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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휴가 재테크]신한투자증권, 美·中 성장에 투자하는 ‘신한 글로벌 탑픽스랩’
    [여름휴가 재테크]신한투자증권, 美·中 성장에 투자하는 ‘신한 글로벌 탑픽스랩’
    과거와 달리 미국과 중국의 성장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격화하는 분쟁 속에서 G2의 비중이 동반 성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글로벌 경제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G2에 투자하며 원화 자산 중심이 아닌 달러나 위안화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신한투자증권은 설명했다. ‘신한 글로벌 탑픽스랩’은 성장 테마를 중심으로...
    2023-07-25 12:00
  •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3-07-25 11:24
  •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둘째, 집단적 노동분쟁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사건을 대리하거나 노사 간 사적 조정·중재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 조사 의뢰도 많은 편이다. 노와 사의 관계는 ‘산업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을 매개한 인간관계인 만큼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잠재돼 있고, 노무사에게는 노동법이라는...
    2023-07-24 05:00
  • 알고케어 vs 롯데헬스케어 기술 분쟁, 6개월 만에 최종 합의
    알고케어 vs 롯데헬스케어 기술 분쟁, 6개월 만에 최종 합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기술 분쟁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을 통해 최종 종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알고케어는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서를 개발·판매하는 스타트업이다. 롯데헬스케어가 CES 2023에서 자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2023-07-23 12:00
  • "무인가맹점포, 허위·과장 심각"...경기도, 피해주의보 발령
    "무인가맹점포, 허위·과장 심각"...경기도, 피해주의보 발령
    경기도는 최근 급증하는 가맹본부의 '무인(無人) 가맹점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부업을 위해 가맹사업을 알아보던 중 국내 유명 카페 가맹본부의 온라인 창업설명회를 듣게 됐다. 가맹본부는 직접 개발한 로봇기기가 운영하는 무인 매장에 대해 '세계...
    2023-07-18 14:00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한쪽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2023-07-12 15:29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 판단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개정안 제2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른 무리한...
    2023-07-11 14:30
  • 아슬아슬 ‘7만전자’…삼성전자 ‘주가 랠리’는 내년부터
    아슬아슬 ‘7만전자’…삼성전자 ‘주가 랠리’는 내년부터
    2분기 잠정실적 발표 후 7만원 오르내리며 주춤증권가, 3분기 턴어라운드 전망…주가 여름 조정 겪고 반등2013년, 2019년 외인 반도체 편식…이듬해 주가 랠리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심리적인 저지선인 ‘7만 원’을 오르내리며 주가 방향을 저울질하고 있다. 증권가는 외국인의 반도체 순매수 편식이 있었던 과거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여름...
    2023-07-10 15:32
  •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고객만족도 업무수행 만족도 72점 '최하'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고객만족도 업무수행 만족도 72점 '최하'
    금융감독원 주요 업무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민원·분쟁조정' 부문이 최하점을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업무지원을 받은 금융사·금융소비자의 지난해 금감원 업무수행 종합만족도는 평균 86.6점이었다. 공시심사, 검사제재, 인허가·승인·등록, 회계감독, 금융교육,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등 7개 업무 중 민원·분쟁조정은 72....
    2023-07-10 09:30
  • “10년 만에 호황인데”…조선업, 노조 파업에 동력 잃나
    “10년 만에 호황인데”…조선업, 노조 파업에 동력 잃나
    쟁의 조정 신청은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노조가 중노위에 합법적으로 파업하기 위해 권리를 신청하는 절차다. 중노위가 조정 회의를 열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 측은 임금 협상 견해가 좁혀지지 않아 파업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5월 임단협을...
    2023-07-09 11:06
  • 공정거래조정원, 로스쿨생 대상 ‘하계 법무실습’ 실시
    공정거래조정원, 로스쿨생 대상 ‘하계 법무실습’ 실시
    또한 로스쿨 재학생들이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살펴보고 조정조서를 작성해 보는 등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 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분쟁조정 기법의 이론과 실제 등의 교육과 실무수습 체험의 장을 제공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앞장 설 계획이다.
    2023-07-05 10: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조정위원회(국토부) 기능 확대·운영 등으로 신속한 투자를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설비투자·토지매입 보조율을 대·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 보조율 +1%포인트(p), 중견기업 토지매입 보조율 +5%p 상향한다. 개발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대상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을 △도시지역의 경우 광역시는 660㎡→1000㎡, 여타지역은 990...
    2023-07-04 14: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2023-07-02 10:54
  • 아프리카, 4% 성장 전망에도 ‘3C’에 울상
    아프리카, 4% 성장 전망에도 ‘3C’에 울상
    인구 증가와 수요 회복에 성장 기대감 큰 대륙기후변화, 코로나19, 분쟁이 변수인구 60%가 농업 종사채무상환 어려움도 큰 문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따르면 올해 아프리카 경제는 지난해보다 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전망치인 2.8%를 여유 있게 웃도는 수준이다. 가파른 인구 증가와 수요 확대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현재 14억6000만 명인...
    2023-07-01 16:00
  •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비율 '80→90%' 상향"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비율 '80→90%' 상향"
    그러나 최근 판례 경향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과거 대비 다소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돼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90%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렵거나, 교차로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손해발생이나 인과관계를 확인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100%까지...
    2023-06-29 14:14
  • “연내 금리 동결 지속 후 내년 인하…크레딧 ‘수급·등급 하향’ 부담 가중”
    “연내 금리 동결 지속 후 내년 인하…크레딧 ‘수급·등급 하향’ 부담 가중”
    내년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는 데는 국내 수출 선행지수(EBSI) 회복과 미·중 무역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 완화를 이유로 들었다. 국내 EBSI는 지난 2분기부터 저점을 통과했고, 점진적인 회복세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출 경기가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만큼 양호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반도체 중심으로 빠졌던...
    2023-06-28 06:42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하고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동제 누리집은 주소창에 ‘납품대금연동제.kr’을...
    2023-06-23 06:00
  •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간 분쟁해결절차’(ISDS)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피해 끼친 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부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가 엘리엇에 물어줘야 할 금액은 690억 원, 이자까지 합하면 1300억 원에 달한다고...
    2023-06-22 17:17
  •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조정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대리점주와 공급업자(본사) 간 분쟁조정 신청은 총 419건으로 접수됐다. 이중 의류(80건, 20%)·통신(66건, 17%)·식음료(53건, 13%) 분야에서 절반에 가까운 199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자동차 및 그 부품(22건), 의료기기·기계(각 13건) 등에서도 적지 않게 접수됐다. 대리점주들은 공급업자로부터...
    2023-06-22 12:00
  •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김 교수는 헤리티지 펀드를 끝으로 5대 사모펀드 사태의 분쟁조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 교수는 당시를 회상하며 금감원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했다. 자료도 불충분하고, 조사 방향을 바꿔야 하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과 상호 믿음으로 종결할 수 있었다. 특히 김 교수가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쌓은 지식과...
    2023-06-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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