “누구보다 지금 가슴 아픈 건 츄 언니다. 많이 응원해주고 사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혼나는 거 아니냐”라는 팬의 질문에 “왜 혼나냐. 내가 잘못했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5일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스태프들에게 폭언 등 갑질을 저질러 이달의...
    2022-11-26 17:47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불이익 처분들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A.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 불이익 처분들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지방노동청 신고하는 방법 외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A. 민사상...
    2022-11-26 09:00
  • 서울시 발주공사에 페이퍼컴퍼니 발 못 붙인다
    서울시 발주공사에 페이퍼컴퍼니 발 못 붙인다
    이는 건설업체가 자가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율적 자정을 유도하고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절대로 시에 발 못 붙이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할...
    2022-11-24 06:00
  • [글로벌 대해고 한파] 미국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해고 서바이벌 가이드’
    [글로벌 대해고 한파] 미국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해고 서바이벌 가이드’
    케네디 인권 단체 부사장은 “당장 할 일에 집중하고 마감일을 준수하며 어떤 회사 정책도 위반하지 말라”며 “퇴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고된 후에는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크리스토퍼 케이즈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정체성의 일부를 잃는 일”이라며 “감정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2022-11-23 19:00
  • KB자산운용, 존속만기 회사채 ETF 2종 출시…유일한 월지급 상품
    KB자산운용, 존속만기 회사채 ETF 2종 출시…유일한 월지급 상품
    정상우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팀장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정해야 하는데 정기예금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약정된 수익을 실현할 수 없어 자산 변경이 쉽지 않다”며 “투자 중에 금리 변동만 없다면 존속만기 채권 ETF는 중도 환매 시 금리 불이익 없이 갈아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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