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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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일 동탄 특별투기대책 발표

이와 함께 시세차익을 노리고 유입되는 주택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구내 및 주변아파트 단지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 신도시 예정지주변 화성, 오산, 용인지역의 아파트 신규분양을 특별관리하며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매제한 위반 등 투기조장행위도 엄단한다.

2007-06-03 09:26
정부, 추가 신도시 주변 투기 근절한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이 지역에서 불법 거래가 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장매매나 미등기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 중개업소나 떳다방 등이 미등기 전매나 투기조장행위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상금을 노린...

2007-06-01 13:51
[부동산현장클릭]2기신도시 열기 점화한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A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안 좋다보니 암암리에 이뤄지던 불법 분양권 전매도 끊긴지 오래”라며 “한참 좋을 때에 비해 프리미엄이 4,000만~5,000만 원씩 떨어져 시장 눈치만 볼 뿐 매물은 나오지도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입주 소식에 매수 문의는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간간히 들어오고 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단지는 포스코the#. 시범단지 내...

2007-03-18 11:56
부동산투기혐의 185명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특히 국세청은 공증을 통해 미등기로 전매하는 행위인 '복등기'와 분양권(아파트)을 불법으로 취득한 매수자가 자기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매도자인 원소유자를 상대로 또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제도를 뜻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끝내는대로 탈루세금을...

2007-03-14 19:56
동북아 거점으로 주목 받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과거의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기능을 벗고 새로운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인천의 미래가치 때문에 불법전매와 높은 경쟁률 그리고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이 몇 차례 출렁이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의 규제가 깊숙이 관여될 것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을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송도국제업무단지나...

2007-03-02 16:07
동백ㆍ풍동 불법 주택전매자 6명 적발

이 가운데 4명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현행 법상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거래 사례를 보면 용인동백과 고양풍동지구에서 각각 85㎡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은 계약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분양권 상태로 매매하고 계약일을 등기 후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2007-02-11 13:50
정부, 청약통장ㆍ분양권 불법전매 단속 실시

최근 다시 나타나고 있는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전매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7일부터 수도권 분양단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불법전매 단속은 최근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위주로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떳다방'활동이...

2007-02-06 13:31
국세청, 뇌물ㆍ불법 정치자금 등 기업 비자금 세무관리 강화

또 분양권불법전매나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와 주택담보과다대출ㆍ부당대출 혐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대규모 개발 및 분양예정지역은 일정별ㆍ상황별로 세무대책을 마련해 사업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고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재유입 가능성이 큰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변칙 상속ㆍ증여 여부' 등 사용처를...

2007-01-29 12:00
서울시 불법행위 1294개 부동산 중개업소 적발

서울시는 이를 포함한 미등기 전매행위 및 실거래가 신고 위반, 무등록 중개행위, 불법중개행위 등 중개업소의 위법행위 가운데 793건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경미한 478건에는 시정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를 악용하는 중개업소 및 거래당사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2007-01-21 19:02
국세청, 부동산 투기혐의 384명 세무조사 착수

또 분양권불법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주택담보과다대출ㆍ부당대출 혐의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련 탈루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정당성(기업자금 유출혐의 포함)을...

2006-11-15 14:03
국세청, 인천 검단ㆍ파주 운정지역 투기감시 강화

김 국장은 "최근 신규아파트분양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판교신도시ㆍ은평뉴타운ㆍ파주운정지구 등의 분양권은 일정기간동안 전매할 수 없다"며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형태로 불법거래하는 사실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자기권리 보전을 위해 분양권 매도자가...

2006-10-31 13:09
판교신도시 계약자 자금출처 철저히 검증

또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의 불법거래 알선행위 및 편법거래 사실을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판교신도시 분양에 따른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판교 2차 분양에 앞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무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06-08-28 12:01
국세청, 판교분양 5단계 관리

오는 10월 12일 당첨자 발표와 계약이 이뤄지면 현장 모델하우스 주변의 투기조장행위 단속을 위한 현장상황팀을 투입하고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부당한 중개업자를 적발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계약자 명단을 통해 탈루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좌를 실시하고 전매제한기간(5년)동안 불법거래 여부를 지속관리할 방침이다.

2006-08-28 12:00
국세청, 판교인근 지역 투기혐의자 17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혐의가 있는 복등기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거래단계별 조사를 실시해 세금탈루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연소자나 무소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금흐름을 정밀 조사해 불법증여 및 명의신탁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기업자금을 부당으로 사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으면 사업소득에 대한 탈루혐의를...

2006-08-22 12:04
국세청이 밝힌 부동산 탈세 백태(百態)

국세청은 김씨에 대해 양도세 탈루혐의 조사과정에서 분양권 불법전매행위가 확인되면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씨의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주택공급계약 취소 및 매매당사자ㆍ중개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 5년간 무소득자가 14억원 상당의 아파트 구입 최근 5년간...

2006-08-22 12:03
판교신도시 8월 2차분양 총 6780세대 공급

전용 25.7평 이하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계약후 10년간, 25.7평 초과는 5년간 각각 전매가 금지된다. 지난 3월 1차 공급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한다. MBN과 WOWTV, YTN 등에서 제공되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이달 24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청약접수 역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2006-08-03 11:51
판교당첨자 자금출처 검증 착수

판교신도시 청약전부터 예고됐던 당첨자 자금출처 조사와 불법전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됐다. 건설교통부와 국세청등 주요 부동산대책기관은 정부 투기단속반을 구성,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자금출처 분석등 강력한 현장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같은 신속한 조치는 10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대책 관계기관 회의에서 한총리가...

2006-05-11 08:35
韓총리, "재건축시장 규제 완화 없다"

특히 한총리는 "재건축 시장에서 규제 완화는 없다"며 재건축 정책기조를 재확인하고, 더불어 판교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등도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한총리는 송파 신도시, 강북 뉴타운 개발 추진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2006-05-10 17:43
건교부, 판교 분양권 불법전매 강력단속

정상적 절차를 거쳐 주택공사에 이를 매도하지 않고 분양권이나 주택을 불법전매하거나 이의 불법전매를 알선할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불법 전매자는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된다. 또한 건교부는 이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해 신고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

2006-05-03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