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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e!꿀팁] 집값 담합 행위 ‘자전거래’ 불법입니다
    [부동산 e!꿀팁] 집값 담합 행위 ‘자전거래’ 불법입니다
    집값 담합의 행위로 이용하는 건데요,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로 등록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식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자치단체에 신고해 실거래가를 높인 뒤 취소해도 해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악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원래 5억 원짜리 아파트를 6억 원에 가짜로 계약하고 실거래가로 등록한 뒤 바로 계약을 파기하는...
    2019-08-24 07:30
  • [인터뷰] 황인철 인스테리어 대표 “인테리어 먹튀 사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인터뷰] 황인철 인스테리어 대표 “인테리어 먹튀 사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가 이사한 곳은 분양받은 지 28년 된 아파트로, 집주인은 28년간 한 번도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았다. 황 대표는 수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황 씨는 “표준화된 거래 절차도 없고,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도 있었다”며 “계약서를 쓰더라도 양식이 다 달랐고, 중간에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AS 이야기를...
    2019-05-06 16:24
  • 의왕 백운밸리 임대아파트 계약자들 높은 임대보증금 항의차 시청 방문
    이들은 의왕에 올 2∼3월 2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이 하락한 만큼 시세에 맞게 백운밸리 골드클래스 임대보증금도 낮추고, 임대 기간 8년 후 분양가를 확정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또한 2년여 전 견본주택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꼼꼼히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해 일부 특약조항이 불공정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면서 계약...
    2019-05-01 20:42
  • 아파트 샘플세대 입주민, 하자 피해 사후관리 받는다
    아파트 샘플세대 입주민, 하자 피해 사후관리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10개 건설사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0개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쌍용건설, 아이에스동서,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한양, 호반건설이다. 샘플세대는 건설사가 아파트 내장 마감공사...
    2019-04-30 06: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2019-04-28 11:19
  • [Deep Dive]제주 드림타워 늪에 빠진 롯데관광개발-上
    [Deep Dive]제주 드림타워 늪에 빠진 롯데관광개발-上
    이에 대해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잔금은 건물이 완공된 후 건물을 담보로 해서 제공하면 되는데 현재 그 부분도 금융사하고 조율중인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수익금 배분 부분도 계약서 상에 정식으로 개장한 이후 1년 후에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한 만큼 해결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이 부여한...
    2019-04-18 05:00
  • [정책사이다] "올해는 절반만 내세요!"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정책사이다] "올해는 절반만 내세요!"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적용 범위는 무허가 건물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기존주택과 신규분양주택 모두 감면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필요 서류를 준비 후,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신혼부부 주택 감면신청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예정인 경우 결혼청첩장, 예식장계약서)...
    2019-04-04 16:07
  • 대구 수성구, 2년간 ‘다운계약’ 790건 적발…과태료만 84억
    다운계약이란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계약을 뜻한다. 17일 수성구에 따르면 2017∼2018년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 1500건을 조사해 790건을 적발하고 매도인에게 과태료 84억 원을 부과했다. 분양권 거래가 대부분으로 2017년 392건에 34억8000만 원, 2018년 398건에 48억9000만...
    2019-03-17 16:48
  • [기업회생 보고서]상권 몰락에 멈춰선 민자역사…'부활의 기적 소리'
    [기업회생 보고서]상권 몰락에 멈춰선 민자역사…'부활의 기적 소리'
    한화자산운용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보증을 선 창동역사에 기한이익상실과 연대보증이행청구를 통지한다. 공사대금도 없어 공정이 중단된 창동역사다. 결국 부도처리되기에 이른다. ‘설상가상’ 창동역사를 보다 못한 수분양자 5명이 2017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창동역사의 상태는 처참했다. ‘0원.’...
    2019-03-13 05:00
  • 9510가구 헬리오시티, 입주지원은 단 3개월···혼란 불가피
    9510가구 헬리오시티, 입주지원은 단 3개월···혼란 불가피
    송파헬리오시티의 입주안내문을 보면 “입주기간 만료일 익일 (2019년 4월 2일)부터 납부하는 잔금에 대해서는 연체 일 수에 따른 연체요율(공급계약서 참조)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연체요율은 8~11% 수준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입주지원 기간 이후부터는 입주 여부를 떠나 관리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비용 또한 부담해야...
    2019-01-28 15:37
  • 제도 개편 무색…청약시장 여전히 ‘활활’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에서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이 해당된다. 이와관련 청약제도가 수차례 변경된만큼 선의의 부적격자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약제도는 신규주택의 합리적 배분을 취지로 1978년 도입했다....
    2018-12-22 10:21
  •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1일 시행…무주택자 공급 우선
    공급계약서에 포함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1주택자는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으나, 고의로 매각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2018-12-07 06:00
  • 부동산 ‘단타’로만 5년간 26조 원 이득…3년 미만 보유 양도소득 2배 증가
    부동산 ‘단타’로만 5년간 26조 원 이득…3년 미만 보유 양도소득 2배 증가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는지를 적발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10-14 10:42
  • 국토부, 분양권 소유자도 1주택 간주…무주택자 추첨제 기회 폭 확대
    사업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작성 시에 전매행위 제한 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해 분양권을 사려는 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을 명확히 알리도록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8-10-11 16:49
  • 1주택자는 직장·부모 봉양 등 예외 허용...2주택자는 안돼
    2주택 보유자가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처럼 세자금반환용도 대출이 가능하다. 단 차주는 기존 주택의 최종 매매 내역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가 의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 다주택자도 대출 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각...
    2018-09-20 13:16
  • [부동산 절세 How to]양도ㆍ보유세 줄이는 ‘신의 한 수’…증빙서류만 잘 챙겨도 세금 ‘뚝’
    [부동산 절세 How to]양도ㆍ보유세 줄이는 ‘신의 한 수’…증빙서류만 잘 챙겨도 세금 ‘뚝’
    ◇양도 비용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18-09-13 10:23
  • [정일환의 Aim High] 1000년 묵은 여우, 서울 집값
    [정일환의 Aim High] 1000년 묵은 여우, 서울 집값
    그러자 양반들은 여러 채 구입한 집을 중인들에게 임대했다는 임대차계약서 위조로 맞섰다. 조정도 질세라 조선팔도의 세입자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며 다주택자를 몰아세웠다. 하지만 양반들은 집에 데리고 있던 노비를 중인 신분으로 높여주며 계약서 위조에 가담시켰다. 결국 조정의 땜질식 처방은 주택투기만 부추겼고, 돈 없는 백성들의 주거난은 심해져만 갔대나...
    2018-08-28 10:55
  • [르포] 국토부, ‘007 작전’ 펼치듯 잠실 중개업소 급습…중개업소는 이미 ‘텅텅’
    [르포] 국토부, ‘007 작전’ 펼치듯 잠실 중개업소 급습…중개업소는 이미 ‘텅텅’
    현재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 거래·위장전입 등의 거래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당해 분양계약의 취소될 뿐 아니라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또 이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업·다운 계약서, 편법...
    2018-08-13 18:43
  •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은?…지급 대상 2배·총액 3배↑, 나도 해당할까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은?…지급 대상 2배·총액 3배↑, 나도 해당할까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후 메인메뉴의 '신청하기'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입증서류, 전세(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등이 요구된다.
    2018-07-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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