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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홍 회장 측은 이면계약의 존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양측의 대리를 동시에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홍 회장 측은 백미당 분사와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임원 예우 관련 내용이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별도합의가 있었으나,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계약이 틀어졌다는...
    2023-02-09 15:24
  • 손흥민, ‘계약서 분쟁’ 이겼다…법원 “해지 적법”
    손흥민, ‘계약서 분쟁’ 이겼다…법원 “해지 적법”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손흥민 선수의 부친 손웅정(61) 씨가 운영하는...
    2023-02-06 14:14
  •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교보생명은 IPO를 통해 시장에서 합당한 가치 평가를 받은 후 적정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고 상호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 측의 법적분쟁 유발로 가장 객관적인 풋옵션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는 IPO 기회가 지연된 만큼 이제라도 주요 주주의 역할에 맞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며...
    2023-02-03 11:49
  • [종합] 해외는 승소했는데…국내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
    [종합] 해외는 승소했는데…국내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
    재판부는 "미국과 칠레는 애플과 소비자들이 합의로 소송을 종결한 것"이라며 "장기간의 집단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시간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조기 종료하기 위한 애플의 경영적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미국과 칠레에서는 해당 업데이트로 아이폰 성능 저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두 나라의 재판 결과도...
    2023-02-02 16:51
  •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임차인이 우선 분양받는 조건은 △분양전환 시점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3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하는 경우다. 또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분양가 가격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시선도 있다....
    2023-02-02 16:48
  • 미국, 필리핀과 주둔 기지 확대 합의…중국 견제 강화
    미국, 필리핀과 주둔 기지 확대 합의…중국 견제 강화
    기존 5곳 인프라 투자하고 4곳 추가 마련대만 갈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한뜻 미국이 필리핀과 주둔 기지 확대에 합의했다고 A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난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은 현재 사용 중인 기지 5곳에 인프라 개선 명목으로 8200만 달러(약 1000억 원)를...
    2023-02-02 14:45
  • 美국방 “한미 중 한 나라에 도전은 곧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
    美국방 “한미 중 한 나라에 도전은 곧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
    그러면서 “한반도에 대한 핵 위협에 초점을 맞춘 복잡한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도상훈련이라든지 미국의 가장 뛰어난 자산들이 보관된 전략적 장소에 대한 방문을 통해 이런 자산들이 위기나 분쟁에서 맡을 역할을 현시하는 등의 방식이 여기에 포함된다”며 “양국 대통령께서 합의하셨듯이 우리는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국과 함께 우리의 확장 억제 활동과...
    2023-01-31 16:02
  •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 규정이 있을 경우 포괄임금을 인정한 바 있다.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의 근로시간을 일일이 빠짐없이 집계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 고정된 시간외(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만큼의 수당이...
    2023-01-31 05:00
  •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우선 가맹계약 갱신 시 일정한 사유(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등)가 발생하면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주에게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시정됐다. 영업지역 변경은 가맹계약이 갱신될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함에도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2023-01-30 12:00
  •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민사 분쟁 중 A 씨는 회사명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했다. 이 대금은 B 씨가 회사에 보내려던 것을 착오로 A 씨에게 보낸 것. 이에 A 씨는 2019년 10월 110만831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9만1690원 만을 B 씨에게 반환했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110만8310원도 마저 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A 씨는 110만8310원은 B 씨로부터 받았어야 할 물품대금으로, B 씨의...
    2023-01-23 09:00
  •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III. 평화와 안정 12. 중동o 양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협력의 핵심적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대화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법 준수와 국가 주권에 대한 존중,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o 양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을...
    2023-01-17 03:01
  • [노무, 톡!]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feat. 주휴수당)
    [노무, 톡!]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feat. 주휴수당)
    일차적인 목적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합의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남겨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니 계약서는 전후 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보아도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간결함을 추구하다 지나치게 추상적인 내용만 적은 계약서, 완곡하게 표현하다가 또는 어떤 의도를 숨기기 위해...
