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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우선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로 나타났다. 이중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경험 응답 비율이 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2023-12-06 12:00
  •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 불공정 바로 잡는다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 불공정 바로 잡는다
    먼저 금리･수수료 관련 부당하게 비용을 산정･전가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금융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금감원은 "금융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특정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영업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또 회사 편의적...
    2023-12-05 12:00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2023-12-03 12:00
  •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날 비상총회에서 결의한대로 이른 시일 내에 지역의 언론단체와 개별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1 17:34
  •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인신협 비대위는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2023-12-01 17:21
  •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의 각종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관행도 적극 시정한다. 공정위는 1일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 커피, 치킨, 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12개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는...
    2023-12-01 15:45
  • 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그는 “법무부·대검·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했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했다”면서 “시장 규율 확립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 단추이자 마지막 단추임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이달...
    2023-12-01 13:50
  •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이번 총회 토론에서는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뜻을 같이하는 검색 제휴 언론사와 공동으로 투쟁해 향후 포털의 불공정한 행위와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비대위는 12월 중으로 카카오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추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2023-12-01 11:15
  •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인신협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뉴스검색 기본값을 변경한 것은 검색 제휴 매체의 경영에 심각하고도 즉각적인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이날 포털 다음의 검색 서비스 변경에 대해 “헌법 제21조 2항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많다. 포털 제2사업자가 용역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조정하는...
    2023-11-30 16:48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주요 선진국들이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다. 이에 비해 한국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아 주가조작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본지 취재결과, 2020∼2021년 대법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51.46%에 그쳤다. 피고인의 절반 가까이는 실형을 면한 셈이다.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가조작 범죄가...
    2023-11-30 07:21
  • 가상자산 규제 원년 넘어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 필요"
    가상자산 규제 원년 넘어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 필요"
    금융감독원은 법안 시행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새롭게 만들었다. 29일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과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2023-11-29 14:59
  • 인신협, 창립 22년 만에 첫 비상총회…포털 다음 상대 초강경 대응 예고
    인신협, 창립 22년 만에 첫 비상총회…포털 다음 상대 초강경 대응 예고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을 상대로 △뉴스검색 개편 정지 가처분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제소 등 강경한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를 지역의 언론단체 등과 함께 전국적인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협회는 2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다음의 뉴스선택권 봉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2023-11-29 14:22
  •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금소처 내에는 불공정 금융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할 공정금융팀을 신설했다. 공정금융팀은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확립 추진한다. 서민금융 부문에서는 부문별(은행, 피해예방)로 나눠진 금융지원 업무를 일원해 유기적인 통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2023-11-29 13:01
  •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유명인 사칭 SNS 기승” 유명인과 ‘핀플루언서’를 사칭하는 불공정거래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명인과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에 기대 손쉽게 투자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든 후 사칭 계정의 이름을 바꿔가며 범죄를 지속하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ial)’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2023-11-29 10:26
  •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보통 시장 감시망에서 벗어나 몰래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신고나 금융당국의 집중 암행점검이 아니면 적발하기 힘들다. 한국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2023-11-28 18:08
  •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금감원은 부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인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두는 올해 분기별 매출액이 2분기 5900만 원, 3분기 3억 원에 불과했으나 이를 알고도 상장을 감행해 ‘뻥튀기 상장’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파두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2023-11-26 12:00
  •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금감원은 파두건에 대해 부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인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 가능성 등을 두고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두는 올해 분기별 매출액이 2분기 5900만 원, 3분기 3억 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미리 알고도 상장 절차를 밟아 ‘뻥튀기 상장’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파두가 지난 7월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에는 영업활동이...
    2023-11-20 15: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석간) △제12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석간) △디지털통상 미래세대와의 만남 △한-독 디지털헬스 분야 기술협력 방안 모색 △품질로 도약하는 더 큰 대한민국 23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50...
    2023-11-20 01:22
  •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여파?…불장 대비 못하는 '김치코인'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여파?…불장 대비 못하는 '김치코인'
    지난주 진행한 부산블록체인위크(BWB) 2023에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겸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TF 위원은 “지금 만들어진 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쉬운 점은 처벌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스테이킹이나 가상자산 운용, 평가, 공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2023-11-16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공매도 금지 관련 루머 엄중 처벌”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공매도 금지 관련 루머 엄중 처벌”
    그는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과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투자자들도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2023-11-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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