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현재 재개발 사업시 전체 세대수의 15%(수도권) 또는 12%(지방) 범위 내에서(하한 없음)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을 5%(서울 10%)로 설정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고한다.
아울러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 5년간 다른...
김 정책위의장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분양권전매 제한과 금융규제 강화 등의 조치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당정은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과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 불법행위 차단 등 다양한...
분양 관계자는 "새 집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여전이 많은데다 6·19 대책에 서울 전지역에서 전매가 금지됐지만 실수요자들의 경우 이에 크게 개의치 않아 관심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다.
현대건설이 지난 20일 개관한 인천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오피스텔 견본주택에도 전날까지 사흘동안 2만6000여 명이 다녀갔다. 방문객들은 견본주택...
현재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단지인 영등포구 ‘보라매 SK뷰’도 음성적인 분양권 거래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지금 전매제한이라 불법이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서만 따로 쓴다면 분양권 거래도 가능하다”며 “지금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우선 효성이 서울 용산국제빌딩4구역에서 선보인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는 3.3㎡당 평균 3630만원의 높은 분양가와 함께 이번 6·19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전 주택형에서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는 지난 5일 이뤄진 1순위 당해지역(서울시) 청약신청 결과 670가구...
지난 달 19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첫 부동산대책인 6.19대책이 발표됐지만 분양시장은 여전히 식지 않은 모습이다. 인천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물론,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서울지역에도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전국에서 문을 연 견본주택에 20여만 인파가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입주 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이미 11·3을 통해 전매가 금지된 상태여서 새로운 충격이나 여파가 없는데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의 경우 전매금지와 크게 상관없어 인파가 몰렸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아파트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는 민간·공공아파트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이전에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나머지 지역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 후 1년6개월 지나야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서울권에서는 지난해 11월3일 이후 분양분은 분양권 거래가...
이 수치를 보면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 상황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듯 하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는 분양권 전매금지 규정이 강화돼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서울 강남 4구는 입주 시점까지, 그 밖의 지역은 1년6개월간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도록 돼 있다.
대책이 나오기 전만 해도 전매 규제가 느슨해 분양권 되팔기를 통해 전매차익을...
다른 지역에 살면서 투기 목적으로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또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등기 전에 전매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특히 ‘다산지금 신안인스빌 퍼스트리버’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등기 시 판매가 가능함에도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3000만 원이 붙기도 했다.
다산 K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좋은 동·호수의 경우 초피 3000만 원을 부른다”며 “전매제한으로 인해 3여 년간 팔 수 없음에도 다산신도시 초입인 데다 한강 조망이 가능해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기준 강화와 재당첨 금지 기간 연장과 함께 청약 1순위 대상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가수요가 판을 치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고강도 대책이 또 나왔다.
금융당국은 24일 가계부채 대책 후속책으로 분양 주택의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일반 주택담보 대출처럼...
이를 어겨도 부적격당첨에 해당한다.
한편 서울 강남·서초·송파·동작구와 경기 과천시 조정지역의 분양권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등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조치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전매 행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공무원들이 특별공급 받은 분양권을 전매를 통해 시세 차익만 챙긴 것은 기가 찰 노릇이다.
공무원이 가담한 부동산 투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달 초 경상북도는 법 규정을 위반하고 신규 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마을정비조합을 구성, 도청 신도시 인근에...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의 다른 지역과 경기도 성남시는 공공택지 분양 분에 한해 소유권 등기 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민간택지는 계약 후 1년6개월 지나야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
그렇다면 분양권 전매 자체가 금지되면 어떻게 될까.
가수요가 대거 사라질게 뻔하다.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이 불가능하니 그렇지 않겠는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 강남 4구.과천 분양권 전매 금지
11ㆍ3 부동산 안정 대책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로 인한 규제 또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조정지역에서는 가구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가 3일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등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의 규제를 목적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오고 두 달여 만에 나온 이번 부동산대책은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을 타깃으로...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우선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강남권 4개구와 과천시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 현행 최대 6개월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입주) 때까지로 늘어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종전에는 분양 계약후 6개월 뒤면 자유롭게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제외한 서울 21개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