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이 불공정거래와 전쟁을 위해 조사 역량 강화를 선포한지 한달여 만이다. 기존 조사 라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실력과 전문성에 입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부서장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자본시장·회계 부문에선 자본시장감독국장에 서재완 제재심의국장이...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테라젠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테라젠테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7월~2019년 9월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한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수령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백화점(1.2%)과 대형마트(2.3%) 모두 낮았으나, 2개 분야 모두 휴게실 등 직원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온라인 유통과의 경쟁 및 상생 노력 등으로 과거에 비해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의 비용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입점업체...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하한가 사태 다음날인 5월 15일과 16일에는 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연속 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최근에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한 곳은 자본시장국 산하 공정시장과다. 자본시장과는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는 과거 자본시장조사단으로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한다. 자산운용과 퇴직연금 제도 운용 규제 개선을 맡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현재 진행 중인 금융·통신업계 조사는 혐의가 있다면 신속히 조사해 불공정행위나 카르텔(담합)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6일 임명된 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조사 결과가 연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국고채...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하한가 사태 다음날인 5월 15일과 16일에는 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연속 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연내 폐지 및 상장법인 영문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비롯해 배당절차 개선 및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향상할 것"이라면서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 통합계좌를 구축해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외국 펀드의 등록 심사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한다.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이복현 원장은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및 국채통합계좌 구축·운영 등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배당절차의 개선 및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생활가전 시장에서 판매자들의 가격경쟁을 이끌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경력 두고 ‘고민’)
금감원은 최근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하며 조사국 조직을 강화했다. 조사국 강화와 담당 부원장보의 경력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인 인사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원장보(증권감독원 1995년 입사)가 황 국장(증권감독원 1996년 입사) 1년 선배다. 금감원은 공시조사 조직을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하면서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이번 인사는 은행의 영업 관행 개선이나 금융시장 불공정거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은행검사국과 자본시장감독국의 핵심 국장을 임원으로 전진 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산적한 금융현안을 안정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과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숙박앱(10.7%), 배달앱(7.3%), 오픈마켓(6.3%), 패션앱(2.7%) 순이었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부당행위에 대해 4개 분야 플랫폼 입점업체 모두 “비용부담이 과다하지만, 협상력 차이로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중개 거래 계약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이어 “가상자산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육성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불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가 안 되는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산업은 굉장히 물음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2018~2021년 4년간 지출 영업비, 총순매출액의 50% 달해
칼스버그그룹과 골든블루의 계약이 끊긴 가운데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불공정거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7일 골든블루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칼스버그 그룹이 골든블루와의 계약 개시 이래...
자본시장·가상자산 불공정거래·범죄행위 척결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의 제·개정도 의미있는 성과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년 전 취임할 때를 생각해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이 갈려서 가상자산에 대해 조금 규제를 하려고 하면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협의를 해서 최소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소액주주 운동이 과거 대비 활발해졌다”며 “예전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잃으면 운 탓을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경영 문제에 관심 두거나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액주주의 연대가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분석도...
검찰, 범죄수익 ‘1조6387억’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불공정거래 사범 등을 집중 수사해 총 37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48명을 구속하고, 32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수익 합계 1조6387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조정원은 이번 교육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인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주요 불공정거래 분쟁 유형,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기법 등과 관련된 이론 강의를 제공한다.
또한 로스쿨 재학생들이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살펴보고 조정조서를 작성해 보는 등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 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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