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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3·5’ 재벌 양형 공식은 옛말!…보석허가도 신중 또 신중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후 약 1년간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일부 유무죄 판단이 뒤집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횡령·배임, 분양가 부풀리기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2월 구속기소됐다....

2018-07-19 10:21
'롯데그룹 경영비리' 신동빈, 항소심에서도 "공짜 급여, 일감 특혜 아버지 책임"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은 자신에게 급여를 준 계열사를 위해 일한 게 없다"며 "변호인이 증명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일본 롯데의 부회장이나 계열사 임원으로 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이 신 전 부회장이 후계자의 지위에서 각 그룹사 경영 전반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2018-07-18 19:10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2심도 집행유예

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조 전 수석 측의...

2018-07-18 15:35
'롯데 경영 비리' 신동빈 "잘못된 전제로 이뤄진 수사...사실 왜곡"

1심 재판부는 "주주와 경영진 간 갈등을 정리하기 위해 롯데피에스넷 지분을 인수한 것이고 유상증자 결정도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2018-07-11 18:37
신동주, 롯데 이사직 해임 항소심서 "1심 판결 잘못됐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 롯데에서 '공짜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이후 2차 변론을 열자는 양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은 무죄로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힌다면 해임 전 받은 보수는 지급 의무도 없는데 지급받은 것이 돼 피고 측에 유리할 수 있다"며 "그 부분 사실관계가 중요하니...

2018-07-03 12:50
日 롯데홀딩스 주총 D-1, 신동빈 보석 희망 끈 놓지 않는다

황 부회장은 신 회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 중이긴 하지만 3심까지는 유죄 확정이 아닌 점 등을 설명하고, 한·일 롯데 경영을 위해 신 회장의 이사직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사진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주총이 당장 다음날이어서 법원의 보석 여부를 마냥 기다릴 수 없으므로 황 부회장은 이날 오후 일정 시한이 지나면 일본으로 갈 것으로...

2018-06-28 10:25
‘CJ 이미경 회장 퇴진 압박’ 조원동 항소심 시작

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지난 4월 조 전 수석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수석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2018-06-27 08:12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집유 확정

1심은 "피고인은 현장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고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더불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 전 부회장의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 행위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2018-06-20 07:12
"주총 참석하겠다" 롯데 신동빈 보석 신청... 형제간 대결, 일본서 계속된다

이번 안건 역시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의 주주 자격으로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신 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쓰쿠다 다카유키 대표이사의 해임안도 안건에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14일 신 회장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신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2018-06-15 16:11
檢,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실세와 재벌 후계자의 정경유착 사건"

지난 2월 1심은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을 두고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박근혜...

2018-06-15 15:11
'특활비 상납' 朴 정부 국정원장 3명 1심서 실형..."뇌물공여 혐의 무죄"

부정한 1심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다고 해서 통상의 뇌물공여와 다르다고 판단했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나 뇌물성이 부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 전 원장은 재직 중이던 2013년부터 2014년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매달 5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박 전...

2018-06-15 13:56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경영권 방어 목적”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나 도망의 염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 여부를...

2018-06-15 08:32
[위기의 CEO]법정에 선 리더...오너 리스크 겪는 기업들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달 말부터 2심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자 롯데그룹은 충격에 빠졌다. 신 회장은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월드 면세점 신규 특허...

2018-06-14 10:00
檢, 조석래 전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구형

조 전 회장은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밝힌 조 회장의 범행 액수는 △분식회계 5010억 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 원 등 총 7939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조세 포탈 1358억 원에...

2018-06-08 18:14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 시작...檢 "삼성 출연금 '뇌물' 맞다"

이어 "잘못 바로잡고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비용 등으로 433억 원 상당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에 대해 72억9000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은 무죄로 판단한 셈이다. 더불어 '승계작업'에 대한...

2018-06-01 11:27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순실 항소심서 증언 거부

박 전 사장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증언을 모두 거부하자 "구인장까지 발부하면서 모신 것은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처벌을 받게 될 염려가 있어 처음부터 어떤...

2018-05-09 17:39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1심 불복해 항소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수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은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조 전 수석은 "이 부회장 퇴진 압박은...

2018-04-12 21:14
검찰 "승계작업 있었다"...1심 판결 뒤집기 주력

앞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최 씨의 1심과 지난 6일 선고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은 삼성의 승계작업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ㆍ케이 스포츠 재단에 각각 16억 2800만 원, 204억 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제3자 뇌물죄는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2018-04-12 10:00
[대통령 흑역사]‘朴 24년’ ‘崔 20년’…항소심에 쏠린 눈

이 중 상당수가 1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업인 중에서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법정구속된 지 1년 만인 지난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복역 중이다. 이외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2018-04-12 10:00
MB-朴 같은 뇌물 혐의 재판부 어떻게 판단할까

지난 6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 5개 중 3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총 9개.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에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유죄 입증이 어려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제3자 뇌물죄는...

2018-04-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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