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원년 넘어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 필요"

입력 2023-11-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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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 추가 규제 필요해"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을 지나, 내년에도 세계 각국에서 규제 마련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제 금융 감독기준 제정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8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FTX 사태와 유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업계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FSB는 G20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 금융 안정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총 25개 국가의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 금융당국, 국제기구 10개가 대표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FSB는 이날 '다기능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더 촘촘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FTX가 붕괴되었을 때 가상자산 거래 뿐 아니라 시장 조성(MM), 코인 발행 등을 함께하는 '다기능'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거래소 내에서의 자체 거래, 거래소에서의 자체 시장 조성, 암호화 자산 대출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결함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러한 취약점이 내부 통제와 투명성의 부족으로 인해 더욱 증폭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집중도,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 추가적인 취약점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미 이들 거래소는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 셀프 커스터디 지갑 제공,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앙화 거래소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거래소의 위험성에 따라 다르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연계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직 이와 관련 국가 간 정보 격차가 크고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국경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보고서에서 확인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현재로써 가상자산거래소의 실패가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일부 크립토 친화적인 은행들이 문을 닫거나 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암호자산 규제의 구현 및 시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SB는 가상자산 규제 마련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글로벌 암호화폐 프레임워크에 대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 하고 9월 G20;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가상자산에 대한 공동 정책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몇 주 후 G20은 IMF-FSB 권고안을 규제 로드맵으로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로드맵을 넘어,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규제 마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법안 시행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새롭게 만들었다. 29일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과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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