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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또 개정안 제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쟁의행위 대상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안, 즉 법원에서 판단할 권리분쟁이나 경영권 고유 사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사용자...

2022-11-14 12:00
납품단가 연동제, 與도 당론 채택…쟁점은 예외조항

의해 합의한 경우가 밝혀질 경우에는 보완책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쓰는 등 탈법적인 게 확인되면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을 것이고, 중기부가 직권조사·시정권고·명령을 할 법적 근거도 넣을 것”이라며 “연동 관련 분쟁이 발견되면 조정을 요청 받아 중기부 장관이 검토해 시정권고나 명령을 하도록...

2022-11-09 15:48
[특허, 톡!] 엠씨더맥스의 상표권 갈등

특히 전민혁은 과거 전 소속사와의 상표권 분쟁 당시 멤버들과 의기 투합하여 상표권을 지켰던 것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싱글 앨범에 그룹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밝혔다. 특허청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엠씨더맥스’와 ‘M.C the MAX’ 두 개의 상표가 출원인 전광철(이수의 본명)의 이름으로 2021년 3월17일자로 출원되어 이듬해 등록된 것으로...

2022-10-31 05:00
대웅제약, ‘나보타·펙수프라잔’으로 수익성 개선…목표주가 22만 원

임윤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웅제약은 2019년 FDA 허가 획득 후, 나보타 미국 수출이 ITC 분쟁으로 중단됐었다”면서 “이후 2021년 에볼루스, 앨러간(현 애브비), 메디톡스 3자 합의에 따라 미국 수출이 재개 됐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올해 10월 나보타의 영국 출시가 완료 됐고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2023년엔 중국 및...

2022-10-21 07:57
[오늘의 주요공시] 카카오페이·대우조선해양·쌍용차 등

△쌍용차, 357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카카오페이, 내달 1일 3분기 실적 공시 및 기업설명회 개최 △대우조선해양, ICC 국제 분쟁 합의 종결 △LG화학, 통풍치료제 ‘티굴릭소스타트’ 임상 3상 신청 △한전KPS, 719억 규모 신고리 3,4호기 정비공사 수주

2022-10-18 17:39
분조위, 덤프트럭 사망사고 합의금 보험금 지급 결정…"작업장치 기능 근거해 판단"

앞서 A산업은 분쟁조정신청인 B 씨를 피보험자로 해 C보험사에 형사합의금 등이 지급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B 씨는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적재하고자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안전관리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를 야기했다. 이후 형사처벌 감경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한 후 C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약관이 발목을...

2022-10-12 12:00
[일본은 지금]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의 독도 인식

하여튼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합의를 한일 간 해야만 두 나라 사이의 많은 문제가 풀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영토 문제가 있는 나라끼리는 군사동맹을 맺을 수 없다.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체결이 이뤄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2022-10-12 05:00
‘공사중단’ 둔촌주공, 상가 갈등에 발목 잡히나

통합상가위가 문제 삼은 안건은 상가 분쟁과 관련된 건으로 통합상가위의 상가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옛 PM(Project Management·사업 대행)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계약을 복구시키는 건 등이다. 통합상가위는 이들 안건이 15일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가 조합원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가 관련 사항에 대해 조합 내...

2022-10-11 10:59
금감원 은행 분쟁 처리에 평균 358일…작년보다 늘어나

금감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해야 한다.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모두 합쳐 최대 90일 이내에 결론내려야 한다. 그러나 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022-10-10 09:53
카카모빌리티, 대리노조 단체교섭 합의…프로서비스 단계적 폐지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기사의 영업 중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여러 가지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대리운전 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운전 산업안전 지킴이’ 선임 등에도 합의했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총괄 부사장은 “이번 대리노조와의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통해 기사님들의 근무여건이...

2022-10-06 15:44
금감원, 분쟁처리 속도...내년 1분기까지 보유건수 60% 감축

개별 분쟁 건에 대한 법률·의료 검토, 당사자 간 합의권고 등 원활한 분쟁조정 절차 진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 분쟁처리 지체로 인해 분쟁조정 신청인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도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분쟁 건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분쟁보유 건수를 3200건으로 32% 줄이고, 내년 3월 말까지는...

2022-10-05 10:00
"금감원, 올해 상반기 민원 2만2000건…분쟁조정위 회부 안건은 4건에 불과"

양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4항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면서 "사실관계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하루가 급한 민원인은 사실상 기약 없는 기다림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이후 아직 처리되지 않은...

2022-09-30 09:56
이스라엘-레바논 가스전 분쟁 해결 조짐...유럽 에너지 공급에 도움 되나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관계자들은 최근 미국의 중재와 함께 해양 경계선 분쟁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는 앞서 22일 유엔 총회에서 “동지중해 에너지 시장이 역내 국가의 번영은 물론 수입국들의 수요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며 “이스라엘과 합의에 도달할 자신이 있다”고 낙관했다....

2022-09-28 17:07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교보생명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보생명에 대한 가치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부정 청탁대로 가치평가를 하고 대가를 챙긴 것을 넘어 이를 감시해야 할 회계사회의 원칙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열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항소심...

2022-09-28 15:25
BBQ, ESG 경영 강화 위한 '6대 상생정책방안' 발표

또 패밀리와의 분쟁 발생 시 본사 차원에서의 분쟁조정 기능을 마련해 적극적인 대화와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BBQ는 전체 패밀리의 이익을 위협하는 범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한 분쟁 당사자와의 법적 절차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일부 상생정책을 반영해 수정된 가맹계약서 또한 패밀리 권익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2-09-28 08:41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이에 우 의원은 “(노동시간 공시제를) 노사 분쟁 시 노동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노동시간인증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노동정책의 맞불 성격도 있다. 현재 노동부는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하는 ‘주 52시간 근로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네이버 등 노동조합은 “결국...

2022-09-26 17:07
고금리·리츠 불발에 4조 메가딜 IFC 인수전 결국 무산…추후 향방은?

양측은 거래구조를 포함해 새로운 조건을 두고 최근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최종적으로 합의하지는 못했다. IB업계 관계자는 “거래구조와 관련해서 브룩필드자산운용과 이견이 있어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브룩필드자산운용은 향후 새 매수자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5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IFC 인수가로 4조1000억 원을...

2022-09-26 15:13
스크린골프는 저작권 침해?…활짝 열린 가상세계, 법원서는 저작권 분쟁

법조계에서는 가상세계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저작권 보호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학계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022-09-25 09:00
BBQ-bhc, 8년째 소송戰…극단으로 치닫는 빅2 '치킨 게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억 원에 달하는 bhc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BBQ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bhc는 BBQ가 bhc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글을 게시해 고의‧과실에 의한 민법 제760조의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2022-09-24 08:00
홍원식 회장 경영권 매각 소송, ‘한앤코 승소’…남양유업 주인 바뀌나?

◇ 법원, 1심서 한앤코 ‘승소’…판결 확정 시 대주주 ‘한앤코’로 변경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한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남양유업...

2022-09-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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