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박 위원장은 부패에 관한 인식 수준을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2017년 권익위가 시행한 전국 청소년 정직인식지수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54.7%는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답했다. 동시에 작년 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우리 국민 66.8%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답했다.
공공ㆍ정치 부문에...
금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내부 성과평가와 연계한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보증업무 사례별 청탁금지법 교육, 부산청렴클러스터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활동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보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내부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세종)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선발
△청년 푸드스타트업 기업 R&D 지원 추진
4일(금)
△‘18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대상지 10개 시․군 선정결과 발표
◇국토해양부
30일(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사업 제도개선(석간)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세종)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선발
△청년 푸드스타트업 기업 R&D 지원 추진
4일(금)
△‘18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대상지 10개 시․군 선정결과 발표
◇국토해양부
30일(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사업 제도개선(석간)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6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과천시·부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도, 강원 평창군,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영덕군, 경남 산청군,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교육지원)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적발되면 경영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더는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으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전세계에서 최초인 1766년에 언론자유법을 만들어 투명한 정보공개를 한 스웨덴의 경우 각 개인의 소득세납부액과 세후연봉, 각 법인의 법인세 납부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형성된 정보가 가능한 많이 공개되면 부패와 사기가 방지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맹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양측은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입각하여, 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의 폐기 및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같은 다자 조약들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운 점과 청탁금지법 정착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포상금 15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한편 지역 분과 주도 아래 매년 지역 모임을 개최하고 있는 뉴욕주변협 회의는 이번에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한미 통상분쟁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제 도산, 부패방지 법제, 국제 중재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법적 현안에 관해 한국과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2016년 6월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개발 분야 신고 총 167건을 접수해 143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41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2017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등 전국 2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6개 부문에서 39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구시, 대전시 등이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 제주도는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2017년 반부패 평가결과 종합분석'을 보고하면서 2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뇌물공여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SK건설 전무 이모(57) 씨를,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전직 공군 중령 이모(4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주한미군 측에 6억6000만 원 상당 뒷돈을 건넨 SK건설 상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조성해, 기업 간 공정한 기회와 경쟁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와 법제처,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7개...
부패 방지 독립기관이었던 국가청렴위원회를 되살리고 이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반부패 독립기구 부활 방안에만 합의했을 뿐이다.
당시 사개특위는 2012년 대선의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겠다면서 출발했지만 상설특별검사제 및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피신고자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의 권익위 결정을 정해진 기간 내 따르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이어 주민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방식에 전자적 방식 도입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대규모유통업자의 구두(口頭) 발주 관행에 따른 납품업자의...
이와 함께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를 비롯하여 금융범죄,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패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또한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법무･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합시다.
법무･검찰은 법질서의...
또한 지난해 촛불시위에서는 부패한 정치 세력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 ‘재벌도 공범’이라는 슬로건이 등장했다. 현재는 ‘경제력의 남용’만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여기에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추가해 국민적인 정서를 담고자 했다. ‘경제 주체 간 조화’라는 추상적인 용어도 여러 경제 주체들의 ‘상생·협력·참여’를 이뤄야 한다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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