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대검 특별수사부 설치 이래 46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됐던 한빛부대, 동명부대의 파견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을...
23년 전인 1996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최초로 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서를 냈고 여러 차례 국회에 입법청원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박원순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도 공수처 설치를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됐다. 지금이야말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중요하고 절박한 시기"라며...
그러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의회의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학생들이 다시 의회 주변에 몰려 들면서 시위가 격화됐다.
시위대는 대통령에게 개정된 반부패법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시위는 서자바의 반둥, 술라웨시섬의 마카사르 등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발생했다.
외신은 최근 시위가 수하르토...
두 기관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 공정거래 온라인 교육 지원, ISO37001(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에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돼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내용을 숙지하지...
협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전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협회장 주재 청렴교육, 직원 전용 ‘청렴소통방’, 부패 방지 업무·제도 개선을 위한 ‘청렴제안방’ 등을 운영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경진 협회 감사실장은 “앞으로 본회뿐만 아니라 12개 모든 지회도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청렴 문화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당시 서약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예방에 노력한다',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한다', '어떤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 사항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임직원들은 부패방지·하도급 등 업무상 자주 접하는 법을 주제로 ‘찾아가는 준법골든벨 퀴즈풀이’와 사내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이 준법 관련 궁금한 내용을 직접 컴플라이언스팀에 질문하는 ‘준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 등 온·오프라인에서 보다 쉽고 자연스러운 준법문화 체득과 생활화에 나서게 된다.
이채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는...
18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손혜원 의원과 보좌관 J씨 등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및 부패방지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손혜원 의원은 공직자 시절 얻은 정보를 이용해 목포 문화재 거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손혜원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강한 부정을 표하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시 전 재산 기부 등을 선언한 상황.
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18일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자신을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재판을 통해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보안자료를 토대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손 의원이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개정안은 또 ‘고충민원’ 처리 절차와 관련해 해당 행정기관뿐 아니라 부패방지법을 통한 처리도 가능하다고 언급해 민원인이 여러 경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민원처리를 잘한 공무원과 부서에 행정기관의 장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실효성 있는 법령과 제도의 보완을 통해 기존에 마련한 반부패 법령의 규범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다.
특히, 정부 보조금의 부정 청구로 인한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해 마련한 공공재정 환수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 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공재정 환수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유나이티드문화재단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는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와 김형래 준법경영실장,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을 비롯 각 부서별 부패방지책임자들이 참석했다....
또 최근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를 위해 롭 포트만(Rob Portman) 상원의원(공화, 오하이오) 등이 공동 발의한 무역안보법(안) 2019(Trade Security Act of 2019)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미국 경제계가 노력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캐롤린 페어번(Carolyn Fairbairn) 영국 산업연맹(CBI) 사무총장 등 영국 경제계 대표단과의 미팅에서는 브렉시트...
버닝썬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서울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과 관련한 공익·부패신고 내용에 대해 "경찰 유착 관계, 부실수사, 동영상 유포, 성범죄 관련 내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해당 신고 내용에 경찰 유착이나 부실수사 의혹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중기중앙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중기중앙회가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2012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권익위 주관으로 공공부문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반부패‧청렴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도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전 직원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반부패 청렴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었다.
자율준수관리자 김형래 전무는 “최근 우리 사회는 기업으로 하여금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과 엄격한 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전사적으로 회사의 부패방지방침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다양한 자율준수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하자”고 임직원들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업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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