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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저커버그, 메타버스 세계도 오염시킬 것인가
    [데스크칼럼] 저커버그, 메타버스 세계도 오염시킬 것인가
    페이스북은 자사 서비스가 인신매매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할 뻔했다. 베트남 공산당의 반정부 인사 검열 요구를 수용했으며, 인도에서 허위정보와 증오 콘텐츠를 방관해 폭력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초 미국 의회의사당 난동 사태에도 책임이 제기됐다. 개인정보 유출도 계속되고 있다. 2016년 미 대선을 앞두고...
    2021-11-08 05:00
  • 정점 향한 도이치모터스 수사…검찰, 권오수 회장 소환
    정점 향한 도이치모터스 수사…검찰, 권오수 회장 소환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식을 매매하게 한 뒤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권 회장이 주변에 외제차 애프터서비스(AS) 사업 진출, 중고부품 온라인매매 합작사업 진행, 해외 사모펀드 투자 유치 등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알리고 주가를 부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조작을 위해...
    2021-11-02 15:45
  • 다주택자·법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쇼핑 제동 걸리나
    다주택자·법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쇼핑 제동 걸리나
    앞서 노 장관은 이달 초 열린 국감에서도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주택 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 당국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싹쓸이 매수 해온데 대한 규제 가능성을 재차 밝힌 것이다. 공시가 1억 원 미만...
    2021-10-23 06:30
  • '부모 찬스'로 집 사는 10대 급증...올해 거래량 재작년의 3배
    '부모 찬스'로 집 사는 10대 급증...올해 거래량 재작년의 3배
    매매금액 총액도 2019년 638억 원에서 지난해 1354억 원, 올해(8월) 1549억 원으로 뛰어올랐다. 20대 이하로 연령대를 넓혀 보면 주택 거래는 2019년 3만5270건에서 지난해 6만1919건, 올해는 4만4662건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거래량은 작년 수준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토부의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보면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59.8%는...
    2021-10-17 14:28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위주로 매매를 지시해 투자자들이 (사기임을) 가려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련 수법이 정형화된 편인데도 수사 기간이 오래 걸려 피해자가 계속 증가할 공산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자들은 금융위와 방심위 등에 신고를 했지만 구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토로하기도 했다. 방심위 불법유해정보에 사이트와 리딩사기 관련해 불법성 신고를 했지만...
    2021-10-15 05:00
  • [2021 국감] 노형욱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세제 강화 검토할 것"
    [2021 국감] 노형욱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세제 강화 검토할 것"
    아울러 노 장관은 "애초에 지방에 있는 1억 원 미만 아파트라고 하면 실수요자들이 매매한다고 생각했는데, 외지에서 소액 주택을 매집하는 사례도 나타나서 이들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겠다"며 "1억 원 미만 아파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논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보유 주택수에...
    2021-10-05 21:33
  •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원의 매매가더라"면서 "0세 영아가 9억7000만 원을 예금으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5000만 원을 더해서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것이야말로 비정상거래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무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편법 증여나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2021-10-05 18:20
  •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하는데 웃는 사람은 없다?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하는데 웃는 사람은 없다?
    매물 자체가 급감하다 보니 거래가 줄어 일부 공인중개사는 한 달에 한 건의 매매 계약조차도 따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공인중개사는 더 많은 매물을 유치하기 위해 이미 법적 상한요율보다 낮은 수수료로 거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반발합니다. 앞서 부동산 온라인...
    2021-09-30 07:00
  • [기자수첩] 중고차 시장 개방, 마침표는 언제쯤
    [기자수첩] 중고차 시장 개방, 마침표는 언제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는 최근 1년 새 두 배로 늘었다. 2016년 이후 매년 300건 내외 수준이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들어 551건으로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고차 수요가 늘어나자 불법매매 사례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중고차 업계는 불법 매매가 줄어들고 있고...
    2021-09-28 11:00
  • ‘유령주식 배당사고’ 피해자들, 1심 승소…법원 “삼성증권, 피해액 절반 배상”
    ‘유령주식 배당사고’ 피해자들, 1심 승소…법원 “삼성증권, 피해액 절반 배상”
    주식매매가 정지되기도 했다. 거래량은 전날 대비 40~50배 치솟았고, 주가는 11.68% 급락하는 등 요동쳤다. A 씨 등은 이 사건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각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증권이 내부 통제 기준과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갖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주가가...
    2021-09-26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일제조사(석간) △창업·소기업 콘텐츠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보험료 부담 절감 위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2021년 제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39개소 선정, 2025년까지 1.5조 원 투자 10월 1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 8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 미분양 현황...
    2021-09-26 09:31
  •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금융감독원이 ‘셀프·불법대출’로 논란이 일었던 북시흥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북시흥농협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대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확인절차 강화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 심사 강화 △시설자금 용도에 대한...
    2021-09-13 17:31
  • 아쉬세븐, 센트럴인사이트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아쉬세븐, 센트럴인사이트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현행법상 내부자가 직무상 취득한 중요정보를 시장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하거나’, ‘제3자에게 주식매매를 하도록 한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서 이익을 얻지 못했다 해도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이다. 내부 임직원이나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의 실제 주식 매매 여부 등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
    2021-09-13 16:00
  •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7) 양측은 테러 등 초국가적·조직적 범죄 및 마약류 불법 밀매, 인신매매 등의 퇴치·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 간 교류·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측은 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과 몽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와 생활에 편리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1-09-10 16:07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불법폭력일 뿐입니다.이제 더 이상 이런 불법폭력이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개혁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유일하게 지켜진 약속입니다!법 위에 권력이 있습니다.국민이 있어야 할 곳에 극렬 지지층만 있습니다.정책이 있어야 할 곳에 선거용 꼼수만 있습니다.대통령이...
    2021-09-09 13:37
  •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한다. 여기에 4억 원이 투입된다.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서 스토킹 피해자 까지 확대하는 데 32억 원을 편성했다. 성매매 피해자...
    2021-09-01 06:00
  • [사설] 정부가 거듭 집값 하락 경고해도 시장은 시큰둥
    대출을 최대한 억제해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막는 한편,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을 통한 불법중개 같은 시장교란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1년 동안 전세시장을 대혼란에 빠트린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도 안착에 주력해야 한다”며 계속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담화문까지 내놓아 집값 하락을 거듭...
    2021-07-29 05:00
  •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4대 시장 교란 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선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이달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조직개편안도 8월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은성수...
    2021-07-28 10: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지역 불법어업 철거사업 추진결과(석간) ◇국토교통부 26일(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과 공표(석간) △용산공원 미래방향을 담은 국민제안문 채택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마련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 공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27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주택청약...
    2021-07-25 09:18
  • 개업 전 부동산 매매 광고물 부착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개업 전 부동산 매매 광고물 부착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개업하기 전 부동산 매매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자신의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부착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컨설팅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아파트...
    2021-0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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