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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검사' 민간 자동차검사소 61곳 업무정지

점검 결과 불법 개조 차량과 안전 기준 위반 차량을 합격 처리한 33건(54%), 검사기기 관리가 미흡한 16건(26%), 영상 촬영이 부적정하거나 검사표 작성에 일부 누락이 생긴 9건(15%) 등이 적발됐다. 61곳 검사소 1곳당 1건씩 불법행위가 있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모두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보다...

2018-12-20 13:43
국토부, 10일부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무작위 불시 점검’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1월부터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2018-12-09 11:00
필리핀 보라카이섬, 6개월 만에 재개장…'흡연·음주·수상 스포츠' 제한

필리핀 당국은 보라카이 섬의 환경보호를 위해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대신 전기 세발자전거 200대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변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거나 파티를 여는 행위가 금지되고 당분간 수상 스포츠도 제한된다. 당국은 보라카이 섬의 수용 한계를 5만5000명으로 보고 주민과 근로자 수를 고려, 관광객은 1만9000명가량만 섬에 머물 수 있도록...

2018-10-26 14:45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적발 시 현장 ‘퇴출’·형사 고발 등 조치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지만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만을 생각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으로의 불법개조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2018-10-25 06:00
전국연합노련 “무인타워크레인 사고…국토부의 안일함이 문제”

이어서 전국연합노련은 "2016년 수백 대의 등록말소 된 타워크레인이 무인타워로 불법 개조된 채 서류만으로 일괄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며 "등록 시 검사를 담당하는 국토부와 그 산하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 타워크레인을 무늬만 소형으로 만들어 등록하고...

2018-09-12 17:16
[르포] 국토부, ‘007 작전’ 펼치듯 잠실 중개업소 급습…중개업소는 이미 ‘텅텅’

점검반은 이 상가 안에 있는 중개업소 3곳에 대해 거래 장부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려 했다. 하지만 문을 연 곳은 달랑 한 곳이었다. 앞서 용산에 대한 집중 점검 기간에도 중개업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문을 닫은 모습이어서 점검이 수월하지 못했다. 때문에 국토부는 단속에 나서기 전 보안 유지에 유독 신경...

2018-08-13 18:43
해수부, 정부부처 첫 조인트벤처 운영…두 달간 '드론' 해양수산 활용계획 마련

해양수산 현장은 불법어업 단속, 양식장ㆍ적조ㆍ해양쓰레기 관측, 연안ㆍ공유수면관리, 항만보안 등 드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드론을 응용한 정책 수요 발굴은 범정부적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부처 내 다양한 부서ㆍ기관의 업무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2018-07-15 11:00
안성 교통사고, 10대 무면허 운전 참변 '양아치카' 관심↑…렌터카 업체 처벌 여부는?

'양아치스러운 자동차(CAR)'의 줄임말로 불량해 보이는 차, 불법 개조한 차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CCTV에 찍힌 사고 차량은 바디 전체가 흰색인데 반해 보닛 부분만 검은색으로 개조한 일반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갖고 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자동차 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색적인 디자인이 운전자의 개성으로 여겨지면서 사고를...

2018-06-27 16:48
정기주총 앞둔 이통 3사, 엇갈린 분위기… 관전 포인트는?

불법정치자금 의혹을 두고 경찰 조사가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황창규 KT 회장이 늦어도 내달에는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해 다음달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21일 오전 9시 을지로 본사에서 정기주총을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2018-03-13 09:45
LNG 불법개조 차량 처벌 완화…과태료 상한 300만→200만 원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완화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에는 1ㆍ2ㆍ3차 적발 시 과태료가 모두 300만 원으로 동일했지만, 앞으로는...

2018-02-27 11:45
[청춘반란(9)] 이재윤 집토스 대표 “수수료 없는 부동산 중개…금기영역에 잔물결 일으켰죠”

이 대표는 “상가를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경우가 있는데 용도가 상가다 보니 수수료를 주거용보다 2배 더 받는 사례도 있다”며 “보수요율을 실제 용도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부당함과 불편함을 몸소 느끼면서 ‘수수료 개혁’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셈이다. 이 대표는 “금기시됐던 부분을 드러낸 선발주자라 욕도 많이...

2018-02-26 10:00
윤계상, 불법 개조 차량 운전으로 약식기소…"카파라치에 사진 찍혀 고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윤계상을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회사 소유의 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명 '카파라치'에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

2018-02-21 09:09
타워크레인 검사 공공기관 ‘갑론을박’… “등록번호 타각만 조사” vs. “엄격한 기준 적용”

이어 “등록번호 관리를 통해 허위 등록, 불법 개조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타워크레인 임대업계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업무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엄격하게 검사를 진행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017-12-27 11:46
‘가짜석유’ 신규 법정식별제 도입…연간 1580억원 세금 탈루 막는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가짜석유가 유종간 혼합만으로 제조가 가능하며, 거래에 따른 부당이득(탈세액)이 크기 때문에 유통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석유관리원이 추정하는 가짜석유 탈루세액은 2012년...

2017-11-29 10:00
제주는 여전히 개발 중

쓸어져가는 옛집을 대충 수리해 커피·음식점 등으로 개조한 곳이 적지 않다. 잘 알려진 제주시 구좌읍 송담리 풍림다방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볼품없는 집 형태가 마음을 사로 잡는다. 여기다 독특한 아이디어가 첨가되면 그야말로 대박이다. 그렇다고 모든 상가들이 다 성공을 이룬다는 말은 아니다. 관광지라도 비 호감 대상은 있게 마련이다. 같은 골목길...

2017-10-16 06:00
국토부,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및 지방의 시장 과열...

2017-06-13 10:20
'운수업체 금품 비리' 수사받던 서울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

가는 노선을 증차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서울 소재 일부 운수업체가 자격없이 버스를 불법 개조한다는 첩보를 확인, 서울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던 중 A씨가 노선 증차비리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사를 받던 A씨는 이달 초부터 휴가를 내고 잠적한 상태였다.

2017-05-24 14:01
[물 좀 주소! 목마르오~] 全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5)

만약 사회 개조의 시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을 써도 먹히지 않을 것이며, 퇴임식 때는 존경받지 못하겠지요.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경우 이과 전교 1등은 주로 의대를 가고, 문과 전교 1등은 법대를 갑니다. 의사와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5000년 조상의 지혜인 침이나 뜸 등의 문자로 정의되지 않는 전통의학을 의료법으로 불법화했고, 판사와 변호사...

2017-05-10 11:02
경찰, 선거법 위반 수사대상 급증…대부분 현수막·벽보 훼손

이어 이 청장은 유세차량의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다"며 "(유세차량 관련) 불법개조와 적치 두 가지가 있는데 규정상 적치라고 보는 게 맞다. 이 부분은 각 당이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지난 16일 경기 양평에서 민주당 유세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2017-04-24 15:31
가스안전공사, 10월까지 불법 가스용품 특별단속 실시

이번 단속은 행락철ㆍ휴가철인 6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온ㆍ오프라인으로 수입 판매되는 미검사 가스용품과 불법 개조 제품에 대해 일제히 실시된다. 가스안전공사는 특별단속과 더불어 불법 가스용품 수입ㆍ제조·판매 행위 등 13개 불법유형에 대해 대국민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공사 홈페이지와 우편ㆍ팩스ㆍ전화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2017-04-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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