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볼턴은 미국이 북한의 ‘행동 대 행동’ 방식을 방금 거부했는데도, 김정은의 영변핵시설 폐기를 북한이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매우 의미있는 첫 조치’로 봐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조현병적 아이디어’를 정 실장이 다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난센스”라며 “(북한의) ‘행동 대 행동’과 매우 비슷하게 들리는...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지자체에 위탁하는 등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방사법과 국방과학연구소법 등을 고쳐 방산비리에 대한 개념을 법제화하고, 비리 중개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한편 방위사업 참여자는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산분야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이 씨는 미국이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8년 7월 27일과 10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아래 돌탑에 두 차례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재판에서 맥아더 동상이 공용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그는 '2월 말까지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표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가짜 평화 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대가로 달러 상자를 상납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청구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이 북한 개별 관광 계획"이라며 "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힌 지 불과 6일 만에...
북한에 대한 본질적인 의구심이다.
북의 핵 포기가 없다면 평화경제론 또한 양립할 수 없는 허상(虛像)이다. 지금 북핵 위협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가 앞장서 유엔 제재의 질서를 뒤엎고 국제 공조의 의무와 책임을 팽개치는 경협에 나서겠다고 한다. 정말 이래도 되는 일인가? 핵을 머리에 이고, 북이 책동하는 일상적 위기의 살얼음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제재 완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평화적 인민이 겪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2년 취임하자마자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 3개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을 당시 다우지수는 오히려 2% 이상 올랐다고 CNBC는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업체 아람코 핵심 시설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파손, 원유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을 때에도 시장이 일시적으로 요동치고 나서 금세 회복했다.
플래닛랩스의 상업용 인공위성이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북한은 문제의 시설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올릴 수 있는 임시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북한에 대한 자신의 외교정책과 김정은과의 개인적 유대 관계를 자신의 성과로 선전했다. 그는 2017년만 해도 김정은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으나 이후 세 차례나 직접 만나 회담했다....
처음 남한 노태우 대통령과 북한 김일성이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한 게 1991년이다. 그런데 북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핵 개발을 선언했다. 2003년 6자 회담이 시작되고, 2005년 북의 핵 폐기와 NPT 복귀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이 나왔다. 하지만 북이 검증을 거부해 무력화됐다. 북은 결국 2006년 핵실험을 시작했고, 2007년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체 목록은 제쳐두고 영변 핵시설만을 폐기한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주면 나머지 핵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고 비핵화는 영영 물거품이 된다.
요즘 이란 핵 합의에 계속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란 핵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않지만, 핵 문제에서 우리가 당연히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미협상이 조기에 성과를 이루도록 견인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실장은 지난달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관광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금강산 시설이 낙후돼 있고, 사업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이 이뤄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어차피...
북한이 이번 협상 결렬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나오면 북미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뜻도 내비쳐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은 크다. 문제는 미국이 영변을 비롯한 다른 지역까지 북한 핵 시설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대북 제재 유지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북미 협상이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도 크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미의 핵협상 실무 대표들은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콘퍼런스 시설인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 (Villa Elfvik Strand)에서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북미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전날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예비접촉을 통해 기본 틀을 결정하고 이날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그는 “정상끼리 흉금을 열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눈앞의 과제를 풀려고 하는 방식이 북한을 둘러싼 역학 관계를 바꾸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 또한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며 “납치와 핵, 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며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은 불변의 목표”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핵 동결 조치가 먼저 선행되지 않는 한 대북제재 완화는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북미 실무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연내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11월 김 위원장의 남한 답방 가능성도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영변 핵 시설 폐기 등 북한 비핵화 조치의 범위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에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유엔총회에는 총 193개 회원국 중 100개국 국가 원수와 51개국 정부 수반 등 151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2번째 연사로 기조...
이와 관련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0차 국내안보학술회의’에서 “미국은 강선 등 최소 세 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핵시설에 대한 신고 및 폐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에 대한 상응 조치는 북한을 그렇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대북제재 완화 폭이나 체제 안전...
전쟁이 시작되면 맨 먼저 상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상례이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주한미군과 전시 한반도에 전개될 증원군도 겨냥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유럽의 맹방들은 이 문제를 안보리로 가져갈 생각이 있지만, 미국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전시에 군인 사상자를...
탈북자 말에 따르면, 핵시찰이 이뤄지기 전 북한 학생들은 벌레를 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명령으로 학생들이 잡아온 벌레는 방문 수일 전에 뿌려지지만 1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핵 시설이 있는 곳은 방사능으로 오염돼 벌레들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