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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뇌물' 신동빈 법정구속...'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1) 씨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뇌물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2018-02-13 17:42
[신동빈 구속] “무죄 기대했는데…” 롯데, 사상 초유 총수 부재 사태에 ‘충격·당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1심 선고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이 창립 50주년 만에 처음으로 그룹 총수 부재라는 위기에 빠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죄 판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신 회장의 뇌물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되자 롯데그룹은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였다....

2018-02-13 16:59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현직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1)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70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2018-02-13 16:34
신동빈 회장, 오늘 1심 선고… "재단 출연금 뇌물 아니다" 적용될까

경영 비리에 이어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선고한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2) 씨,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함께다. 신 회장 측...

2018-02-13 08:33
'최순실 재판' 생중계 안 한다… 법원 불허 결정

앞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촬영·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한 바 있다. 최 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13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 등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가...

2018-02-09 16:42
檢 “이재용 항소심, 대단히 잘못된 판결 …최순실 선고 지켜볼 것”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2) 씨 선고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범죄사실이 인정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예정된 최순실 1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범죄사실이 그대로 포함되면 이재용 항소심 판결이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2018-02-07 16:40
무디스 “삼성전자, 이재용 석방으로 불확실성 해소...신용도에 긍정적”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부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의 결정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즉시 석방됐다. 무디스는 삼성전자의 선순위 무담보 채권등급과 등급전망을 ‘A1’ 과 ‘긍정적’ 으로 유지했다.

2018-02-06 16:49
민변 등 시민단체 “이재용 항소심 평등 원칙 어긋나”

임 교수는 “문 전 장관 사건 1·2심 재판부 모두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일관되게 적시했고 문 전 장관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이재용 항소심에서 승계 작업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선 판결과 모순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문형표 전 장관과...

2018-02-06 15:14
끝나지 않은 재판 위기… 신동빈 회장 무죄 가능성 '파란불'

유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되면서 신 회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13일 오후 2시 10분 최순실 게이트 연루 뇌물공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신 회장에게 또...

2018-02-06 10:07
[삼성 항소심] 특검 "李 면죄부 위해 사건 본질 왜곡한 판결"...강력 반발

특검은 전날 항소심 선고 직후 '이 부회장 등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경유착'이 아닌 '정치 권력의 강요에 따른 피해'로 본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 순환출자 처분 주식 수...

2018-02-06 08:32
[삼성 항소심] 무엇이 1, 2심 판단 달리했나… "결정적 증거 없었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1, 2심 결론이 달라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각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진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는 게 형사소송법 대원칙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정적 증거로 손꼽혔던 안종범 전...

2018-02-05 19:32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에 삼성전자·삼성물산 주가 ‘반등’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뒤 1년 만에 석방되는 것이다. 다만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와 석방이 삼성그룹에 긍정적이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18-02-05 18:13
[삼성 항소심] 숫자로 본 이재용 재판…석방까지 35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약 1년간 진행된 이 부회장의 재판을 숫자로 돌아본다. ◇353일 지난해 2월 17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부회장은...

2018-02-05 17:56
코스닥, 41포인트 급락...미국發 악재에 10년6개월만에 최대 낙폭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41.25포인트(-4.59%) 급락한 858.22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포인트 기준으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발했던 2007년 8월 16일(-77.85포인트) 이후로 최대 낙폭이며 퍼센트 기준으로는 브렉시트가 결정된 2016년 6월...

2018-02-05 17:27
[삼성 항소심] 담담했던 이재용, 1년 만에 석방… "나를 돌아본 소중한 시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4) 전 차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황성수(57)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02-05 17:19
[종합] 이재용 부회장, 1년 만에 석방 "정경유착 전형 아냐… 朴·崔 탓"

이같은 결론은 1심 선고를 앞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 딸 정 씨 승마훈련 지원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8-02-05 16:1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년 만에 석방… 항소심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4) 전 차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2018-02-05 15:42
오늘 운명의 날 맞은 삼성

2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다. 이날 결과에 따라 올해 ‘창립 80년’을 맞은 삼성의 운명이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인 가운데,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는 삼성의 향후 글로벌 전략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항소심 들어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이상 1심 결론(징역 5년)이 그대로...

2018-02-05 09:32
'삼성 항소심 선고' 증명력 판단 바뀔지가 관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특검이 항소심 들어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이상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같은 뇌물죄 중에서도 재단 출연금만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던 것은 "대통령이 다른...

2018-02-05 09:00
이재용 항소심 '막판 스퍼트'… 변호인 Vs 특검 서면제출 총력전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5일 오후 2시 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날 방청권 추첨 결과 일반시민 210명이 응모했고 6.56대 1의 경쟁률로 32명이 당첨됐다. 1심 재판 방청 경쟁률 15대 1보다는 낮아진 수치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89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8-02-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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