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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휴대폰서 '마약 매매' 줄줄 나왔지만...대법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2심 “원심 재판 중 진술, 유죄 증거 가능해”대법,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

2025-01-26 09:00
환율 출렁이는 요즘, 해외여행·해외결제는 어떤 방식이 좋을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해 12월 계엄사태 이후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환율도 출렁이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설 명절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인천국제

2025-01-21 14:48
25일부터 유실·유기동물 제보ㆍ분실 신고 서비스 제공

정부가 25일부터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는 설 연휴에 빈틈없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25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2025-01-20 11:00
스테이지파이브, 키즈 스마트워치 출시…"폰보다 안전"

노르웨이 키즈 스마트워치 1위 브랜드 엑스플로라 XGO3 국내 단독 출시사전예약자 1000명에 한해 핀다이렉트 키즈워치 전용요금 3개월간 무료 제공 스테이지파이브가 키즈워치 XGO3Gen2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워치 시리즈는 노르웨이 기반 키즈 스마트워치 전문 회사인 엑스플로라(Xplora)의 제품이다. 유럽 전역과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

2025-01-20 10:49
설 명절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품목"이라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설 연휴를

2025-01-19 12:00
[단독] 대학 논술시험때 '지정좌석제' 도입...'연세대 문제 유출' 재발 방지

교육부·대교협, 대학별고사 체크리스트 만들어2025학년도 전형 끝나는 2월말 대학 배포 예정 앞으로 대학이 시행하는 논술고사나 면접 등 대학별고사에서 지정좌석제가 활용될 전망이다. 전자기기 전원 차단 여부도 감독관이 주요하게 확인해야 한다. 전년도 연세대 수시 모집 논술 시험 중 수험생 좌석을 지정해 주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문제가 유출됐

2025-01-13 06:00
카카오·삼성, 제주항공 참사 유족에게 희생자 지인 연락처 제공

카카오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희생자 지인의 연락처를 제공한다. 9일 ICT(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희생자 카카오톡 계정의 지인 연락처 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단 전화번호 외 계정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인정보 정책 및 기술적 이

2025-01-09 16:16
LG유플러스, 알뜰폰 온라인 고객센터 '알닷케어' 출시

LG유플러스는 온라인에서 알뜰폰 가입 정보와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알닷케어’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알닷케어는 알뜰폰 이용 고객들이 △가입정보 △휴대폰 정보 △요금·납부 조회 △사용 현황 △분실·정지·해제를 온라인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고객센터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알닷케어를 내놨다. LG유플러스는 올

2025-01-06 13:22
[노트북 너머] 제주항공 무안참사, 섣부른 판단이 화 키운다

‘모든 안전수칙(매뉴얼)은 피로 쓰여진다’는 말이 있다. 이는 인류가 과거의 사고와 재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음을 의미한다. 매뉴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항공 사고는 복잡하고 다각적인 요인이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블랙박스 분석과 현장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2025-01-05 09:47
제주항공 사망자 179명 전원 신원확인…음성기록장치 추출 완료 [종합]

제주항공 여객기 사망자 179명 전원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 블랙박스 2개 중 음성기록장치(CVR)는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 중이고 파손된 비행기록장치(FDR)는 추출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사망자 179명 전원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 현재 임시안치소에 168명 안치 중이고 장례식장으로 총 11명 이송

2025-01-01 11:45
무안공항 폐쇄 7일 오전 5시까지 연장…오늘부터 사고조사 개시 [종합]

무안공항 폐쇄가 1월 1일 오전 5시에서 7일로 연기됐다. 또 오늘부터 정부와 미국 전문가들이 본격적인 사고 조사에 들어간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잠정 폐쇄한 무안공항 활주로는 완전한 사고현장 수습을 위해 1월 7일 오전 5시까지 폐쇄가 연장된다. 국토부는 수습 상황에 따라 기간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2024-12-31 11:06
[속보] 비행자료기록장치 연결 커넥터 분실, 추출 방법 등 기술적 검토

[속보] 비행자료기록장치 연결 커넥터 분실, 추출 방법 등 기술적 검토

2024-12-31 10:11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내일부터 세종 등 9곳 시범 발급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내일부 만 17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 국민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 1968년 처음 발급된 이후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앞서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이용 가능했던 모바일 운

2024-12-26 15:30
“수술보험금, 주입·시술 등 약관상 해당 여부 확인해야”

# A 씨는 가슴 통증으로 내원해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고 보험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이를 받지 못했다. 보험사가 관상동맥 조영술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상품 중 수술보험 상품과 관련해 소비자가 수술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수술보험 상품은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2024-12-16 06:00
‘입고 작업은 2인 이상’…의료용 마약류 수입 지침 대폭 구체화

의료용 마약류 수입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한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입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파손되지 않고 철저하게 취급 관리될 수

2024-12-12 13:45
캠코, 하나은행과 국세물납법인 전자증권 도입 지원 위해 '맞손'

캠코는 하나은행과 '국세물납법인 전자증권 도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관련 기본수수료 최대 50% 감면 △전자증권 전환 상담지원 △금융 컨설팅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캠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도입 활성화로 주권 계좌이체 불가, 분실 위험 등 비전자증권

2024-12-09 09:57
하나카드 “트래블 챗봇으로 해외서도 24시간 실시간 상담”

하나카드는 해외여행 중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챗봇 서비스 ‘트래블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트래블로그 고객은 도난 및 분실 신고와 함께 환전·해외 결제·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안내 등을 문의할 수 있다. 트래블 챗봇은 트래블로그 손님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여행 동선에 따른

2024-12-05 09:38
하나은행 "종이 서류없이 빠른 수출입거래"

하나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전자선하증권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권리증서인 선하증권을 포함한 수출입 무역서류를 당사자 간에 전자적으로 양ㆍ수도할 수 있는 것이다. 5일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가 앞서 글로벌 전자선하증권 플랫폼 'ICE 디지털 트레이드(옛 essDOCS)'와 3월 체결했던 업무협약에 따라 도입됐다고 밝혔다. 종이로 발행돼 국

2024-12-05 09:05
‘마약관리 업무는 3배, 보상은 160원’…병원약사 씨 마른다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를 도맡는 전문 인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도화하는 관리규정과 절차를 현장에서 따라가기 버거워서다. 핵심 인력인 병원약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병원을 떠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제도의 결함으로 마약류 관리망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병원약사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의료기관 마약류

2024-12-04 16:17
HUG,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6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상 사례는 ‘전세사기 예방의 시작, 보증서 발급 안내문!! 집 우편함에서 내 모바일 속으로 쏙~!’이다. HUG는 기존 우편 발송 방식을 대체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2024-1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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