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인정한 최경환 부총리, '기준금리 인하'가 첫타...확장적 정책 올인할 듯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경제의 디플레이션 국면을 인정하면서 확장적 경제정책이 더욱 공고해질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패를 소진한 탓에 지난해의 추진력을 되찾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2015년 한국 경제의 진로'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한국 경제가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우리경제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밝히며 논란에 대상이 됐던 최 부총리가 다시 경기침체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인정한 것은 향후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올인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플레 기대 하락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통화정책 유효성이 상실되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고 때문에 유효한 정책수단이 남아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최 부총리가 추진할 가장 근접한 정책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를 수차 언급하며 한은을 압박한 바 있다. 이에 한은은 2차례나 기준금리를 낮췄고 가계부채를 우려하던 이주열 총재의 입장마저 선회시켰다.

특히 최 부총리가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면서 경기침체 우려를 강조한 만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는 후순위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이날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총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관리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소비심리 위축을 막기 위한 최저임금 확대도 언급된다. 노동시장 구조조정과 맞물린 임금상승이 내수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없으면 내수가 살아나기 어렵다”며 “올해도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조기집행 확대도 정부의 대안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하지만 이미 수년간 조기집행을 실행해온 가운데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대안으로 지목된다. 주택구입 확대를 위해 제한적으로 추진해온 대출정책이 확대될 공산이 크다.

마지막으로 경기회복의 실탄을 위한 증세 또한 다시 거론된다. 하지만 이 경우 법인세 확대 등의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자칫 내수시장의 극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최 부총리가 선거로 물러서기 전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만큼 단기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용한 경제해법을 두루 사용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취임 이후 반짝했던 경기 개선효과를 또다시 재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