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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하지만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 대선 방식에 대한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선거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뜻을 끊임없이 내비쳤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우소나루는 대통령 재임 기간 가짜 뉴스를 토대로 전자투표의 신뢰성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고, 본인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이는 표를 도둑맞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했다....
    2023-01-18 05:00
  • 서울고법 "LG유플·KT, 기업메시징 시장서 지위남용"...공정위 파기환송심 승소
    서울고법 "LG유플·KT, 기업메시징 시장서 지위남용"...공정위 파기환송심 승소
    두 업체는 이에 불복해 2018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공정위는 상고를 제기했다. 작년 6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두 업체의 이윤압착 행위에 대한 공정위...
    2023-01-17 10:00
  • 출석 확인도 안하고 전 학생 'A+' 준 교수
    출석 확인도 안하고 전 학생 'A+' 준 교수
    학생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지도비 400여만 원을 받은 대학교수가 징계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출석 확인 없이 학생들에게 최고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행정병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 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 씨의 소속 대학은...
    2023-01-17 08:41
  • 게관위, P2E게임 등급분류 재판 ‘승소’…업계, “이슈화 긍정적이나 침체 우려”
    게관위, P2E게임 등급분류 재판 ‘승소’…업계, “이슈화 긍정적이나 침체 우려”
    스카이피플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 송달 2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스카이피플의 항소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아직 판결 이유 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등과 함께 내부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게관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라 명확하게 답하기는 어렵다”...
    2023-01-13 15:55
  •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청와대와...
    2023-01-13 10:48
  •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선고 이후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23-01-12 14:30
  • 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한 쪽 편들어 줄 마음 없다”
    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한 쪽 편들어 줄 마음 없다”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폭언,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노선영)는 원고(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선영은 불복해 지난해 2월 항소했다.
    2023-01-12 09:33
  • 체포된 쌍방울 김성태, 신속 송환 가능할까…‘송환거부 소송’ 변수
    체포된 쌍방울 김성태, 신속 송환 가능할까…‘송환거부 소송’ 변수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해 인도 결정에 불복한다. 만약 법원에서 범죄인인도 판결을 내리면 우리나라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강제송환을 하게 된다. 앞서 쌍방울그룹의 자금 전반을 관리한 재경총괄본부장이자 김 전 회장의 처남인 A 씨도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체포됐으나 송환거부 소송을 내며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 김 전 회장 역시 A 씨와...
    2023-01-11 15:37
  • 미국 “브라질 의회 폭동, 용납 안돼” 비난
    미국 “브라질 의회 폭동, 용납 안돼” 비난
    이들은 지난해 10월 결선 투표에서 룰라 다 실바가 ‘브라질의 트럼프’라 불리는 보우소나루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승리를 거머쥔 뒤에도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불복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번 의회 폭동은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것과 유사하다.
    2023-01-09 08:11
  • 무단횡단 20대, 세 번 잇따라 치여 사망…운전자 3명은 무죄 '왜?'
    무단횡단 20대, 세 번 잇따라 치여 사망…운전자 3명은 무죄 '왜?'
    피고인들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023-01-08 13:26
  •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이에 불복한 광주시가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와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의 업무는...
    2023-01-06 14:32
  •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시간 중 골프장 출입 행위 역시 징계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씨는 사회 통념상 LG생활건강과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달 22일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3-01-05 15:09
  • 제자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내 직위해제 된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제자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내 직위해제 된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A 씨는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A 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있다고 보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 속 속옷 모델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도 않았다”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2023-01-05 09:28
  •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3개월 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지만, 인용할 경우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통상 재정신청을 하려면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공수처의 경우 항고 없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게끔 돼 있다. 유 씨 측 재정신청...
    2023-01-05 07:00
  • [단독] "임대료 깎아줘"…임대인들과 '코로나 줄소송' 롯데컬처웍스, 일부 승소
    [단독] "임대료 깎아줘"…임대인들과 '코로나 줄소송' 롯데컬처웍스, 일부 승소
    연간 최소보장임차료는 종전보다 20%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1억6896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시네마천국은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롯데컬처웍스가 코로나19로 인한 최소보장금액 증감과 관련,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들과의 줄소송에서 항소전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01-04 10:31
  •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 씨는 세무 공무원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범칙 혐의자 심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검사 외의 수사 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2심은 세무 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가 수사...
    2023-01-03 15:44
  • [신년사] 이병만 코스맥스 대표 “이제는 맞춤형으로 ‘판’을 바꾸자”
    [신년사] 이병만 코스맥스 대표 “이제는 맞춤형으로 ‘판’을 바꾸자”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한 태도로 승리를 이뤄내는 ‘전승불복(戰勝不復) 응형무궁(應形無窮)’의 정신으로 도약하겠다.” 코스맥스는 전날 경기도 판교 사옥에서 시무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코스맥스그룹은 △경영 효율화 △소비자 데이터 확보 △맞춤형 사업 고도화를 통해 판을 바꾸고 뷰티&헬스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2023-01-03 08:23
  • 지앤비교육,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손배채무 소멸" 기각
    지앤비교육,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손배채무 소멸" 기각
    “A 씨가 본인의 채무를 전부 변제했음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해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설명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지앤비교육 측은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전직 임원들로부터 회사가 입은 피해를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해 변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02 15:37
  •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A 씨의 범행 이후인 2020년 6월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개정됐다. 과거 소지한 자만 처벌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처벌 대상을 넓힌 상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02 14:34
  • 쿠팡·롯데마트 아니라도 ‘팔곳’ 많다…을(乙)의 반란이 시작됐다
    쿠팡·롯데마트 아니라도 ‘팔곳’ 많다…을(乙)의 반란이 시작됐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지난해에도 신경전은 이어졌다. 작년 11월부터 쿠팡은 납품 단가 협상 과정에서 CJ제일제당 주요 제품의 발주를 중단했다. 쿠팡 괸계자는 “양사는 서로 중요한 파트너이며, 이번 논란은 논의 과정에서 나온 파열음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신뢰를 기반으로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도 작년 12월 납품단가...
    2023-01-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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