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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반부패정책 지침 마련…생활적폐·채용비리 근절
    권익위는 이와 함께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색출행위,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액을 기존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의 5∼20%'보다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현안과 부패 문제를 공론화하는 작업도...
    2019-02-12 11:09
  • 중기중앙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선정
    중기중앙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선정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012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공공부문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2019-01-31 11:15
  • 베네수엘라 사태에 불확실성 커진 국제 원유시장
    베네수엘라 사태에 불확실성 커진 국제 원유시장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제재를 발표하면서 “PDVSA를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마두로가 향후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해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그 수익이 그대로 보관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같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70억 달러(약 7조8344억 원)의 PDVSA 자산이...
    2019-01-29 10:41
  • [기자수첩] ‘본질’ 흐린 손혜원 의원의 ‘이해 충돌’
    [기자수첩] ‘본질’ 흐린 손혜원 의원의 ‘이해 충돌’
    법 제정 당시, 이해 충돌 관련 규정을 넣으려 했으나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아예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이해’라는 규정이 추상적이고,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게 한계다. 이런 상황은 공직자의 부패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2015년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삭제된 부패 방지법을 처리하며 ‘이해 충돌 방지...
    2019-01-27 17:25
  • 野, 손혜원에 ‘파상공세’…선거제개혁 협상안 공개 ‘압박’도
    野, 손혜원에 ‘파상공세’…선거제개혁 협상안 공개 ‘압박’도
    김무성 의원은 "손혜원 사건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예견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 사건으로, 최순실 사건을 능가한다"고 밝혔고, 심재철 의원은 "손 의원이 부패방지법, 형법,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등 4개의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에서는 손 의원의 남편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재단의...
    2019-01-23 13:59
  •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탈당 이어 특검·국조 추진으로 번져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탈당 이어 특검·국조 추진으로 번져
    시민단체가 손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다 손 의원도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이 거론된다.
    2019-01-21 15:39
  • 권익위, '의료 리베이트' 공익신고자 10명...9600만원 지급
    권익위에 따르면 보상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을 가져온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은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또 구조금은 공익신고로 인한 비용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된다. 특히, 이번에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례는...
    2018-12-20 09:30
  • 말레이 검찰, 골드만삭스 ‘기소’...1MDB 비자금 관여 의혹
    말레이 검찰, 골드만삭스 ‘기소’...1MDB 비자금 관여 의혹
    이중 라이스너와 응은 지난달 초 미국 법무부에 의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과 자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부펀드 국제석유투자(IPIC)로부터도 지난달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IPIC은 1MDB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지급보증을 섰다가 수조 원대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IPIC은 골드만삭스가 신원불명의 말레이시아인과...
    2018-12-18 13:46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확정 △한국환경공단,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받아 △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61곳 적발 21일(금) △조명래 장관 09: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환경안전 현장방문(과천)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장관 10:00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BH) △복지부 차관 14:0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문체부...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확정 △한국환경공단,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받아 △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61곳 적발 21일(금) △조명래 장관 09: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환경안전 현장방문(과천)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장관 10:00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BH) △복지부 차관 14:0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문체부, 인천공항...
    2018-12-16 10:40
  • [BioS]대웅제약,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획득
    [BioS]대웅제약,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획득
    대웅제약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ISO 37001’은 전세계 162개국이 참여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으로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6년 10월 제정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인증을 위해 공정거래법...
    2018-12-14 11:25
  • 권익위, '생활적폐대책' 첫 회의…보조금 부정수급 등 대책 논의
    정부는 지난 10일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의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고, 불시 점검과 지자체간 교차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권익위는 지방보조금법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2018-12-11 10:12
  • 리사 밀러 세계은행 국장 "컴플라이언스 경영 필수조건으로 인식해야"
    또한 김형원 법무부 검사 역시 '중소·중견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활용전략'에 대한 토론을 통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국 기업들의 해외 뇌물제공과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을 통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며 “각 기업들은 해외에서의 예상치 못한 부패 리스크를...
    2018-12-04 13:30
  •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로 전환…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차단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로 전환…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차단
    또 폐 패널 처리방안과 토양오염방지계획의 사업계획서 반영 등을 조건으로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태양광 사업자는 최장 20년간 산지 사용 기간을 보장받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또 정부는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과 유사수신·다단계판매사기 피해재산을 부패재산몰수법 대상에...
    2018-11-27 13:40
  • 골드만삭스, 1MDB 스캔들 직격탄…아부다비 국부펀드 고소
    골드만삭스, 1MDB 스캔들 직격탄…아부다비 국부펀드 고소
    미 법무부는 2일 골드만삭스 전 임직원 2명을 기소했다. 골드만삭스 동남아시아 사업 대표였던 팀 라이스너와 전 직원 로저 응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돈 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골드만삭스는 1MDB 스캔들과 관련해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1MDB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최근 1개월간 주가가 14% 빠졌다.
    2018-11-22 14:58
  • 문 대통령 “국민 여론은 ‘수능 가장 공정‘…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도 못내”
    문 대통령 “국민 여론은 ‘수능 가장 공정‘…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도 못내”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의 작은...
    2018-11-20 15:04
  •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과 함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 소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2018-11-20 10:44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발생방지를 위한 전국 도축장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캠페인 및 점검 실시(석간) 2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10 국민행복 나눔, 김장축제(일산 킨텍스)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블록체인과 IoT 접목으로 축산물이력제 혁신 하다 △'과거·현재·미래 농업·농촌 가치를 이야기하다!' 현장 토크 콘서트...
    2018-11-19 08:4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발생방지를 위한 전국 도축장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캠페인 및 점검 실시(석간) 2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10 국민행복 나눔, 김장축제(일산 킨텍스)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블록체인과 IoT 접목으로 축산물이력제 혁신 하다 △'과거·현재·미래 농업·농촌 가치를 이야기하다!' 현장 토크 콘서트...
    2018-11-18 10:01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기무사는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저도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까지 개입하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2년 만에 일터로...
    2018-09-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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