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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영주 부회장, 하나금융 회장직 향배는?
    함영주 부회장, 하나금융 회장직 향배는?
    현재 적용 중인 중징계 집행정지 효력은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발생한다. 내달 중순까지는 중징계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얘기다. 주목할 시기는 주총에서 함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다. 함 부회장 측에서는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처지다.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2022-03-14 16:26
  • 하나금융 함영주 'DLF 중징계' 정당…회장 선임 어떻게 되나
    하나금융 함영주 'DLF 중징계' 정당…회장 선임 어떻게 되나
    이번 재판 결과로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에 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함 부회장은 11일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업무정지 처분에서 금융당국에 손을 들어주며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2022-03-14 15:51
  • [상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상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03-11 16:00
  • 공판갱신절차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되나
    공판갱신절차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되나
    판결 선고만을 하는 경우는 예외다. 21일 정기인사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개입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들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4조는 공판절차갱신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2022-02-28 16:42
  • '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2심도 유죄
    '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2심도 유죄
    한편, 은행장 시절인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아 서류전형 등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1심 선고는 25일 열린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2022-02-14 14:10
  • 하나금융 회장에 함영주 내정…사법리스크 해소 ‘이목’
    하나금융 회장에 함영주 내정…사법리스크 해소 ‘이목’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함 부회장을 상대로 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 부회장은 2018년부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소송 중이다. 애초 업계에서는 하나금융 회추위(회장추천위원회)는 1심 선고 이후에 차기 회장을 내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력 후보인 함 부회장이...
    2022-02-09 15:11
  • [사건·사고24시] ‘성관계 몰카’ 기독언론회장 아들 체포·또래 집단 폭행한 5살 어린이들 外
    [사건·사고24시] ‘성관계 몰카’ 기독언론회장 아들 체포·또래 집단 폭행한 5살 어린이들 外
    ‘황제 군복무’ 청탁 공군병사 아버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황제 복무’ 논란을 빚었던 공군 병사의 아버지와 소속 부서장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최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최씨에게 뇌물을 받고 최 씨...
    2021-12-09 09:50
  • ‘라임 480억 판매’ 신한금투 전 임원, 징역 8년 확정
    ‘라임 480억 판매’ 신한금투 전 임원, 징역 8년 확정
    1심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판매한 480억 원의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금과 수익금의 환매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 등 공정하게 직무를 해야 함에도 직위를 바탕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리드 전환사채 인수 등에 관여해 1억6500만 원 등을...
    2021-12-05 09:00
  • 손태승·조용병 연이어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사법리스크 벗어나나
    손태승·조용병 연이어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사법리스크 벗어나나
    조 회장은 22일에 열린 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관련한 항소심(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조용병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함 부회장의 채용 비리 공판은 2018년 7월에 처음 시작한 이후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조 회장이 2018년 10월 1심 공판을 시작한 후 2심 결과까지 얻은 것과...
    2021-11-24 05:00
  •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형 확정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형 확정
    앞서 1심은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58조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일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이 자동으로 확정된다. 검찰과 이 부회장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이달 2일까지였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2021-11-03 10:26
  • '2014년 의사 집단 휴진' 주도 노환규 전 의협 회장 2심도 무죄
    '2014년 의사 집단 휴진' 주도 노환규 전 의협 회장 2심도 무죄
    2014년 의사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과 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법리 및...
    2021-10-26 14:22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 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 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에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2021-10-26 13:22
  • 25일 故이건희 회장 1주기…추모식 간소하게 치러질 듯
    25일 故이건희 회장 1주기…추모식 간소하게 치러질 듯
    현재 이 부회장은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목요일마다 법원에 출석 중이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 일정도 이건희 회장 1주기 이튿날인 이달 26일로 잡혀 있다. 일각에선 대외 행사 대신 삼성그룹 내부 시스템에 온라인 추모관 등이 마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1-10-17 11:09
  • 이재환 전 CJ 부회장, 26억 횡령ㆍ배임…1심 징역형
    이재환 전 CJ 부회장, 26억 횡령ㆍ배임…1심 징역형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요트와 고급 외제차량을 구매하는 등 약 26억7000만 원의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21-10-16 11:47
  • ‘미술품 은닉 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실형 확정
    ‘미술품 은닉 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실형 확정
    2심은 강제집행면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에게는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9-30 13:02
  • 금감원-우리금융, DLF 징계 소송 1심 선고 늦춰진 이유는…?
    금감원-우리금융, DLF 징계 소송 1심 선고 늦춰진 이유는…?
    손 회장의 1심 선고 판결은 금융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향후 금감원의 감독·검사·제재 방향뿐만 아니라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법원이 DLF 사태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판결을 미룬 것으로 추측한다.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면 판결문을 작성해야 한다. 이번 소송처럼 세간의...
    2021-08-20 14:55
  • 금감원·우리은행 소송전, 내부통제기준 놓고 장군멍군
    금감원·우리은행 소송전, 내부통제기준 놓고 장군멍군
    한편 이번 행정소송 1심 선고일은 이달 20일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같은 사안으로 행정소송 진행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우리은행 양측 모두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을 어떻게 취할지 고민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1 05:00
  •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13일 출소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13일 출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5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다시 구속됐다. 한편 이번 가석방 대상자 810명은 13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2021-08-10 20:20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2021-08-08 11:32
  • 이재용 운명의 날 D-1…광복절 가석방되나
    이재용 운명의 날 D-1…광복절 가석방되나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은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을 무효하는 만큼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무부에 접수된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탄원서도 가석방심사위에 참고사항으로...
    2021-08-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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