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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설득 나선 카카오손해보험…금감원 찾아 '공정경쟁' 강조

플랫폼 규제안에는 플랫폼에서의 보험판매 비중,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 모집수수료 체계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본격 영업을 앞둔 카카오손보 입장에서는 당국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영업하기 전에 당국이 플랫폼에서 보험판매 수수료 등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깔끔한데, 당국의 판단이 늦어져 애매해진 상황”...

2022-02-15 18:00
[2022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상품 설계 감독 강화·상품 모니터링 협의체 운영

상품 심사 기준에 과도한 마케팅,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 추가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내 의료 전문위원 확충금융상품 동향점검 협의체 구성…금융사·협회 참여금융민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감독·검사 활용도 제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개발단계 감독을 강화한다.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2022-02-14 14:00
BNK경남은행, 작년 펀드 판매회사 평가서 ‘A+등급’ 획득

펀드 판매회사 평가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평가 제도이다. 특히 은행 12곳ㆍ증권사 14곳ㆍ보험사 1곳 등 총 27곳의 펀드 판매회사 가운데 A+등급을 획득하고 종합순위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2020년 펀드 판매회사 평가 결과’에서 BNK경남은행이...

2022-02-14 13:22
경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재소환 '조사'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02-11 21:32
장하성·김상조, 펀드 특혜 의혹 난무…업계 “일반적이지 않아”

한편 금감원은 작년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를 검사해 같은 해 6월에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발해 관련 자료를 넘겼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 “경찰에서 작년 6월에 자료를 가져갔다”라며 “실명법에 따라서 특정인이 어느 펀드로 투자했는지를 검사하진 않고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검사한다”고 말했다.

2022-02-10 16:26
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금융감독원이 11종의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게는 견책부터 최대 면직 징계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27일 2022년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2022-01-27 23:57
인카금융서비스 “코스닥 상장으로 종합금융상품 판매 회사 도약”

불완전판매율을 감소시키고 장기보험 유지율을 향상해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불완전판매율은 보험계약 시 보험사로부터 중요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부적합한 보험을 추천받아 계약이 무효·해지된 비율로 인카금융서비스는 21년 반기 기준 생명보험 0.06%, 손해보험 0.02%를 기록했고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장기보험유지율 또한...

2022-01-24 14:54
윤석열 "가상자산 시장서도 유니콘기업 나와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안했으며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2022-01-20 09:48
[종합] '선정비·후과세' 윤석열 "코인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또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2022-01-19 10:14
윤석열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또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2022-01-19 09:45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보험 과잉진료 집중심사 시행 검토"

정 회장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보험사 대비 규제강도가 약한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보험사 수준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구조적 비정상 요인도 개선한다. 실손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2022-01-18 12:00
금융위, 온투업체 2개사 추가 등록

금융위는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며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차입자의 경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22-01-12 15:26
엘솔루, 신한은행 디지털점포ㆍAI활용 완전판매 서비스 내 음성인식 기술 공급

같은 날 함께 오픈 된 신한은행 AI활용 완전판매 서비스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소를 분석해 완전판매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고객의 목소리를 실시간 정확히 인식해야 만이 불완전판매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엘솔루 관계자는 “최대 98%까지 음성인식 품질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은 톡톡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2021-12-28 11:13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특히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표이사 책임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외화보험 설계·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달러보험으로 대표되는 외화보험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보험료...

2021-12-22 14:37
정은보 "실손보험료, 정부가 개입 어려워…합리적인 요율 결정 이뤄져야"

보험판매대리점(GA) 판매 수수료가 과도하고 불완전판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건의도 나왔다. 이에 정 원장은 "GA판매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GA와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기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가 손쉽고 저렴하게 4세대...

2021-12-16 14:38
정은보 금감원장 "실손ㆍ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잡아 지속가능성 제고할 것"

정 원장은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서는 "영업방식 및 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 등에 대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아래 규율체계를...

2021-12-16 10:42
“해외레버리지ETN 불완전판매 조심하세요” 금감원,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최근 해외투자 및 직접 투자가 증가하면서 불완전판매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한 사례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12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레버리지ETN이 중장기용 투자상품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외레버리지ETN은 기초지수를 2~3배 추종하기 때문에 기초지수의 변동을 수시로...

2021-12-12 12:00
개인전문투자자 2년 만에 8배 가까이 급증해

또,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투자성 상품과 관련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판매회사는 개인전문투자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CFD나 사모펀드 등을 포함한 모든 투자성 상품과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2021-12-10 06:00
[2021 마켓리더 대상] 한국투자증권, 사모펀드 피해 전액 보상...혁신금융 선두주자

전 임직원이 ‘고객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이어가고 있다. 상품선정위원회의 기능과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상품 판매 관련 직원 교육과 감사의 확대, 관련 평가보상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영업관행 전반에 걸친...

2021-12-09 09:00
정은보 "위기 취약한 여전업권 특성 감안…사전적 리스크 감독할 것"

이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리볼빙 불완전판매, 중고차 대출 사기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상품 개발, 판매, 사후관리 등 전(全) 과정에서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여전사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2021-12-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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