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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룸카페 데려가 술 먹인 20대…성추행 혐의로 입건 예정
    초등생 룸카페 데려가 술 먹인 20대…성추행 혐의로 입건 예정
    이번 사건으로 룸카페의 불법 영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룸카페가 침대와 욕실 등을 만들어 숙박업소와 유사한 영업을 하면서도 공간 대여업체로 등록해 미성년자 손님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 침대와 침구, TV 등이 있으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07-13 10:44
  • 금융위 "비상장주식, 인가된 투자중개업 통해야… 불법업자 엄정 단속·처벌할 것"
    금융위 "비상장주식, 인가된 투자중개업 통해야… 불법업자 엄정 단속·처벌할 것"
    위해 불법 비상장주식 중개업자를 엄정하게 단속·처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비상장 주식 거래는 제도권 내 시장인 K-OTC(한국장외주식시장), 규제 특례(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부여받은 업체, 그리고 일반 증권사 등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거래를 중개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2022-07-12 18:39
  •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③ 전문가 “유사투자자문업, 소비자지향적 해결책 찾아야”
    불법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은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다 보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이투데이가 만난 전문가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2022-07-11 07:32
  •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① 하락장에 투자자 공포 먹고 자라는 불법 리딩방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① 하락장에 투자자 공포 먹고 자라는 불법 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로만 영업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건 불법이다. 또 투자 정보료를 후불 결제를 하거나, 업자가 제시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용료를 환불해준다며 피해자를 꾀어내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해 동의 없이 무단으로 1500만 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2022-07-11 07:32
  •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주식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이 기승을 부린다. '떳다방'식 영업으로 금융당국의 단속을 비웃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상시 감독하는 한편 직권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줘 투자자를 울리는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독당국 사각지대 신종 유사...
    2022-07-11 07:32
  • BC카드, 개인사업자 CB업 본허가 획득
    BC카드, 개인사업자 CB업 본허가 획득
    한편 비즈 크레딧은 가맹점의 종합적인 상환능력 분석을 통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상권ㆍ매출패턴 등을 분석한 매출 추정 서비스, 사업자 개요 및 연체 정보 등이 담긴 가맹점 요약정보 서비스, 불법영업 통한 고객 피해사례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알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2-07-07 08:53
  • [이슈크래커] “이효리·이상순처럼 일 때려치우고 카페나 해볼까” 라고요?
    [이슈크래커] “이효리·이상순처럼 일 때려치우고 카페나 해볼까” 라고요?
    개점 이튿날인 2일에는 재료가 소진돼 조기에 영업을 종료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카페 측은 동네 주민의 불편을 우려해, 당분간 예약제로 변경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가 카페를 연 것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재벌보다 골목상권 더 위협”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2-07-04 16:17
  • 대부업자에 돈 빌린 사람 112만 명…1인당 평균 대출액 1308만 원
    대부업자에 돈 빌린 사람 112만 명…1인당 평균 대출액 1308만 원
    1%로 같은 해 6월 말(7.3%)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시장의 영업동향 및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30 06:00
  •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논란 많았지만 6000억 재산 환수 성과 거둔 ‘저축은행 합수단’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011년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과 대주주, 경영진 등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졌다. 금조부‧특수부 검사 10명과 수사기관, 유관기관 직원 등 총 80명으로 구성됐다. 저축은행 합수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대통령의...
    2022-06-24 16:23
  • 하이트진로, 추가 운송계약 체결ㆍ파업피해 법적대응
    하이트진로, 추가 운송계약 체결ㆍ파업피해 법적대응
    21일 하이트진로는 이번 화물연대 불법 집회와 관련해 17일 적극가담자에게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이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추가적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2022-06-21 09:38
  •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시는 향후 위법한 약관 교부 등 불법 영업행위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직권 조사 및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공정 약관에 의해 상조결합상품 관련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상조상품 및 상조결합상품은 상조서비스 제공 시기가...
    2022-06-21 06:00
  •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재판부는 “A 씨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B 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B 사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B 사가 제공한 정보 때문에 A 씨 등이 적어도 영업손실은...
    2022-06-19 09:00
  •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참사 재개발사업 시공계약 유지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참사 재개발사업 시공계약 유지
    검경 수사와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다단계 재하도급이 만연하고 해체계획서를 따르지 않은 불법 공사가 붕괴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산 현장소장 등 붕괴 직접 책임자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은 지난 13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 6월~금고 5년을 구형받았다. 현산이 참사와 관련해 본사 담당 자치단체인 서울시로부터 받은 2건의 8개월 영업정...
    2022-06-17 20:10
  • 車 부품 관련 10개 단체, “車 산업 인질 삼은 화물연대 규탄”
    車 부품 관련 10개 단체, “車 산업 인질 삼은 화물연대 규탄”
    이들 10개 기관은 “최근 화물연대가 코로나 펜데믹 영향, 차량용 반도체 수급 등 글로벌 공급 위기에 더해 탄소중립과 미래차 전환 등의 구조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업이익 감소와 적자 확대로 인한 생존 위기에 처한 자동차 업종을 대상으로 파업과 물류 방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적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2022-06-08 16:05
  •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hc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에게 징역...
    2022-06-08 14:56
  •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사칭해 상품가입 유도...소비자 주의 요망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사칭해 상품가입 유도...소비자 주의 요망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4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2022-05-24 10:00
  • 최진혁, 자숙 8개월 만에 ‘미우새’ 등장 “활동 재개하려”
    최진혁, 자숙 8개월 만에 ‘미우새’ 등장 “활동 재개하려”
    당시 최진혁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곳이고 그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방문을 했다”며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 주점인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최진혁도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술집이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2022-05-23 08: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6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APCC 기조연설(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2022-05-22 09:17
  • 클리오 이어 아모레퍼시픽서도 30억 횡령 사건 발생
    클리오 이어 아모레퍼시픽서도 30억 횡령 사건 발생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영업담당 직원 3명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빼돌리거나 허위 견적서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30억 원을 횡령했다. 이들은 횡령한 회삿돈으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불법 도박으로 했다. 또 이들은 다른 직원들을 모아 불법 도박을 소개하고, 사내나 재택근무지에서 불법 도박을 일삼은 것으로...
    2022-05-17 14:47
  • 아모레퍼시픽서도 터졌다…직원들 30억 횡령해 코인 등 투자
    아모레퍼시픽서도 터졌다…직원들 30억 횡령해 코인 등 투자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회삿돈을 빼돌려 가상화폐와 불법 도박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모레퍼시픽 내부 감사에서 영업담당 직원 3명이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직원들이 횡령한 금액은 30여억 원 수준으로 이들은 거래처 상품 공급 후 대금을 착복하거나 허위 견적서, 세금 계산서 발행, 상품권 현금화 수법으로...
    2022-05-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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