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너 특사는 7월 말 상원 인준 절차를 완료했으나 국무부 임명이 두 달 넘게 지연되면서 활동을 못 하고 있었다.
국무부는 터너 특사 취임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수십년간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고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헌재의 결정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을 통치하면서 전부 거짓으로 통치하고 있다. 전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살고 자유롭게 사는지 등의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체제가 붕괴되게 생겨 너무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윤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조직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 교류 및 대화는 사실상 포기하고, 북한 주민 인권 및 북한 정보 분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남북이 대화와 교류 국면으로 전환 시 '추진단' 등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대화와 교류 기능의 공백이 없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윤 의원실 측에 밝혔다.
다만...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은 공무원·군인·북한이탈주민·외국인·재외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12년 8만6878명에서 지난해 16만6892명으로 92.1% 증가했다.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은 같은 기간 2만38명에서 4만3815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 현황을...
북한은 그간 주민들이 보는 대내 매체에서 킹 이병 소식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애초 그를 체제 선전 수단으로 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나온다.
다만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를 추방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추방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전단 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등 살포의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이어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바 이러한 공익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북 도발 시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대비해 북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KTX, SRT 같은 국가고속철도를 파주, 연천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40년까지 17년간 213조 5000억 원(인프라 43조 5000억 원, 기업투자유치 170조원)을 투자한다.
한편, 김 도지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북한이 대북제재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식품 가격이 대폭 오르는 등 식량문제도 발생하면서 이른바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입법조사관은 "극심한 경제 실정과 식량난 및 생필품난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 자신의 리더십에 부정적으로 미칠 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일반 서울시민보다 고용률 낮고 실업률 높아
서울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의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반 서울시민들보다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
푸틴 대통령은 양국의 우호 강화와 양국 주민의 안녕을 위해 건배를 제의했고,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며 건배하자”고 말했다.
만찬을 마친 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배웅을 받으며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우주기지를 떠났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
이어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투사인 척하지만, 북한 인권이나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상황에 입도 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율배반 아닐까”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자우림 멤버 김윤아 씨가 SNS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적은 것을 두고 “개념 연예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어 “우리는 북한 독재 정권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사후 신고는 사전 계획이나 의도가 없이 북한 주민 및 총련의 관계자와 접촉을 했을 때 할 수 있다. 해당 추모식이 사전에 계획된 행사고, 윤 의원이 자발적 의사로 추모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사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이 사안도 이런 입장으로 검토·처리할...
기회균형전형Ⅰ_사회통합의 경우, 지원 자격이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자립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만학도에게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기회균형전형Ⅰ_장애인 등 대상자, 기회균형전형Ⅰ_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등 2개 전형이 신설됐다.
총 371명을 뽑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려 초기 지원도 강화한다.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차세대들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과 연대감 강화 및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도 추진한다.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초청 연수 인원을 23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 또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북한 국영 항공사 고려항공 여객기가 26일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다시 베이징에 도착했다.
고려항공 소속 JS151 여객기는 이날 오전 평양 순안 공항을 출발해 오전 9시20분쯤(이하 현지시간)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착륙했다.
22일 1차, 24일 2차 항공편 때와 마찬가지로 베이징에 내린 탑승객은 거의 포착되지 않았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보 방송 시스템을 통해선 오키나와현 주민에게 실내로 대피하라는 긴급 경보를 내보냈다. 대피 명령은 미사일이 발사된 지 약 15분 뒤에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전 5시 15분 관저에서 기자단을 만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현재 보고된 피해는 없으나 앞으로 계속 보고받겠다고 말했다.
일본...
참석자들은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소위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것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失政)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요령을 익히기 위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주민 대피와 일부 구간 차량 이동통제는 15분간이다.
일반 국민 대피와 차량 통제까지 진행하는 건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오후 2시), 경계경보 발령(오후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