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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英·佛도 포기한 탈원전 독주 멈춰야
    [데스크칼럼] 英·佛도 포기한 탈원전 독주 멈춰야
    우리는 3면이 바다라 전력이 부족해도 유럽처럼 옆 나라서 사올 수 없다. 자급은 필수다. 원전산업이 붕괴되면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한 핵기술과 인력 기반도 사라질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 서두르지 말고 속도를 조절하라는 것이다. 선진 각국이 바보라서 원전으로 유턴하는 게 아니다. 언제까지 실익 없는 독주를 계속할 것인가. leejc@
    2021-10-20 05:00
  • [2021 국감] 정부, 北 피격 공무원 인력 만명 넘게 투입에도 진상 규명 못해
    [2021 국감] 정부, 北 피격 공무원 인력 만명 넘게 투입에도 진상 규명 못해
    지난해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이 훼손된 후 1년 동안 정부가 1만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진상 규명을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더해 함·선과 항공기까지 대거 투입됐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월북자'라는 모욕을 받고 있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10-05 11:13
  •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여성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국방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사이버, 우주,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군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여덟,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에 배치하겠습니다.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하여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겠습니다.한국형 아이언돔 배치 기간을 임기 내로 단축하고, 북한의 미사일, 장사정포...
    2021-09-22 14:33
  •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모자라지 않기와 아껴 쓰기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모자라지 않기와 아껴 쓰기
    기록을 보면 해방 직후의 전기 사정은 우리보다 북한이 훨씬 좋았다고 한다. 일제강점기까지 우리나라의 주력 발전원은 수력 발전이었고 산세가 험한 북한이 그런 발전에 유리한 지형이다. 제국주의 일본의 대륙 진출에 유리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당시 한반도의 발전소 중 가장 큰 발전소인 수풍 발전소는 전체 전기 생산 능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1948년...
    2021-09-15 05:00
  • [오코노미] "그들은 왜 탈영병이 됐나"…'D.P.'와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오코노미] "그들은 왜 탈영병이 됐나"…'D.P.'와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김두관, 정세균 등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모병제' 공약 등 군 인력 재편 공약을 내세웠다. 반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모병제 전환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많다. 당장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은 상비 병력만 118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군이 질적으로는 우수하지만, 분단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병사 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1-09-03 17:54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기념행사 △KDI 북한경제리뷰(2021. 8) 9월 1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9월 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
    2021-08-29 10:49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지금 정보공유와 의료방역 물품 공동비축, 코로나 대응인력 공동 훈련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결코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한반도의 평화를...
    2021-08-15 11: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21.7)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차관 10:00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세종청사)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석간) △2021년 제2회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은 높이고 가입문턱은 낮춘다 27일(화)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세종청사), 10:00...
    2021-07-25 09:18
  • 북한, 19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오명…“코로나 악용해 강제노역 충원”
    북한, 19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오명…“코로나 악용해 강제노역 충원”
    나아가 “북한은 정치범 수를 늘리기 위해 코로나19를 활용했고, 이를 통해 강제 노역 인력을 확대했다”며 “보고 기간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훈련소에 있는 성인과 아동 다수를 강제 노역에 동원한 정부 정책과 움직임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의 인신매매에 러시아가 연루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역에 적극적으로...
    2021-07-02 08:23
  • [오코노미] 국내 외국인 200만 시대…넷플릭스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오코노미] 국내 외국인 200만 시대…넷플릭스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소식이 뉴스 속보로 전해진다.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경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제이미(신현승 분)는 깜짝 놀라 친구들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미국에서 온 카슨(카슨 엘렌 분)은 심드렁하게 "북한 얘기하니 평양냉면 먹고 싶다"고 말한다. 호주 교포 샘(최영재 분)은 "냉면은 함흥냉면이지"라고...
    2021-06-24 16:58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킨 춘천대첩의 영웅, 6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묘에 참배했습니다. 정당 지도부의 현충원 참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순국선열과 공산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호국영령,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웅들을 선양하고 계승해 나갈...
