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위와 자당 소속 기재위원들이 공동주최한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위기 고조 긴급 진단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작년 8월 LTV, DTI의 완화정책 이후 저금리를 이어가더니 이번에 또 금리를 인하해 부채에 의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장은 “지금 소비가 잘 이뤄지지 않는 건 돈 빌릴 데가...
그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금리 인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시차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큰 상반기 내지 올해 중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하반기 이후로 예고돼 있으며 △믿을 만한 가계부채 통제 대책이 아직 마련되거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한국은행은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등 부담은 크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을 정도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 자극을 주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달 9일(현지시간)부터 양적완화를 개시한 유럽중앙은행(ECB), 중국, 인도, 덴마크, 폴란드, 인도네시아, 호주, 터키...
◇엄중한 한국경제 상황…깜짝 인하 불가피 = 특히 가계부채 급증,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우려에도 한은이 이번에 전격적으로는 금리를 내린 것은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수출·투자·생산·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최근 일제히 나빠졌다. 여기에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고조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신민영 LG경제연구원 부문장은 “금리 인하는 최근의 경기 흐름이 계속 좋지 않아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본다”며 “지난주에 나왔던 소비자물가가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부문장은 “금리 인하는 방향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면서도...
디플레이션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물론이다.
우선 소비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져 주택가격이 올라 자산효과가 커지면 소비가 진작될 수 있다. 가계부채 감소 효과가 나타나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투자에서도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낙관한다. 금리 부담 완화로 인해 대출을 받는 기업이 증가할...
여기에 디플레이션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2월 현재 석 달째 0%대를 이어가고,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높다. 우선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작년 8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한은이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빠르게 하향 조정하자 은행...
이와 관련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도 정책 효과로 볼 수 있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를 불식시켰다.
같은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금리인하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글로벌 통화정책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디플레이션 우려에도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3월 기준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 투자심리 지표인 종합 채권시장 체감지표(BMSI)는 100.7로 전월보다 1.3포인트 상승해 전월과 비슷한...
한국은행에서는 ‘디플레이션’, ‘환율 전쟁’, ‘유동성 함정’이라는 이 세 단어가 사실상 ‘금기어’다. 단순히 이들 단어가 경제학적으로 큰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고차원의 방정식이 된 통화정책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중앙은행의 고민이 깔려 있다.
작년부터 저물가 장기화로 디플레이션이 경제계 최대 화두로...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취업이 늘고, 월급이 올라야 가계에 여유가 생기지만 고용 및 임금상승률도 그리 좋지 않다.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빚내 집 산 사람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집값이 오르거나, 가계소득이 증가해야 하지만 두...
그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상환 여력은 낮아져 가계부채 관리에도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LTVㆍDTI 규제 강화는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신속ㆍ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제조업 체감경기는 악화하고 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1%를 밑도는 등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6.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리 총리는 중국경제가 직면한 도전과제로 미약한 투자증가세, 과잉생산, 디플레이션 압력과 더 좋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등을 들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는 상반신을...
첫째, 세계경제가 물가하락으로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위축되는 디플레이션의 함정 빠지고 있다. 일단 각국이 위기의 쓰나미는 피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앞다퉈 통화 팽창에 나서고 있다. 둘째, 이웃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어야 자신이 산다는 근린궁핍화(beggar thy neighbor) 경쟁이 치열하다. 어느 나라가 먼저 통화가치를 먼저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는가가 승패를 좌우하는...
디플레이션 인식이 잘못됐다는 지적 속에 취임한 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정책에서 실착이 드러나며 정부와 경제 안팎에서 영(令)안서는 모양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정부청사로 다시 불려가며 한때 우리 경제의 '구원투수'를 자처했다. 당정이 합심해 최 부총리의 정책을 지원한 데다 강한 개혁 드라이브로 경기 회복을 주도해 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 등의 경제위기, 엔저와 글로벌 환율전쟁,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부실화 등 외부적 충격이 더해지거나 한국경제의 약한 고리가 터질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는 선제적인 통화ㆍ재정정책과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담뱃값 인상 영향을 빼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해 경기 침체 속에 물가 하락이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물가의 원인에는 기름값 하락뿐 아니라, 늘어나는 가계 부채와 이로 인한 소비 침체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못미치는 것도,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이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경제의 디플레이션 국면을 인정하면서 확장적 경제정책이 더욱 공고해질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패를 소진한 탓에 지난해의 추진력을 되찾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2015년 한국 경제의 진로'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현재 경제...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디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 가계 부채 감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유가 하락은 공급 측면에 기인한 것이어서 한국에 호재”라며 물가상승 둔화가 공급요인에 근거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또 물가하락 속에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디플레이션의 ‘검은 그림자’도 점점 짙어지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년여 만체 최저치를 생산자물가지수(PPI)는 3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번 금리인하가 통화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민은행이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자금 유동성을 완화시키는 ‘돈풀기’행보가 계속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