    2023-01-16 05:00
  • [10대 경제 희망 키워드 ⑨ 전쟁종식] 3연임 성공한 시진핑의 ‘유화적 손짓’…볕 드는 대만·남중국해
    [10대 경제 희망 키워드 ⑨ 전쟁종식] 3연임 성공한 시진핑의 ‘유화적 손짓’…볕 드는 대만·남중국해
    열기로 합의했다. 첸자오 알파인 매크로 수석전략가는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문에서 “시 주석은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자신의 통치 정당성이 달려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시진핑 집권 기간 중국이 더 도발적이고 독단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는 징후는 없다. 오히려 지난 6년 사이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
    2023-01-12 06:00
  • [10대 경제 희망 키워드 ⑨ 전쟁종식] 우크라 종전 언급한 푸틴…글로벌 평화 ‘신호탄’ 쏠까
    [10대 경제 희망 키워드 ⑨ 전쟁종식] 우크라 종전 언급한 푸틴…글로벌 평화 ‘신호탄’ 쏠까
    새해에는 ‘욕금고종’에 담긴 교훈처럼 분쟁에 허덕이는 국가들이 상대를 궁지에 몰리게 해 극한대립으로 모는 대신 ‘전쟁 종식’으로 나아가 평화와 번영이라는 더 큰 것을 얻기를 기원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을 향해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에 비해 많은 영토를 수복했지만, 러시아 본토 공격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01-12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8. 독일의 과도한 중국 교역과 투자 의존 괜찮을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8. 독일의 과도한 중국 교역과 투자 의존 괜찮을까
    독일은 중국과의 교역이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독일의 독자적인 대외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까? “상호의존성 강화가 국익이다” 독일(당시 서독)은 1973년부터 소련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아왔다. 독일이 첨단기술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후 그 대금을 가스로 받아오는 방식이었다.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때부터...
    2023-01-12 05:00
  •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울산광역시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등등 지역의사회와 대한재활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등에서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 판결을 규탄하는...
    2023-01-06 14:45
  • [오늘의 주요공시] CG CGV·삼성에스디에스·HDC현대산업개발 등
    [오늘의 주요공시] CG CGV·삼성에스디에스·HDC현대산업개발 등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항고 △ 알파홀딩스, 원익아이피에스와 양수도 대상 자산 양수도 계약 종료 △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종속회사 열해당에 108억 원 금전 대여 결정 △ 디와이피엔에프, 롯데GS화학과 120억 원 규모 G1_C3 BPA 프릴 팬 패키지 등 판매·공급 계약 체결 △ 대보마그네틱, 2차전지용 소재 임가공을 위한 충북...
    2023-01-05 17:25
  •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2023년…“전쟁·식량난·기상이변”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2023년…“전쟁·식량난·기상이변”
    데일리메일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언급한 ‘전쟁’은 중국의 대만 침공 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미국과의 대결, 핵 강대국인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쟁 등일 수도 있다”라며 “‘7개월’이라는 설명이 위안을 줄 수 있다. ‘7개월’이라는 예언서 속 숫자로 보아 몇 시간 안에 결말이 나는 핵전쟁이 아닌 재래식 전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2023-01-03 08:56
  •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또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해결을 유도한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주말 제외)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2023-01-03 06:00
  • 지앤비교육,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손배채무 소멸" 기각
    지앤비교육,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손배채무 소멸" 기각
    이 같은 합의에 따라 A 씨는 C 씨 취임 이틀 뒤 지앤비교육에 현금 및 주식 등을 통해 84억 원을 전부 갚았다. 지앤비교육 역시 같은 날 검찰에 A 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C 씨가 사임하고, 과거 A 씨와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D 씨가 지앤비교육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D 씨는 A 씨의 범죄행위로 인한 지앤비교육의 피해액이 약 117억...
    2023-01-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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