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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예비군 출결 등 학습권 보장…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당정 "예비군 출결 등 학습권 보장…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의 출결, 성적 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2023-06-28 10:51
  •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먼저 경영활동 간섭과 관련해 대리점주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 시 본사가 제시하는 계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추가 투자(매장 인테리어 개선, 시설ㆍ장비교체 등) 사항, 대리점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 제공 관련 내용, 대리점의 영업 방법이나 영업 지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사항에 추가투자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와...
    2023-06-22 12:00
  • 기업 10곳 중 6곳 “국내 ESG 평가사 신뢰 못 해”
    기업 10곳 중 6곳 “국내 ESG 평가사 신뢰 못 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ESG 평가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은 국내 평가사의 피드백 기회 제공 부족, 평가 방법론 미공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ESG 평가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국내 ESG 평가사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19 09:18
  • 금감원 “해외 상장 주식 취득 후 매매 시 국내 투자중개업자 통해 매매해야”
    금감원 “해외 상장 주식 취득 후 매매 시 국내 투자중개업자 통해 매매해야”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할 경우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내 증권사는 해외주식을 위탁매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주식보상 제도에 따라 배정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사에 해외 상장주식 인수를 신청해 본인 계좌에 입고 후 매매하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3-06-19 06: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임금 및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 땐 어떤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A.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노동청에서는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고, 양 당사자 간 적절한 합의를 중재하기도 합니다. 이런 개선조치 명령을 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는...
    2023-06-03 08:00
  • 與청년특위, 2호 청년정책으로 '예비군 3권 보장' 추진
    與청년특위, 2호 청년정책으로 '예비군 3권 보장' 추진
    與청년특위 24일 서울 숭실대에서 정책간담회 개최김병민 “예비군 훈련으로 학업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치”“훈련장까지 무료 왕복 수송버스 마련…훈련 실비도 상향조정”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이하 청년특위)는 24일 '2호 청년정책'으로 예비군들의 학습권·이동권·생활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2023-05-24 16:23
  • 채점도 안 한 답안지 파쇄…국가자격시험 본 609명 '날벼락'
    채점도 안 한 답안지 파쇄…국가자격시험 본 609명 '날벼락'
    공단은 609명 전원에게 개별 연락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며, 수험자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 자격 활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달 1∼4일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공단은 609명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추가 보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응시 미희망자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한다. 공단은 추가시험으로 인한 소요 비용...
    2023-05-24 07:06
  • 서울시, 체납자 1706명에 사전 고지…“31일까지 지방세 납부”
    서울시, 체납자 1706명에 사전 고지…“31일까지 지방세 납부”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을 받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7 06:00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가 지적된 것에 대한 보완 방안이다. 이에 더해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1조 원 추가 조성하고, 캠코가 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해 시장에 M&A 관련 유동성을 제공하고, 캠코의 자체 기업지원...
    2023-05-07 12:00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또 임금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단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춰 청산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제출하면 제재를 면제한다. 상습·반복 체불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의 체불청산 융자제도에서 ‘매출 감소’ 등 요건을 삭제하고, 최소 사업...
    2023-05-03 10:30
  • [마감 후] 한 달 새 또 뭉친 재계 총수들
    [마감 후] 한 달 새 또 뭉친 재계 총수들
    칩스법 독소조항에도 눈물을 머금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IRA 세부 지침에 따라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되는 GV70에 중국산 배터리셀이 들어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현대차는 곤경에 처했다. 현대차와 배터리 공급사 SK온이 50억 달러(한화 약 6조5000억 원)를 공동 투자해 미국...
    2023-04-25 17:12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노조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당...
    2023-04-22 08:00
  • 여경협, KCB와 ‘여성기업 신용평가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여경협, KCB와 ‘여성기업 신용평가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서비스 제공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황종섭 KCB 대표이사는 “KCG는 기존의 재무데이터 위주의 기업평가 방식 외에 다양한 비재무 정보를 평가체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 같은 기업들의 평가 불이익을 개선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기업들의 기업평가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국내 여성기업의...
    2023-04-17 11:16
  •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원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퀄컴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2023-04-13 12:37
  •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학교폭력 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해당 조치들은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2023-04-12 17:00
  • [스페셜리포트] ‘차별화’의 승부사 유통가 MD…유통업체별 운영 형태·육성 전략은
    [스페셜리포트] ‘차별화’의 승부사 유통가 MD…유통업체별 운영 형태·육성 전략은
    기획이 실패했을 경우(손실 등) 금전적 부담 등은 일절 없으나 MD의 KPI(핵심성과지표)가 매출과 이익으로 평가되는 만큼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수시로 시장 조사를 통해 상품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시로 판매 상황에 집중해야 하고 예산 등 제한된 조건 내에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야 하는 등 매우...
    2023-04-10 05:00
  •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인권위는 1월 발표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4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가운데 고령층의 디저털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게 조사됐다며 “불편함을 넘은 불이익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밍 스터디’ 꾸리는 팬들…국가 정책도 있지만 한계 있어 이러한 불편을 헤쳐나가는 팬들의 열정은...
    2023-04-06 16:21
  • 대리점에 30억 연체이자 떠넘긴 제일사료에 9.7억 과징금
    대리점에 30억 연체이자 떠넘긴 제일사료에 9.7억 과징금
    이는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제일사료는 또 2017년 1월~2021년 12월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오면서 해당 기간 동안 108개 대리점에 대해 416건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계약서의 서면 교부를 의무화한 대리점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과태료 1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3-04-06 12:00
  •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시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다음해 성과급 지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시 감사위 관계자는 “기관 경고를 받게 되면 기관 차원에서 성과급 평가를 하향 조정하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며 “내년에 집행 결과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경고 조치를 제대로 이수했는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감사위는 서사원에 대한 감사를...
    2023-04-05 14:26
  •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합병, 군함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있어…해소 방안 필요"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합병, 군함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있어…해소 방안 필요"
    이어 "심사 장기화에 따라 한국 조선산업의 세계 시장 수주에서의 불이익과 국제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국가적 경제 상황 악화가 심각히 우려되고, 특히 방위산업과 관련한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적 특수성상 국가 방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공정위의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왔고, 앞으로도 어떠한 요구나 대화...
    2023-04-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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