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에 '재심'"적극 방어 못해 자책 중"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21일 재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확정받았다.
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약식기소된 구 대표 등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회사 대관 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자신 명의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이사장 1심 공판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문제가 된 유 전...
1순위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은 1개 업체를 뺀 나머지 회사들은 이에 불복해 각자 소송을 냈다.
2심제로 이뤄지는 공정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배합사료의 가격을 결정, 변경하려는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의에 11개사 외에 다수의 중소업체 임직원들이나 사료를...
유 대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로 수세를 자처했다"며 "이재명 고문의 출마는 대선 불복 프레임이 강화되는 효과를 만들었고 중도층의 피로감은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반성과 성찰을 기반으로 민생-복지 프레임을 강화해야 했지만 대선 시기의 '지루한 닥공(닥치고 공격)'만 반복했다...
송 부대표는 또 “민주당은 법사위를 장악해 민생법안 틀어막고 예산 편성권을 강탈해 새로이 출범하는 윤 정부가 옴짝달싹 못 하게 하겠다는 시도가 아닌지 모르겠다”며 “대선과 지선에서 나타난 민심 무시하고 막무가내 독주하면 또 다른 선거 불복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치하는 엄마들’은 인권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체는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고 매운 음식만 제공해 유아·아동에게 매움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매움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이므로 맵지 않은 음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교육부가 일부 아동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검찰은 이듬해 2월 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9월 12일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다. 학교 측이 해당 사건 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는...
준항고는 재판·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에 적법하게 이첩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권한을 승계하면서 압수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의제출받은...
이어 "대통령과 아무 관계 없는 일에 탄핵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쓰기 시작하는 걸 보니 민주당은 끝까지 대선에 불복할 심산"이라며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성대모사로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린 일이나 반성하라"고 역공했다.
박대출 중앙선대위 메시지본부장도 페이스북에...
실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2016∼2020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이 인용됐다. 대부분 의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재교부 신청을 해 다시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도 다시 의사로 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영준이 "특히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 행위를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ㆍ청소년을 성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영준과 검사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소 감형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한 상태다.
세법 규정을 몰랐다는 항변은 조세불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관련되고 예민한 주제이며, 어려운 세법을 정작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세금에 관한 가짜뉴스나 선동적인 주장은 쉽게 대중을 현혹한다. 세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양도세 계산 등 지엽적인 계산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에서 세금을...
수임 제한 국가기관은 퇴직 전 근무한 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이며 여기에는 이들 기관의 소속기관(지방국세청, 세무서 등)도 포함된다.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는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했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된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에디슨모터스는 계약해지에 불복해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도 제기했다. 특별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맡아 심리한다.
에디슨 측과 본계약 해지를 결정한 쌍용차는 현재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KG그룹이 에디슨모터스와의 인수ㆍ합병(M&A)이 무산된 쌍용차의 새 주인 후보로 선정된 상태. 지난 13일 쌍용차와 매각...
이를 두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평가 결과에 불복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52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참여하지 않은 배경은 추가 선정 때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성지표는 미래 3개년 계획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대학들이 준비하기에 다소 부담을 느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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