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재건축시장 규제 완화 없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부동산 대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의 고삐를 더욱 죌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10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부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3.30대책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3.30대책 관련 입법의 국회통과 이후 강남 3구의 주간 재건축단지 집값 상승률이 5월 들어 1.1%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8.31 및 3.30대책 내용이 시행되는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시장이 본격적인 하향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총리는 "주택은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부 지역에서의 집값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총리는 "재건축 시장에서 규제 완화는 없다"며 재건축 정책기조를 재확인하고, 더불어 판교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등도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한총리는 송파 신도시, 강북 뉴타운 개발 추진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