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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30억 소송'…최태원 회장 "재판 영향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
    '노소영 30억 소송'…최태원 회장 "재판 영향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
    만인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혼인 기간 중 매수해 경영 활동으로 3조 원 이상 가치가 증가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항소했다. 최 회장 측 역시 소송 방어권 행사와 1억 원 위자료 지급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2023-03-28 11:07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인도 결정에 대해 권 대표 측이 불복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죠. 당장 우리 정부가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내 피해자들 ‘솜방망이 처벌’ 우려…“미국으로 인도 원해” 피해자들의 최대 관심사도 ‘권 대표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되느냐’입니다. 현지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한다면 권 대표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의...
    2023-03-27 15:40
  •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 장관은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수완박 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했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인이나 이의 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회피하지...
    2023-03-27 11:07
  •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권도형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이어 공문서위조 혐의까지몬테네그로, 한국 아닌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인도할 수도인도 결정 불복해 소송전으로 번지면 국내 송환 더 늦어져주요 외신 “암호화폐 천재서 ‘수십조 사기’ 도망자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가운데...
    2023-03-26 14:10
  •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산했던 2020~2021학년도에는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청구가 각각 587건(행정심판 478건·행정소송 109건), 932건(행정심판 731건·행정소송 201건)이었다. 반면 점차 대면 수업이 재개됐던 지난해에는 1133건(행정심판 868건·행정소송 265건)으로 2년 전보다 많이 증가했다.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행정심판 기준 53%, 행정소송 기준 62....
    2023-03-26 10:21
  •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적 대응으로 시간을 번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를 1년가량 더 다닌 뒤 반포고로 전학을 갔고 서울대학교에 정시 전형으로 입학했다.
    2023-03-23 15:14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여기저기 ‘부당 해고’가 논란거리가 된 소송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늘구멍만큼 좁은 취업 경쟁을 뚫고 어렵게 입사한 회사인데, 느닷없이 나가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신입 사원마저 감원 대상에 오르는 현실이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경력직 스카우트 제안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시용’과 ‘수습’ 직원 채용에 대해 법무법인 마중의 권규보...
    2023-03-18 08:00
  •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당시 일부 업체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조·판매를 하고 있다. 현재 휴젤과 메디톡스 등은 식약처와 품목허가 취소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재판의 결과를 보고 추후 조치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16 15:00
  •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A씨는 2015∼2016년 사무장과 공모해 총 9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해 총 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1월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무사로서 권한을 넘어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023-03-12 10:00
  •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자녀의 일탈에 권력자인 부모가 개입하여 학교 처분에 불복하고 법을 무기로 어떻게 해보려 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보통의 부모라면 먼저 내 자녀를 책하고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사과한 후 선처를 구함을 도리로 여길 것이다. 더욱이 정 씨는 당시 고위직 검사로서 검찰청 인권감독관이라는 지위에 있어 누구보다도 인권에 귀 기울였어야 했던 인물이다. 그런데도...
    2023-03-10 05:00
  •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일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9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 대학교 영어 전담 조교수로 신규 임용돼 근무했다. A 씨는 2016년 9월 부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학교법인 B는 2020년...
    2023-03-05 09:00
  •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가해자, 불복 소송 이어 헌법소원까지…“양심의 자유 침해 아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를 조치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2023-02-28 18:28
  •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이에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재가가 나면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걸고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바 있다.
    2023-02-27 16:13
  •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그러나 아들이 자립형 자사고 재학 시절인 2018년 동급생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가 됐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 변호사는 아들의 징계에 불복해 재심 청구, 행정 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결국,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직후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임명을 취소했다.
    2023-02-27 13:20
  • 진중권, 정순신 아들 학폭 맹폭…“애비나 자식이나 인간쓰레기”
    진중권, 정순신 아들 학폭 맹폭…“애비나 자식이나 인간쓰레기”
    26일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학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까지 간 건 아비가 한 짓 아니냐”며 “게다가 집에서 애한테 도대체 뭔 소리를 했길래 애가 ‘우리 아빠 아는 사람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나”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라면, 잘못했다고 석고대죄를 해도...
    2023-02-27 08:49
  •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뒤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청구받은 딸이 자신 앞으로 부과된 연금보험료가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6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2023-02-26 09:00
  •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천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려고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2023-02-25 16:38
  • [상보]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사의 표명…자녀 학폭논란 탓
    [상보]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사의 표명…자녀 학폭논란 탓
    정 변호사 측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고, 이후 상고를 이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25 15:40
  • 천하람, '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에 사퇴 촉구..."아빠 찬스 악몽"
    천하람, '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에 사퇴 촉구..."아빠 찬스 악몽"
    천 후보는 25일 SNS를 통해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려고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2023-02-25 14:07
  • 김만배에게 1억 빌려 해고…한국일보 전 기자 "개인 거래, 보고의무 없어"
    김만배에게 1억 빌려 해고…한국일보 전 기자 "개인 거래, 보고의무 없어"
    A 씨는 해고 불복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언론이 부정적 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것처럼 보도돼 채권자(A 씨)가 입은 명예훼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이 확정까지 수년 걸릴 텐데, A 씨 명예가 훼손된 것을 신속히 회복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냈다"고...
    2023-02-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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