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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걸그룹 출연료 횡령한 대표, 탈퇴 멤버 위약금까지 빼돌려…징역 6개월

재판부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활동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해 횡령했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피해를 입은 걸그룹은 지난 2017년 데뷔해 활동했지만 2020년 10월을 끝으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다.

2022-07-30 20:26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이 장관은 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서장회의에 이어 14만 명이 모두 모이려는 등 움직임에 대해 “경찰청장 후보자가 명백히 집회금지 및 해산명령을 내렸음에도 일선 경찰서장들이 불복하고 제복을 착용하고 모인 건 일반 공무원들도 금지돼있는 집단행동”이라며 “지역의 치안 최일선 책임자인 서장들이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 대단히 위험하다....

2022-07-26 19:02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이어 “저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과 징계 조치 등에 있어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알리고 싸워나가겠다”며 “언제나 국민만을 바라보는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과 행안부 경찰국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정부조직법상 검찰에 관한 사무가 있지만...

2022-07-26 17:52
법원 "SH 분양 아파트에 내린 국토부 하자처분 취소돼야"

제어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거실 조명만 제어가 된다며 국토부에 하자심사를 신청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부는 '주택공급계약과 달리 거실 월패드로 거실 조명기구만 제어가 가능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시공하자로 판단했다. 같은 해 2월 SH는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2-07-24 10:45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경찰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 불복하고 모인 총경들은 회의 후 입장문에서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2022-07-23 20:34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이에 손 회장 측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이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손 회장은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정...

2022-07-22 15:06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금감원이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제재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며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2022-07-22 14:29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

KCC해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헌재는 “개정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칙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했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 자체가 아닌 법원이 이를 ‘OOO’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결정이다. 이를 근거로 KSS해운은 재심을 청구했다....

2022-07-21 17:47
병원서 행패 부린 여자 아나운서 150만 원 벌금형

A 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욕설하고,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도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정식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2-07-21 07:08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결정 불복 재항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물 취득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부장은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판사나 수사기관 등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처분을...

2022-07-19 17:34
'관세사 시험 추가 합격' 방침에…세무사 시험 수험생도 소송 검토

1심 재판부가 시험 출제위원이 학원 문제를 베껴 출제하는 위법 행위가 있었고, 오탈자마저 같은 사례가 있었다며 '부정 출제'라고 판단하자 산인공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산인공은 상고를 포기하고 추가 합격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관세사 시험과 관련 있는 관세청에서 상고 대신 수험생을 구제하는...

2022-07-18 14:54
민주당, 박지현 당 대표 출마 신청서류 거부... “파쇄하든 접수하든 당에서 처리할 일”

박 전 위원장의 불복·이의 제기 절차에 대해서도 “이미 비대위원들이 당무위에서 계속 논의한 문제”라며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로 이의제기 이후 다시 번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단언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위원장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면서도 “시스템과 질서와 규칙을 지켜야 하는 당 지도부의 입장도 이해가...

2022-07-18 14:22
이준석, 이번엔 부산 광안리…징계 수용 후 지지층 다지기 나서나

8일 징계 직후 ‘불복’을 선언했던 이 대표가 곧바로 징계 효력을 없애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막상 지금까지는 숨 고르기를 하는 듯한 모양새다. 특히 윤리위 재심 청구 기한인 이 대표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현재까진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에게 호의적인 당내 중진들도 징계 발표 후...

2022-07-18 11:04
법원 “송파구, 제2롯데월드 취득세에 잠실역 공사비 포함…20억 돌려줘야”

‘신축이나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을 한번에 취득한 경우’로 봐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按分)해 공용구역 취득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송파구는 롯데 측에 약 20억 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송파구는 판결에 불복해 6월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2-07-18 07:00
181표 차로 당선된 안산시장... 재검표 해보니 오집계 2표

소청인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선거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소청인인 제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 “개표 당시 검표기 개표에서는 제 후보가 이겼는데 잠정무효표를 수기로 검표한 뒤 이 후보가 역전한 결과가 나왔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2022-07-15 09:34
[인터뷰]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보교환행위 담합, 꼼꼼한 준비 필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도 불복해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이 많고, 이중 20% 가량이 공정위 결정과 다른 판결을 받음에도 알기가 어려워 기업 실무자나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최근 백 변호사는 개정 공정거래법 내용과 판례들을 모아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이라는 책을 냈다. 그는...

2022-07-12 15:07
다움코퍼레이션,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패소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며 다움의 손을 들어줬다. 가부시끼 씨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움은 엘레강스A와 엘레강스B 사이의 계약으로 상표권이 순차 이전됐기 때문에 엘레강스B와 자신이 맺은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특허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2-07-11 14:39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환수 못 한다... 2심도 패소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는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 경매에 넘어가 1966년 금융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바 있다"며 "이 금융사는 친일 재산이라는 점을 모른 채 경매에서 금액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에 “원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2022-07-10 18:06
60대 남, “생전 약속 지키겠다” 사망한 전 부인과 혼인신고…벌금 200만원 선고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1심이 열렸고, 결국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의 공신력을 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과거 장애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처와 이혼했다고 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동종전과가 없고...

2022-07-08 20:55
“3분이면 된다” 이준석, 윤리위 징계 이후 SNS로 온라인 당원 가입 독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이날 아침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가처분이나 재심 등을 판단해 조치하겠다”며 윤리위원회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에도 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절차를 7일로 연기할 것을 결정한 다음 날...

2022-07-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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