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식 축사에서 문 정부를 겨냥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국회...
또한,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서명과 회사를 설립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서명이 소속된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최천곤에...
2008년 북한에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 내린 뒤 매년 지정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미 대통령 권한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다시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은...
앞서 재무부는 IRA를 통해 ‘외국 우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했는데, 여기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이 포함됐다. 중국산 광물을 주로 활용하는 우리 전기차 업계로선 모든 중국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재무부는 3월 규정안 발표 당시 외국 우려 기업의 정의에 관해 향후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는 매달 30일까지 전달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북한은 코로나19 대응조치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에너지 수입도 공식적으론 중단했지만, 불법 환적 등을 통한 유류 조달은 계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정부도 이번에...
유엔 안보리 등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 북한 외환보유액이 급속히 고갈된다는 연구자료가 국내에서 나오기도 했다. 결국 해킹 범죄가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20년 유엔 보고서는 북한의 해킹 활동에 대해 “위험이 낮고, 보상은 높고, 탐지하기 어렵다”며 경계를 요구했다.
북한 해킹 범죄도 문제지만 그렇게 탈취한 자금이...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리 대북 제재들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우리는 불법적인 제재 결의들을 인정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 백번 천번 가한다고 해도 이런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고...
이 장관은 “일부 책임 있는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지난해 북한의 전례없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추가적인 유엔안보리 결의도 채택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결의했던 대북제재의 틈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방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함께 지켜왔던...
엔데버 23'은 지난달 31일 다국간 해양차단훈련과 전일 학술회의 및 도상훈련으로 구성됐다. 학술회의에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 주요 차단 사례를 전문가들이 발표했다.
이날 PSI 운영전문가회의에서는 해상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 암호화폐, 신흥 기술에 따른 확산 위협 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강화 등이 논의됐다.
북한을 감싸지 못해 안달하는 우리 내부의 친북세력은 이런 국면에서 무엇을 보고 듣는지 모를 일이다. 과거 ‘북의 비핵화 의지’를 장담했다면 이젠 뭔가 변명거리라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북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적으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각국에 대북 추가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미일...
유엔 전문기구인 IMO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결의문은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IMO 회원국들이 채택한 결의문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이 “주권 국가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취한 일상적이고 계획된 자위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또 "현재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밀착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실무적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은 북한인의 밀수·밀입국 등 위법 활동을 처벌하거나 체류 기간 만료자들의 귀국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러시아는 북한의 제재 위반 소지품목 수출에 난색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5월 들어...
5월의 마지막 날 이른 아침 대한민국은 요동쳤습니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엄중해진 상황 속 우리의 안보태세와 의식은 여러 면에서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발을 시도한 북한에 돌아갈 것은 대북 제재 강화 등 혹독한 대가임을 깨닫도록 우리 정부의 외교적 총력전이 더욱 중요해진 때입니다.
박 장관은 마후타 장관에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뉴질랜드 측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최근 북한 관련 동향과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이에 마후타 장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PSI 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 이에 대응키 위해 우리의 협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은...
한국 외교부는 별도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기관 3개와 개인 7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이번 제재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독자 제재”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3개는 북한 국방성과 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거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또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며 평화를 도모해온 전 세계 자유국가에 대한 도발”이라며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Regime·가치, 규범, 규칙의 총합)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놀겨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지난 국빈방미 때 조 바이든 미국...
성명문은 “특정 국가 세력에 의한 가상자산 탈취, 랜섬웨어 공격, 테러 자금, 제재 회피 등 불법 행위 및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탈중앙화 금융(DeFi) 및 가상자산 중개자에 대한 FSB를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의 후속 작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래블룰을 포함해 Defi, 개인간(P2P) 거래에서 증가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가상자산 표준 규제를...
북한과 우크라이나 등 국제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셸 상임의장은 “EU는 핵무기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계속된 평화와...
국내 정치적으로 곤경을 겪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재 해제와 관련된 북한의 요구를 받지 못했던 이유도 국내 정치적 게임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문제에 있어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대응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