    2021-06-16 13:27
  • [추창근 칼럼] 모순 투성이 탈원전 이제라도 접어라
    [추창근 칼럼] 모순 투성이 탈원전 이제라도 접어라
    우리는 전력이 부족해도 딴 나라에서 사올 수 없는 ‘에너지 외딴섬’이다. 원전산업이 붕괴되면서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핵기술과 인력 기반도 소멸되고 있다. 폐기해야 할 이유만 차고 넘치는 탈원전이다. 무지(無知)에서 비롯된 탈원전의 심각한 오류가 판명되고 있는데도 이를 부정하는 오기가 국가 재앙을 키우고 있다. 당장 멈춰야 한다. kunny56@
    2021-06-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시상식 △KDI 북한경제리뷰(2021. 4)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발대식(한국프레스센터), 14:30 이차전지 현장방문(세종시, 포스코케미칼) △가맹사업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 출범식 개최(석간) △산업부장관, 이차전지 소재 기업 방문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제1차...
    2021-04-25 10:09
  • 북한 남성 귀순, CCTV 오작동 영향도…경보 발생해도 무시
    북한 남성 귀순, CCTV 오작동 영향도…경보 발생해도 무시
    이채익, 합참 자료 공개…구성품 노후귀순 당일에도 경보 오류 가능성 제기"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 시급하다" 북한 남성의 귀순 당시 군이 경보가 발생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안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빈번한 오작동으로 인해 당시 경보도 잘못 울렸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2021-02-23 17: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결과 △2020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1. 2)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에너지위원회(프레스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 보건·환경 등...
    2021-02-21 09:38
  • 한미연합훈련 3월 둘째주 실시…9일간 진행 예상
    한미연합훈련 3월 둘째주 실시…9일간 진행 예상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북한 반발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으로 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우선 환수되는 전작권을 행사할...
    2021-02-14 15:49
  • 북한, 2년간 해킹으로 가상화폐 3500억원 이상 탈취
    북한, 2년간 해킹으로 가상화폐 3500억원 이상 탈취
    핵시설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앞서 2018년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 갱도를 폭파하면서 핵 폐기 의지를 드러냈지만, 여전히 해당 지역에 인력을 두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도미사일 개발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크기로 미뤄 핵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중거리 및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도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을...
    2021-02-09 16:46
  • [개성공단 폐쇄 5년] 매출 반의 반토막… 영세기업 “빚 많아 폐업도 못해”
    [개성공단 폐쇄 5년] 매출 반의 반토막… 영세기업 “빚 많아 폐업도 못해”
    남북한 인력 6만여 명은 일자리를 잃었고, 입주기업들은 매출 감소와 신용등급 추락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빚을 갚을 수 없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못했을 뿐, 사실상 5곳 중 1곳이 폐업 상태다. 8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123개사)들이 입은 피해 금액은 1조5000억 원 이상이다. 투자자산(토지와 건물...
    2021-02-08 18:25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방배동 모자사건’으로 불리는 이 안타까운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 자살이나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2014년), 증평 모녀(2018년), 북한이탈주민 모자(2019년)에 이어 우리 사회에 또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사건들은 공통점도 있지만 각기 새로운 진실의 단면들을 드러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의 첫 번째 차원은 생활고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의...
    2020-12-23 17:42
  • 중기부,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확대…'고작 2%' 실낱같은 희망고문
    중기부,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확대…'고작 2%' 실낱같은 희망고문
    중기 특공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퇴역군인, 북한 이탈주민 등과 함께 기관추천으로 묶여 있어 실제 공급 물량은 2%밖에 되지 않는 탓이다. 중기연구원 배호영 연구위원은 “중기 근로자가 포함된 기관추천은 전체 공급물량의 10% 이내로 한정되고, 다른 기관 추천과 분배하면 결국 2% 밖에 물량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중기 특공 확대는 사회적 합의와...
    2020-10-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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