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에도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 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 민간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부동산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를 위한 민관 PF조정위원회 설치와 정책 금융기관의 7조2000억 원 규모 부동산PF 및 건설사...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해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이를 위해 분양률이 낮은 민간 주택에 대해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해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절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신한PF정상화지원펀드는 선순위 대출채권 일부를 양수하고 출자전환 형식으로 유입해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브릿지론 채권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신한자산운용은 이후 분양이 아닌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개발해 주거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신한PF정상화지원펀드에 참여한 신한금융그룹의 금융지원과 SK D&D의 임대주택...
국토부가 생숙의 숙박시설 전환을 고수한 만큼 향후 생숙에 거주하는 수분양자와 정부 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집계한 숙박업 미신고 생숙 규모는 4만9000실에 달한다. 2021년 12월 이전 사용승인을 완료한 9만6000실의 절반 이상이다. 여기에 2021년 12월 이후 사용 승인을 얻은 신규 생숙 약 9만 실까지 더하면 약 14만 실이 이행강제금 부과 ‘폭탄’을...
'북천안자이포레스트'가 유일하게 1대 1에 못 미치는 경쟁률을 보였는데 공공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라 통상의 분양과 같은 선상에서 보기 힘들다는 게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악재에도 GS건설 아파트 분양이 순항하는 것은 브랜드 가치의 영향이 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을 받을 때는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아이를 원하는 부부 8만2000쌍에게는 임신 가능성을 검사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을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부모급여를 만 0세 기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생아 출산 시에 지급되는 바우처 규모가 둘째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일과 양육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이 중 37개 필지(31만6000㎡)는 분양 대상, 18개 필지(13만5000㎡)는 임대 대상이다.
이곳에 입주하려면 해당 업체가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 민·관으로 구성된 입주기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입주기업선정위는 경기도와 용인시 등 관계 공무원, 관련 학계 전문가, 반도체협회 관계자, SK하이닉스 임직원 등 12명으로...
이에 따라, 현 증액 전환이율 6.0%는 7.0%로(분양전환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6.0%), 감액 전환이율은 현 2.5%에서 3.5%로 각각 변경됐다. 이번 전환이율 적용 대상은 공공임대 입주민 가운데 오는 9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를 대상으로 한다.
전환이율 조정은 국내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8년 만에 단행됐다. 기존 증액 전환이율 6.0%는...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하지만 민간 공급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등 보장된 거주 기간이 짧은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는 절반 정도란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발표 자료를 분석해 민간 공급 10년 임대를 제외하면 159만 가구, 그중에서도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물량은 92만 가구로 재고율이 4%밖에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른 시민단체나 부동산 시장·정책 전문가들도...
특히, 청년 등을 위한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본격 공급되는 만큼,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수준 높은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진·소형 건축사 참여 확대를 위해 2곳은(안산장상A6, 인천경서B2) 계획설계 분리 공모를 적용했다. 각 사업 지역에 특화된 설계안을 마련토록 사업별 설계지침도 추가로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공모...
서울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하면서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서울 내 노후 단지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롯데건설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주변 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정착지 마련 부담을 완화해준다.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다.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 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어야 한다. 건설사, 금융사는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되며...
기존 사업 계획이었던 일반분양 방식을 임대형으로 전환하는 사업 정상화 계획으로 수정하고 이를 통해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단의 채권행사 유예 및 채권 재조정 승인을 이끌어 내고 후속 정상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울 역세권 오피스텔 분양사업장을 오피스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
LH의 분양전환임대주택이 '가짜 임대'란 비판도 했다. 5년 또는 10년 임대 이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 주거 안정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택지를 매각해 돈을 버는 땅장사에만 집중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장은 "SH공사가 일을 더 잘하니 국토부가 우리 공사에 일을 많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서울 공사는...
SH공사는 세곡2지구 분양주택 1883가구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면 현금 사업수지는 3949억 원 적자로 악화하지만 공사 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이 4조3718억 원으로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특히 용적률을 300%로 높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6550가구 공급할 수 있어 토지 자산가치 증가 및 현금사업 수지 개선으로 개발이익이 4조4540억...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호를 공급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공공주택 입주요건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작동하던 구시대의 질서를 전환하는 새로운 제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 수용은 농민들의 피눈물이 함께 한다"며 "LH의 280만호 공급 계획 절반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토지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도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을 유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 주체에 요구하기로 했다. 미분양이 급증하고 신규 입주 물량 또한 집중되면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주택사업 승인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8107가구로 전월(11월 말) 대비 17.1...
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서 임차인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 건설사가 지어 임대’한다. 민간 시행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 출자 등의 지원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