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디플레 아니다”→“디플레 우려” 발언 바뀐 배경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저물가 상황이 오래 지속돼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해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예년과 달리 최근 5~6년간 경제성장률이 답답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그 수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수장이 ‘디플레이션’과 ‘우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디플레이션을 둘러싼 논쟁은 학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지 꽤 오래 됐다. 하지만 그 때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까지 저물가지만 디플레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혀왔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물가에 대해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디플레이션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담뱃값 인상 영향을 빼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해 경기 침체 속에 물가 하락이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물가의 원인에는 기름값 하락뿐 아니라, 늘어나는 가계 부채와 이로 인한 소비 침체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못미치는 것도,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국민들이 지갑을 닫고 성장도 정체되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결국 일본식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세계 경제의 전체적인 침체 국면에서 우리 경제도 저물가, 저소비, 저투자 등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조금씩 비친다”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내비쳤다.