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금감원의 중간검사 결과, 경영진의 무리한 판매 드라이브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정황’이 확인된 경우 등도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를 평가 등급에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매뉴얼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애초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전년도 상황을...
금감원 분조위는 29일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투자자 1명에 대해 최대한도 80% 수준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분조위는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했다는 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추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회사 내부적으로는 보상 기준을 강화했고,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영업관행 개선안도 내놨다. △상품선정위원회의 기능과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상품 판매 관련 직원 교육과 감사의 확대 △관련 평가보상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영업 관행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오직 고객을 중심에 둔 영업 문화를 뿌리내린다는...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플랫폼 오픈 기념식에서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1998년 이래 정부의 지속적인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크게 성장했으나, 최근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모험 자본에 대한 공급원이라는 본연의 기능도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투자자들이 수익성이 높은 비시장성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대규모...
그는 "감독 당국 차원에서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자 책임 문제, GA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의 검토가 요구된다"며 "해외 GA들은 ‘보험상품 판매’ 업무에서 출발했지만,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실시한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약 7시간에 걸쳐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15일 제2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제재심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8시 30분이 넘어서 끝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15일 오후 2시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제재심에는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사례들이 모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해당 사안과...
대신증권의 경우 ‘사기 판매’냐 '불완전 판매'냐 등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인 13일 열린 분조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분조위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나은행의 라임 NEW 플루토 펀드 등 환매연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현재 금융권에선 13일 부산은행과 15일 하나은행 열리는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 배상을 전망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은 라임펀드를 각각 871억 원, 527억 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분조위의 권고안을 투자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앞서 분조위는 기업은행을 상대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가입자에...
따라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대신증권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토대로 기본 배상 비율을 산정하고,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한다.
감사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옵티머스·라임펀드 사태 등 대규모 소비 피해를 초래한 금융사건을 대상으로 이번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제도 운영부터 검사·감독까지 전반적으로 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검사·감독 부문에서는 ‘태만’이라고 표현하며 금감원 행태를 문제...
B은행 역시 금소법 시행에 앞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불완전판매(불건전 영업행위등)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내용을 KPI 항목에 넣었다.
KPI에 변화가 없는 다른 은행들도 올해 하반기부터 KPI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내부 규정을 변경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 역시 기업이기에 수익성을 따질수밖에 없어 KPI에 금소법에 따른...
2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보험사의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모집 시 불완전 판매, 단기ㆍ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 등도 참여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보상체계에 대해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손 회장은 “금융회사는 아무리 사업실적이 양호하고,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더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등으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고객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각 계열사는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임직원들은 금융회사...
일례로 금감원은 DLF 사태에서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당시 행장들에게 물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체면을 구겼다. 법률적 처벌 근거가 없는데도 제재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행장들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졌고, 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함께 효력 정지됐다. 2018년 DLF 사태를 두고 지금까지 은행과 임직원 모두 책임을 묻지...
금융감독원이 팝펀딩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팝펀딩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는 증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이 참석해 진술...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내부 통제 미흡 등이 징계 사유였는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부 통제를 문제로 금융회사 수장들이 소송전에 뛰어든 가운데 내부 통제를 금융회사 자율에 더 맡겨야 한다는 내용의 세미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당연히 갖춰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단순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발생요소를 포함시켰다.
보상 제외 상품 기준도 새롭게 도입했다.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및...
불완전판매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자신의 상품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야당 후보로 되고, 실제 국민적 지지도가 지금 높게 나오는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이 반성해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가 된 데 1등 공신이 민주당 아니냐. 인사청문회 때 야당이 그분을 뜨겁게...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20대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 가입 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종신보험 비중(3255건, 69.3%)이 가장 높았다. 이외 연금·저축보험(12.0%), 건강·질병보험(3.7%) 등의 민원이 발생했다.
종신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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