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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철, 투자 피해자들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법원 “이철, 투자 피해자들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재판부는 “VIK가 금융투자업 비인가 업체인데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투자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달리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한 점 등을 근거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0-08-17 10: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주민들을 모집합니다 15일(수)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업 본격화 16일(목) △국토부 장관 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4:30 기계설비의날 행사(여의도) △국토부 2차관 09:00 대한민국 국토대전(건축사협회 회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으로 그린 모빌리티 확산(석간)...
    2020-07-12 10:26
  • [정책발언대] 서민 가정경제 파탄 내는 유사수신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정책발언대] 서민 가정경제 파탄 내는 유사수신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형적으로는 투자회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상장주식, 금융상품, 신규사업 투자를 유도하고, 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유사수신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막을 수 없고...
    2020-07-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국토부-중기부 손잡아 25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20년 3분기(7월～9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3기 신도시 기존주민을 위한 보상·재정착 지원방안 마련 △건설공사계약통계 공표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신규공모 추진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2020-06-21 09:29
  • 경찰,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불법모금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경찰,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불법모금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모금한 행위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 목사에게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치적 성향을 띠는 행사에서...
    2020-06-01 20:25
  • "역외보험, 허가 받은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역외보험, 허가 받은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05-24 12:00
  • ‘사면초가’ 리츠...이번엔 정부 감시 강화에 긴장
    ‘사면초가’ 리츠...이번엔 정부 감시 강화에 긴장
    실제로 리츠가 적법한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금을 모집하거나 적자 누적으로 자본금이 잠식돼 인가가 취소된 경우가 있었고, 임직원의 횡령 등으로 1년도 안 돼 상장이 폐지된 사례도 있었다. 허위 대출 후 1000억 원의 투자자금을 유용한 리츠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칼을 빼든 것이 오히려 시장이 정화되고...
    2020-05-20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토부-산업부 업무협약(MOU) 체결 1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산업 혁신위원회(서울) △국토부 2차관 15:00 포스트 코로나19 간담회(국토연)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국무회의 심의 의결(석간)...
    2020-05-10 09:34
  • 금감원 "유전자검사 변칙영업 예의주시"…보험사ㆍGA에 경고장
    금감원 "유전자검사 변칙영업 예의주시"…보험사ㆍGA에 경고장
    앞서 보건복지부는 한 대형 GA가 의뢰한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검사 기법을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보험회사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험영업 등에 활용한 것, 신고하지 않은 불법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DTC(소비자직접의뢰)로...
    2020-05-02 08:00
  •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또한 재난지원금을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에 따라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이후 3개월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국회는 소비를...
    2020-04-30 01:47
  • 법원, VIK 투자 비피유홀딩스 대표 해임 무효…“권한없이 이사회 소집”
    법원, VIK 투자 비피유홀딩스 대표 해임 무효…“권한없이 이사회 소집”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공모해 비피유홀딩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법으로 600억 원대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최근 실형이 확정된 오상균 씨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오 대표가 비피유홀딩스 사외이사 A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
    2020-04-20 15: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착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 발표 △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한 강북 랜드마크 조성 △새로운 드론 서비스가 온다 22일(수) △국토부 1차관 16:30 규제혁신심의회(서울) △2020년도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사업 모집 공고(석간)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원을 위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유예...
    2020-04-19 10:13
  • 'n번방' 메신저 텔레그램, 미국에서도 천덕꾸러기 신세
    'n번방' 메신저 텔레그램, 미국에서도 천덕꾸러기 신세
    미국 내에서도 적지 않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SEC의 의해 제동이 걸렸다. SEC는 필요한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모든 증권이 SEC 등록이 필요하다는 증권법을 어긴 불법행위라며 긴급조치 및 가처분 명령을 맨해튼 법원에 신청했다. SEC는 텔레그램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책임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텔레그램이 발행하는...
    2020-03-25 10:03
  • 'n번방' 그놈들...가상화폐 계좌 추적해 잡는다
    'n번방' 그놈들...가상화폐 계좌 추적해 잡는다
    특히 모집 주소로 직접 입금이 이뤄진 계정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중대 범죄와 관련된 만큼 적극적인 협조할 예정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범죄 행위 연관된 사안이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경찰이 요청한 자료나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해 수사를 돕겠다"고 답했다. 가상화폐...
    2020-03-24 15:27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7월말부터 본격 시행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7월말부터 본격 시행
    또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드린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2020-03-18 14:00
  • [2020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또 '고삐'…실수요 위주 공급 강화
    [2020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또 '고삐'…실수요 위주 공급 강화
    정부가 주택시장이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시가격 신뢰도 제고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지속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수준 상향과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 확대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20-02-27 11:40
  • [금소법 숨은 발톱] “보험금 받아드려요”…사각지대 노리는 ‘불법 브로커’
    [금소법 숨은 발톱] “보험금 받아드려요”…사각지대 노리는 ‘불법 브로커’
    하지만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유형은 68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성공 사례’ 간증 올려놓고 홍보…착수금만 받아도 구제 불가 = 한 대형 보험 민원 대행사는 자사 홈페이지와 각종 SNS를 통해 보험 민원 제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성공 사례만 나열하고 실패가 단 한 건도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착수금 명목으로 10만~15만 원을 선취한...
    2020-02-25 05:00
  • 라임펀드, 수사 본격화에 소송 봇물 예고
    라임펀드, 수사 본격화에 소송 봇물 예고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모펀드에서 대규모 투자금 손실이 확인되고 운용상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와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판매사들을 고소한 투자자는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34명,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3명 등 총 37명이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낸 투자자는...
    2020-02-16 09:47
  • 라임 펀드 반토막에 투자자 분통...“특검수사 촉구“
    집회에 참가한 피해자 20여명은 ‘대신증권 불법행위 특검 수사 촉구한다’, ‘묶인 돈도 억울한데 TRS(총수익스와프) 웬 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불법판매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에서 2017년 말부터 이듬해 중순까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투자성향 분석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2020-02-14 15:51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협회 설립 이유로 집중점검 후 계약종료 '불법'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협회 설립 이유로 집중점검 후 계약종료 '불법'
    실제로 집중 관리대상으로 분류됐던 다른 매장들도 대부분 폐점됐으며, 가맹점주의 지위를 상실해 더는 정상적인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을 할 수 없는 해당 가맹점주들을 대신해 새로운 임원진을 모집했으나 가맹본부의 보복이 두려워 지원하는 가맹점주가 없는 상황으로 볼 때 가맹본부 A의 행위로 인해 사실상 단체 활동이 와해됐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2020-02-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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